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소환···‘2차계엄 시도’ 수사

이길중 0 0 07.01 10:2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룰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결심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결심실에서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3일 박 전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18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닷새 만이다. 특검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총장에게 지난해 12월4일 새벽 12·3 불법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국방부 전투통제실 안에 있는 합참 결심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30분가량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지난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결심실 회의에서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총장 역시 2차 계엄 준비 차원에서 계엄사 내 육군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이 박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 같은 2차계엄 선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총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추가 양산 계약을 26일 체결했다. 지난해 20대 양산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계약이 체결되면서 최초 양산을 계획했던 40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됐다.
방사청은 이날 항공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KF-21 최초 양산의 잔여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KF-21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로,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도입될 예정이다.
방사청이 이번에 KAI측과 맺은 계약은 KF-21 20대 기체와 기술교범·교육 등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해 총 2조3900억원 규모다. 방사청은 또 6232억원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1248억원 규모의 AESA레이더 공급 계약을 한화시스템과 각각 맺었다.
방사청은 지난해 3월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21 총 40대를 2028년까지 공군에 인도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6월 20대 양산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20대는 추가 검증을 거친 뒤 올해 맺기로 했다.
추가 검증은 AESA(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와 유도탄이 원활히 연결되느냐가 핵심이었다. AESA레이더는 다수의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표적까지의 거리와 방위·고도·속도를 계산하는 ‘전투기의 눈’에 해당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공대공 발사시험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완료돼, 공대공 무장운용능력과 체계통합능력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7조9200억원을 투입해 KF-21 40대를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할인 지원을 늘린다. 할인 행사 지원대상을 대형마트 위주에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총 228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1080억원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200억원이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예산을 여름 휴가철과 방학, 추석 성수기에 집중 투입해 장바구니 부담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할인행사 지원대상을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위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결제단말기(POS) 시스템이 없는 전통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이나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 발행 등으로 구매를 지원해왔다.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처럼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달 13일까지 16개 시장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사업 결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슈퍼마켓에서도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와 참여 방식을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중순 배추와 무 소매가격은 각각 3458원, 2039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사과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8966원으로 1년 전보다 14.3% 싸다. 배 10개 가격(4만24원)도 1년 전보다 36.1% 내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소고기 등심과 돼지고기 삼격살 가격은 각각 100g에 1만420원, 2727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닭고기도 키로당 5472원으로 1년 전보다 8.2% 저렴하다. 계란 특란 30개는 7011원으로 1년 전보다 6.4% 올랐지만 이달 초순(7028원)보다는 소폭 내렸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해 “비유하자면 일본 총독부의 내각이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으로 유임된 것”이라며 송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송 장관을 유임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진짜 대한민국과 내란 청산이 가능한 건가 퀘스천 마크(물음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전 의원은 “송 장관은 임기 내내 쌀값을 폭락시키고 민생과 농업을 파탄시킨 장본인”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든지 수입에 의존하는 농정을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장관 위임은 내란 농정 위임”이라며 “정말 양심이 있고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송 장관이 새 정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못 미더운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농정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정의 방향은 정반대”라며 “한 입 갖고 두말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나”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송 장관 유임과 관련해 의원실로 ‘농민들 무시하고 배반한 것’ ‘남태령을 넘었더니 송미령이 보이더라’ ‘이 대통령에게 너무 실망했다’ ‘송 장관은 농민들에게 절망이고 농업은 폭망’ ‘제발 송 장관 유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대선)후보 시절에 하신 국가 책임 농정,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송 장관 유임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을 본회의장에서 만나 “농민과 광장의 약속이니까 송 장관 유임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고 웃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병역 면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감춰왔던 검은돈’을 찾아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의 온갖 거짓 음해를 당해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가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병무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간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발병했고 32년째 치료 중이며, 지금도 서울아산병원에 다닌다”며 병역 면제 사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주 의원은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 등은 주 의원의 병역 면제 의혹을 들며 역공에 나섰다.
주 의원은 “타인 병력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전문성을 빙자해 글을 올린 의사를 포함해 거짓 의혹을 제기한 모든 민주당 인사를 빠짐없이 법적 조치하겠다”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직접 좌표 찍고, 형 김민웅(촛불행동 시민단체 상임대표), 친구 박선원 의원(미 문화원 점거), 강득구 의원(김 후보자 아들 동아리 법안 받아쓰기 발의)이 선봉에 섰다”며 “저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저, 배우자, 아들 재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저의 재산은 45억원 정도”라며 “20년 검사 월급 외에도 저와 가족의 상속, 증여, 변호사 수입이 포함됐는데, 악의적으로 그 얘기는 뺐다”고 했다. 그는 “공직 25년간 해마다 재산 등록하며 투명하게 관리했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 33억 2000만원을 제때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처럼 ‘배추, 길고양이’까지 언급하며 궁색하게 변명해야 하는, 증빙 불가능한 재산이 전혀 아니다”라고 자신과 김 후보자 사례를 비교했다.
주 의원은 아들의 재산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30년간 변호사에 종사한 조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돈으로, 할증되는 증여세까지 모두 완납했고, 투기 소지가 없도록 예금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처럼 미성년 자녀 예금이 총선 전후 1억 5000만원이나 늘었는데도, ‘나는 모르쇠’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고문 검사’였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당시 기소하면서 한 명을 석방하는 등 사실관계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클럽(유흥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저와 가족들은 변호사 등 각자 생업이 있고, 클럽을 운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곳에만 임대했을 뿐인데, 클럽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사무실 무단 인테리어 의혹, 벨기에 겐트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주 의원은 다른 글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둘이 동시에 국민 앞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난 진짜 떳떳하고, 자신 있다”며 “이 정도도 못 받는다면 누가 국민 앞에 감추려는 사람인지, 누가 당당한지 국민들께서 딱 아실 것 같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