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버섯 수의 입고 다시 흙으로

이길중 0 0 12시간전

매년 새해가 되면 새 결심을 하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업데이트한다. 가끔 사전 장례식에 틀 노래라든가, 장례를 맡길 사람이 수정되곤 하지만 수목장이 바뀐 적은 없다. 내 살들로 나무를 먹일 수 있다니 내 살이 이처럼 좋아 보인 적은 정녕 없었다. 몽골에서는 ‘하늘 장례’라고 죽은 사람의 몸을 독수리 먹이로 내주는 장례도 있었다. 반대로 머리카락 한 올조차 소중히 여기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화장도 꺼린다. 하지만 본래 한국의 전통 장례는 출상 후 1~3년 동안 나무판자 위에 관을 올려놓고 이엉을 덮어두고서 살이 썩으면 뼈만 추려 매장하는 복장제(復葬制)였다. 미생물이 살코기를 발라내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나 ‘뼈도 못 추린다’는 유구한 표현은 뼈만 묻는 전통 장례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이 박혀 있는 몸일망정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행위는 전통 장례의 계승이자 궁극의 자원순환이라 할 수 있다.
화장은 굳이 750~1100도의 에너지를 써서 먹이를 태운 후 고탄소를 배출하고, 매장은 굳이 숲과 나무를 베어내면서 땅을 차지하고 두꺼운 관을 만들어 시신이 썩지 않게 한다. 모든 생명체는 분해돼 서로서로 먹이는 존재가 된다. 인간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썩어 사라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벗어나고자 한다. 인간은 자연의 먹이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유일한 동물이며, 동물임을 잊은 인간은 자신의 멸종을 재촉하는 지경에 처했다.
나는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든다. 표면에 미생물이 달라붙어 빠르게 먹어 치우게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잘라 액비통에 넣는다. 2~3주 동안 액비를 따로 빼낸 후 거름망 위에 죽처럼 남은 건더기를 톱밥과 흙에 섞어두면 퇴비가 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오랫동안 흙에 두면 어련히 썩기 망정이지만 도시에서는 땅과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렇게 ‘조리’가 필요한 법이다.
시신 처리에도 땅과 시간이 부족하므로 다양한 ‘조리법’이 생겨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23년부터 시신을 알칼리성 물질에 넣고 열을 가해 물로 분해하는 수분해장을 적용 중이다. 뼈와 인공 보철물만 남고 시신은 물이 되어 하수도를 거쳐 강과 바다로 흘러간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퇴비장이 시행 중인데, 시신에 버섯 포자 수의를 입히고 관에 짚, 나뭇가지, 미생물 등을 함께 넣어 퇴비화한다. 기존 장례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확 줄어든다. 고인의 퇴비화 공원은 비의도적인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처럼 개발을 막을 수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시신을 액화질소에 급속 냉동한 후 충격을 가해 가루로 만드는 ‘빙장’을 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 저감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감감무소식이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 장례식에 수분해장이 허가됐지만 현재 이를 제공하는 동물 장례업체는 한 곳도 없다.
어느 새해 아침. 나 죽거들랑 버섯 포자 수의를 입혀달라고 유언장을 갱신하고 싶다. 그 땅에서 자란 버섯을 먹어주면 좋겠다. 20대 중반부터 되도록 고기를 먹지 않는 플렉시테리언으로 살면서 버섯 참 많이 먹었다. 받은 거 돌려주는 거, 그런 게 뭐 인지상정 아닌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걱정과 함께 시작된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소비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책에 힘입어 상반기 소비는 선방했다고 평가받는다. 하반기에도 부양효과가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베이징 중심가의 한 쇼핑몰 1층에 입점한 신발가게에는 인기 상품인 2000위안(약38만원)대 운동화를 10~15%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적게는 30%, 많게는70%까지 할인행사를 한 적도 있었다.
가게 주인은 “올해 경기는 평타는 쳤다고 생각한다”며 체감경기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로 신발과는 언뜻 무관해 보이는 이구환신 정책을 꼽았다. 가게 주인은 “주변 전자제품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가게도 영향을 받았다. 휴대폰 새로 사러 온 손님들이 온 김에 주변 가게도 둘러본다”며 “할인은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일 오후 시간대였지만 같은 쇼핑몰 1층에 있는 화웨이, 샤오미, 애플 등의 매장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구환신’이라고 계산대에 크게 적어놓은 매장도 있었다.
이구환신은 새 가전제품을 사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기차와 세탁기·TV 등 백색가전 제품 위주로 지급하다 올해는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 워치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연초부터 이구환신 보조금 조기 집행을 강조하는 등 경기부양책 속도전에 나섰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올해 이구환신 자금 규모는 3000억 위안(약 58조원)으로, 1월~4월까지 1620억 위안이 하달됐다.
효과는 무역전쟁이 다소 진정된 5월 들어 두드러졌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6.4%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샤오미 매장 매니저는 “가족 선물로 휴대폰을 사러 온 이들이 크게 늘었다”며 “휴대폰은 1999위안(약37만원)~1만위안(약190만원)대 상품이 있는데 5000위안(약94만원)대 제품이 가장 잘 팔린다”고 말했다. 애플 매장 매니저는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 주문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온라인 매출 효과는 더욱 극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신툰에 따르면 올해 618 쇼핑 페스티벌 기간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총거래액은 8556억 위안(약 163조원)으로 지난해(7428억 위안)보다 15.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18 기간 사상 첫 역성장이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SWS증권은 분석 보고서에서 “이구환신 국가 보조금 정책이 소비 촉진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며 ”타오바오(알리바아)에서 소비재와 가전용품 9200개 제품이 지난해보다 2배 늘었고, 보조금 관련 제품 전체 판매액은 116% 급증했다”고 전했다.
