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힘 받으면서 표류된 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이길중 0 1 06.30 11:28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이 2단계 실험 준비를 앞두고 표류하고 있다. CBDC와 대척점에 서 있는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와의 교환 비율을 고정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6일 CBDC 1차 실험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2차 실험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다.
CBDC 실험(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금융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등 7개 은행과 소비자 10만명이 참여한 1차 실험은 오는 30일 마무리된다.
당초 한은은 올해 말 2차 실험을 통해 예금 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2차 실험 준비 논의 과정에서 “장기 로드맵 없이 일정부터 수립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할 사업모델 발굴 및 가맹점 확보 등이 어렵다” “올해 말 후속 실험을 진행하는 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등의 목소리가 은행권에서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법·제도 논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CBDC 실험은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이에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령이 구체화된 이후 2차 실험 논의를 재개하는 게 동력 확보 차원에서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실험이 표류하면서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합작법인을 설립해 은행들끼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동시에 비은행 업체들과도 접촉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는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포하려 한 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미국인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 6분쯤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과 지폐, 성경 등이 담겨 있는 페트병 1300여개를 바다에 띄우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해안을 감시하던 중 이들의 범행 시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페트병 살포를 시도한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위험 구역으로 설정됐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 중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서 파견된 경찰 수사관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각 출석, 비공개 출석, ‘지하주차장 이용’ 같은 몰염치한 특혜 요구도 모자라 조사 담당자를 입맛대로 선택하겠다는 게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리인가.
윤석열 측은 이날 오후 조사를 앞두고 “조사 담당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윤석열에 대한) 불법적인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이라며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또 사건 이해충돌 관련자 신문을 받을 수 없다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총경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수사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반박이다. 지난 1월5일 경호처 반발로 무산된 이 체포영장 집행은 당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았다. 윤석열과 대리인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허위 주장을 내세워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날 실랑이 끝에 오후 조사가 재개됐지만,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 등 일부 혐의만 조사했다”는 것이 특검 설명이다. 체포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과 같은 중대 혐의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첫 대면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도 검찰 출석 때 했던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온갖 수사 특혜만 요구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상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윤석열은 30일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끝까지 법치를 흔드는 법꾸라지 행태를 멈추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법불아귀’(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공언한 대로 단호하게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위법 증거 확인 시 즉각 재구속하기 바란다. 윤석열은 내란 피의자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 참석한 내빈과 강연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앞줄부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두번째 줄)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세번째 줄)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네번재 줄) 김효은 국립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보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 샹바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 소장, 지나 네프 영국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권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