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뉴욕시·버지니아·뉴저지주 민주당 싹쓸이···‘트럼프 중간 심판’ 민심은 차가웠다

이길중 0 1 5시간전

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첫해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가늠할 풍향계로 주목받은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내년에 치러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선거구 재조정 주민발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내년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연방 상·하원 의원 등 선출) 승리를 향한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최대 도시이자, 자본주의의 ‘심장’ 격인 뉴욕에서는 민주사회주의자를 표방한 조란 맘다니(34) 뉴욕주 의원이 무슬림으로서는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AP통신은 민주당 후보인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이겼다고 보도했다. 현직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으로선 지사 자리를 탈환하게 됐다. 버지니아에서 여성이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지니아주 부지사 선거에서도 역시 민주당 소속인 가잘라 하시미가 당선됐다. 미국에서 주정부 선출직에 무슬림 여성이 당선된 것은 하시미가 처음이다.
이날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현직 뉴저지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기에 민주당으로선 수성에 성공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발의안 50호가 승인돼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임시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획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내년 중간 선거부터 최대 다섯 석의 하원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 이는 공화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됐다.
트럼프 2기 후반부 국정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번 주지사 선거 승리에 고무될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 기관은 트럼프가 투표용지에 없었고, 연방정부가 폐쇄된 것이 오늘 밤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감면 포함 재확인“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아”조현 장관, 팩트시트 지연에“미국, 좀 더 기다려달라 전갈”
대통령실은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작업인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안에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후 MOU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정상 간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한·미 간 투자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5 대 5는 (미국이 이미 협상 타결한)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며”“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가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보유액이 4200억달러 있다”며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를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팩트시트 발표 금주 안 넘겨…MOU 비준은 논의 필요”
김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반도체 관세 감면 내용도 합의에 포함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나’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인가’라고 이어진 질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 실장이 보고한 MOU 내용은 저희 측 안”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OU 체결 시점에 대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강 실장은 MOU 등 관세협상 타결 내용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와 관련한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비준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논의가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조약이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회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국익 중심으로 함께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팩트시트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자평하는 성과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은 다음에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오늘까지 팩트시트가 안 나오나’라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늑장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미국 측에서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국무부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전갈을 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MOU는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