올해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세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도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25일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제조대국에서 소비대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지난 20일 이구환신 지원금으로 1380억 위안의 자금을 풀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오는 7월과 10월 국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지방정부 재정 상황이다. 상무부는 24일 이구환신의 효과로 올해 1~4월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며 진·현급 소도시에도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이구환신 적용 확대를 발표했다.
이구환신 보조금은 지방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중앙 대 지방이 9대 1 또는 7대 3으로 부담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추가근무 수당이 밀릴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해 10%에 해당하는 이구환신 지원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없어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내란·외환 혐의로 오는 28일 특별검사 수사팀의 조사를 받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대리인단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 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하자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에 특검은 곧바로 출석 날짜를 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들어가며 정식 절차를 지켜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면서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중동의 총성. 방산 ‘활짝’” “중동 불안이 기회. 돌아온 개미, 3000선 방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 언론이 내놓은 기사 제목들이다. 당황스러웠다. 전쟁을 삶과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기회로 보는 건 트럼프와 네타냐후 같은 파시스트들만이 아니다.
이런 시기에 두 명의 귀한 손님이 한국을 찾았다. 베트남 퐁니 마을의 응우옌티탄씨와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씨다. 동명이인이라 한 사람은 ‘퐁니 탄 선생님’이라 불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미 탄 선생님’이라 불린다.
이름뿐 아니라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게 또 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억이다.
한국은 베트남에 32만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고향 마을에선 같은 날 한시에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 이를 ‘따이한 제사’(대한 제사)라고 부른다.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의례다.
퐁니 탄은 1968년 2월12일, 퐁니·퐁넛 마을에서 벌어진 학살에서 살아남은 세 명의 생존자 중 한 사람이다. 그때 74명이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나이 여덟 살, 한국군이 쏜 총알에 맞은 뒤 쏟아진 창자를 끌어안은 채 도망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퐁니 탄은 학살 이후 50년이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심과 2025년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참이다. 퐁니 탄은 이번 방문을 기회로 대법원에 상고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미 탄의 방문 목적은 다르다. 학살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남아 있는 퐁니·퐁넛 마을과 달리 하미 마을의 경우에는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법원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2020년, 그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이유다. 그러나 진화위에서는 “베트남전 시기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조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2023년, 하미 탄은 서울행정법원에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어디에도 외국에서, 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이 재판에 참석해 진술했다.
베트남에는 호아쓰라는 이름의 꽃이 있다. “생명의 꽃이자 죽음과 함께하는 꽃”으로 묘지와 절에 많이 심는다. 따이한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호아쓰를 위령비와 집단묘지에 심고 가꾼다. 한국을 찾은 두 명의 탄의 가슴에도 호아쓰 배지가 달려 있었다. 하얀 호아쓰를 보면서 나는 제주4·3의 붉은 동백꽃을 떠올렸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동백꽃만이 아니다.
하미 탄 선생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한국인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다. 계속되는 좌절에도 진실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전쟁의 효용이 아닌 전쟁의 고통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됐다. 생명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살릴 수 있다.
6월23일, 두 사람은 대통령실을 방문해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할 것, 퐁니 학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것,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학살 자료들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 생존자를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총의 힘에 기대어 촉발된 내란을 진압하고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의 좋은 시작이다. 주가 같은 숫자의 이야기보다 꽃의 이야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1980~2000년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현 반부패부)는 권력층 부패를 단죄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 거물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적수사 시비를 불러일으켜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다. 당시 중수부는 무리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자극했고, 결국 참담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수사의 본질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섰고, 검찰 스스로가 정권의 도구임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청법 제4조를 보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이 과연 이러한 법조문에 걸맞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젓고 의문을 제기한다.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한 검찰이 권력에 기대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는 수두룩하다. BBK 주가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등 권력 앞에 침묵하거나, 때로는 권력과 결탁하고 동조한 사례들은 깊은 배신감을 안겼다. 특히 윤석열이 정치판 전면으로 등장한 이후 검찰은 ‘권력의 시녀’를 넘어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대통령이 된 전직 검찰총장은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 공공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꽂아넣었다. 검찰이 곧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열렸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입버릇처럼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검찰 권력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건재하다. 경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요청하더라도 검사가 ‘노’ 하면 그만이다.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압수수색 한 방에 오늘의 이슈를 얼마든지 뒤엎을 수도 있다. 게다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권한은 검찰이 지닌 무기다.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검찰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부여된 권한이 국민이 아닌 검찰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확대하고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소와 수사를 정략적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수술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거스른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의 틀 안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수차례 시도돼온 검찰개혁은 여러 가지 요인에 발목이 잡히며 지지부진한 결과를 반복해왔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저항과 미비한 제도 설계, 정치권의 입장 변화와 정략적 이용 등이 맞물리며 개혁 동력은 번번이 약화됐다.
국민의 이름으로 위임된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 통제되고 감시받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소수에게 독점된다. 검찰이야말로 그런 위험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조직이다. 1976년 일본 현직 총리인 다나카 가쿠에이를 구속했던 록히드 사건의 주임검사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 안 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의 과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권력에 순응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과거 검찰로 회귀할 위험이 크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