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

이길중 0 0 5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다. 소득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취약차주 채권을 매각해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설 전반에서 경제·민생 위기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의미는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추경안 세부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민생안정 예산, 세입경정 등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것을 두고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이티인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취소하면서 50만여명이 추방 위기에 놓였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27일(현지시간)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아이티의 상황이 개선돼 더 이상 임시 보호 조치를 받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0년 도입된 임시 보호 지위 제도는 모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국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수단, 레바논 등 17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이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거주 중인 50만여명의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은 오는 9월2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
DHS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임시 보호 지위를 말 그대로 임시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아이티의 상황이 충분히 개선돼 자국민이 귀환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납치, 범죄, 사회 불안,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을 이유로 아이티에 대한 여행경보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10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온 임시 보호 지위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선 기간 오하이오 스프링필드로 온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룰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결심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결심실에서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3일 박 전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18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닷새 만이다. 특검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총장에게 지난해 12월4일 새벽 12·3 불법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국방부 전투통제실 안에 있는 합참 결심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30분가량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지난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결심실 회의에서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총장 역시 2차 계엄 준비 차원에서 계엄사 내 육군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이 박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 같은 2차계엄 선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총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