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한국 ‘마약 청정국’ 아냐···마약 문제 심각”

이길중 0 0 06.30 18:51

국민 10명 중 9명이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다수는 마약을 범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 치료와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6일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에 대한 광범위한 경각심이 확인된다. 서던포스트는 6월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지난 20~24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88.2%는 현재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매우 심각+다소 심각)고 답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87.4%에 달했다. 국민 대다수가 마약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계층·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일상에 파고든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년층의 마약사건 보도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으로는 ‘안타까움’(55%)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는 불안(21.4%), 분노(18.9%), 무력감(2.5%)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 주요 원인으로는 마약을 구하기 쉬워진 접근성을 지목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이 마약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58.3%가 ‘쉽다’(다소 쉽다+매우 쉽다)고 답했다. ‘매우 쉽다’는 응답만 따로 봐도 14.0%였다.
응답자들은 SNS, 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든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예방 정책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SNS, 다크웹 수사 강화’를 고른 응답자가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22.2%), 국경 단속 강화(14.6%)가 뒤를 이었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가 개입 방식’에 대해서도 보기 중 ‘유통 경로 차단’(43.6%)을 가장 많이 골랐다. ‘처벌 수위 강화’(35.7%)가 2위인 것을 보면, ‘처벌’보다도 유통망 단속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은 유통환경의 변화로 젊은 청년들이 마약을 쉽게 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전체의 60.8%(1만3998명)을 차지했다. 검찰은 이렇게 마약사범 연령이 낮아진 원인으로 온라인 기반 비대면 거래의 확산을 지목했다.
마약을 ‘개인의 일탈’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중독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관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도 70%를 넘었다.
‘마약 중독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는 시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92.1%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대체로 동의)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도 59.2%로 높았다. ‘정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에 공공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은 71.6%에 달했다. ‘마약 회복자에게 사회가 기회를 다시 줄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71.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마약은 재범률이 34.5%(2024년 기준)으로 높다. 이때문에 출소 후 지속적인 상담·약물 치료 및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 중독자들이 함께 거주하며 치료받는 ‘숙박형 회복 공동체’가 있으나, 주로 민간에서 운영되는 데다가 급증하는 중독자들을 따라잡기에는 수가 부족하다. 응답자들의 70.8%는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형 회복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마약 문제를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보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 사회가 마약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신건강 위기’라는 답이 37.4%로 가장 많았다. ‘사법 시스템의 허점’(22.5%)이나 ‘약물류 관리의 실패’(20.1%)가 그 뒤를 이었다.
‘마약 예방을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7.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육 캠페인 참여(39.3%), 정책 제안(20.4), 지역 회복 모임(7.3%) 등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특별한 계획이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도 29.3%로,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개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 중독 환자는 보통 우울, 불안, 불면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치료와 재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독전문병원이나 권역치료보호기관들을 더 확대하고, 정부가 시설이나 인력을 보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던포스트 정우성 대표는 “마약 중독자를 경험자를 벌하고 배척해야 한다는 여론보다는 중독자의 재사회화와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며 “관련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른바 ‘한강벨트’ 중심으로 치솟고 있다. 성동·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인 데 따른 풍선효과가 강북 지역을 뜨겁게 달구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등 정부 대응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전주(0.36%)보다 상승 폭을 키우며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거래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동·마포구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일주일 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로 오르며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0.77%), 강남구(0.84%), 송파구(0.88%), 용산구(0.74%)도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급등기 당시 주간 상승률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간 1%가량의 상승률은 굉장히 이례적 현상”이라며 “토허제 영향과 이미 높은 집값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체 투자처인 성동·마포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와 인접한 한강벨트 지역 집값이 유독 뛰고 있다. 강동구(0.74%), 광진구(0.59%), 동작구(0.53%), 영등포구(0.48%), 양천구(0.47%) 등이 대표적이다. 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은 수준이다. 노원구는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12%)을 기록했고 도봉구는 0.06%, 강북구는 0.16%였다.
경기권에서도 ‘준강남’으로 꼽히는 강남 인접 지역의 오름세가 뚜렷했다. 분당이 한 주 사이 0.67% 오르며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과천의 오름 폭은 0.48%에서 0.47%로 지속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과는 달리 하락세를 지속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떨어져 56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마지막 주(-0.01%)부터 이번 주까지 1년 1개월 내내 떨어진 것이다. 올해 들어 6월 넷째주까지 누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3.10% 오를 때 지방은 1.05%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함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 시 한강벨트 너머 서울 외곽지역까지 집값 급등세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정부가 성소수자의 거리 행진을 불법화했음에도 10만명이 넘는 시민이 28일(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날 부다페스트 프라이드에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했다고 보도했다. 주최 측은 약 20만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하면서 1997년 이 행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프라이드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기념하고 성소수자 가시화와 평등권 등을 옹호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자유와 사랑은 금지될 수 없다’는 포스터와 무지개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부다페스트 시청에서 행진을 시작해 시내 중심가를 가로질러 다뉴브강을 건넜다.
참가자 블랑크 몰나르는 프라이드 행진이 불법화됐는데도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는 것이 “환상적”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헝가리인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AP에 말했다. 그는 “이것은 단지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회할 권리, 서로를 지지하고 (정부가) 우리를 억압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자 안드라스 팔루디는 최근 몇 달간 헝가리 사회에서 프라이드 행진을 둘러싸고 나타난 “히스테리”가 “정말 한심하다.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한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겠다. 너무 화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 3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동성애를 “묘사하거나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석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처리했다. 경찰은 프라이드 주최 측의 집회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이날 도심 곳곳에는 안면 인식 기술을 동원해 참가자 신원을 식별하는 카메라가 설치됐다. 적발된 참가자에게는 최대 20만헝가리포린트(약 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르반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게르게이 커라초니 부다페스트 시장은 주최 측이 프라이드를 경찰 승인이 필요 없는 시 단위 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다페스트는 앞으로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1인가구에 필요한 상식을 배울 곳이 없었는데,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0대 여성)
“석박지처럼 잘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지만 막상 혼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30대 남성)
공유주방과 공유라운지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춘 서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는 지난해에만 약1만8000명이 이용하며 1인 가구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생활역량강화교육과 문화·심리 강좌, 동아리 활동 등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강남구가 센터 활동을 바탕으로 1인가구를 위한 실용정보부터 위기 대처법, 고립감을 줄이는 법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혼자서도 괜찮은 삶, 1인가구 지원 안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의 1인가구 수는 약 9만7699가구로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한다. 구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만들었다”며 “이 책은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돼 있던 지원 정보를 한 권으로 통합해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북은 총 4개 파트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안전, 경제·일자리, 외로움, 건강, 주거 등 5개 분야에 대한 서울시와 구의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2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소개와 활용법을 소개하며 참여를 독려한다.
3부는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보 찾기’라는 주제로 구 스마트복지관 플랫폼과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4부에는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 무료 법률상담, 안전보험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유관기관의 QR코드가 담겨있다.
가이드북은 동주민센터와 복지시설 등에 배부되며 구청 홈페이지와 구 스마트복지관 플랫폼에서도 열람 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1인가구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