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방만한 대출 제도 정상화···필요하면 신도시도 해야”

이길중 0 1 6시간전

여당이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신도시 개발 추진도 시사했다. 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판하며 급등 조짐을 보이는 집값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집값 상승의 주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때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가 확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봤다”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 금융 완화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두고는 “우선 정부가 편성해올 것”이라며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과 (자체) 지침으로 가능한 것을 갈라서 가져오지 않겠나. 정부 제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서 제안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무슨 정책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대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히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즉시 조치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 수많은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계획, 공공재개발 사업,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이 계획을 전혀 챙기질 않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있어서,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다 점검해 다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부동산 대출·세제 관련 규제지역 지정 필요성도 열어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규제 지역들이 크게 해제됐다”며 “투기과열지구 등에 가해진 대출상 규제 같은 것들이 전혀 차별이 없어져 버렸다”고 진단했다.
6·25전쟁 당시 임기술 하사는 해군 함정 승조원으로 복무했다. 그는 1950년 9월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조우한 적 범선 7척을 격침하는데 힘을 보탰다. 그해 11월에는 신미도 상륙작전을 실시해 적군 10명을 사살하고 쌀 300포대 등을 노획했다.
6·25전쟁 당시 김갑순씨는 해군과 함께 황해도 구월산 지역의 공비를 정찰하는 작전에 참가했다. 그는 군인 신분은 아니었지만, 준군사단체인 ‘대한청년단’의 단원이었다. 정찰 작전을 하다 돌아오는 길에 북한군 1개 대대와 만나 교전을 벌인 끝에 전사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6·25전쟁 무공훈장 서훈식을 열고, 임 하사 등 9명의 해군 장병과 김 단원의 후손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임 하사를 비롯해 김영준 소령·김춘봉 소령·권달서 상사·김재곤 상사·김종호 상사·선우일 상사·강지순 중사·김동근 중사에게는 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전황 탓에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김 단원은 이번에 화랑무공훈장 서훈이 결정됐다.
김 단원의 아들 김상태씨는 “선친의 공적을 잊지 않고 75년 만에 훈장을 받게 해줘 감개무량하다”며 “참전용사들의 헌신이 서훈을 통해 빛을 보고 그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군은 육군인사사령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과 협업해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261개의 6·25전쟁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무공훈장은 6·25전쟁 당시에는 ‘태극·을지·충무·화랑’ 순의 4등급 체계로 훈격이 구분됐고, 등급별 공적에 따라 금성(金星)·은성(銀星)·무성(武星)으로 세분화돼 있었다. 현재는 ‘인헌’이 추가된 5등급 체계이며, 금성·은성·무성의 세부 구분은 없다.
정서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경험적으로 와닿지 않던 말 중 하나가 ‘집밥이 그립다’였다. 난 어디서 무얼 먹든 집에서 먹어온 것에 비하면 대체로 맛있다며 감탄했으니까.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전에 친구들과 요기하러 갔다 순두부의 보드라운 식감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고소한 가지무침이나 꼬들꼬들한 미역줄기볶음은 대학 후문의 백반집에서 처음 접했다. 나중에 직장을 얻고 부엌과 침실이 분리된 주거공간을 갖게 된 후 이런저런 요리를 시도하며 알았다. 배달음식이든 학식이든 내가 만든 것보다는 맛이 좋다는 사실을. 손맛뿐 아니라 ‘손맛 없음’도 전승되나 싶었다. 집밥과 관련해 이렇다 할 추억이나 기술은 없지만 그렇다고 영혼의 안식을 얻을 음료나 음식마저 갖지 못한 건 아니다.
고풍스럽진 않고 낡고 각지기만 한 건물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파르페와 레모네이드를 파는 고전적 카페와 로즈버드나 던킨도너츠 등 프랜차이즈가 섞여 있었고 일부 대학가엔 스타벅스도 들어왔지만, 일상의 일용할 음료는 그 법학관 2층 복도 끝 자동판매기에서 나왔다. 맹맹하고도 쓴맛 났던 블랙커피나 맛의 차이를 도통 알 수 없던 밀크커피와 크림커피 대신 자판기 우유를 즐겨 마셨다. 탈지분유를 뜨거운 물에 녹이고 프리마와 설탕을 가미했을 음료를 한 모금 삼키면 포근포근해졌다. 아기 입맛이라고 주위에서 놀렸지만 내 미각으로 그건 어른의 우유 맛이었다.
공강 시간이면 자판기 앞에서 친구와 재잘댔고, 세미나 함께하자며 후배를 설득했고, 전날 다퉜던 선배와 화해했다. 3학년 마칠 무렵 신축 건물로 이전했지만, 학부 시절 하면 습기 찬 옛 건물의 복도부터 떠오른다. 이후 <무빙>이란 드라마에서 두 특수요원이 자판기 커피를 뽑다 가까워지는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열아홉과 스물 무렵 내게 수행할 작전 같은 건 없었으나 계단참의 발소리에 귀 쫑긋해진 채 기계에 동전을 최대한 느릿느릿 밀어 넣으면서 어떤 이와 마주칠 계기를 만들고 싶어 했던 순간들은 있었다고 말이다.
생선을 굽거나 조리는 냄새 또한 각별했다. 주택가 아닌 상점 거리에서 풍겨도 가정요리의 느낌을 주며 막연한 향수를 불러왔다. 집에서 자주 해 먹었던 것도 아닌데 어디서 기인한 감정일지. 구시가지에 나갔다가 냄새에 이끌려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서며 궁금했다. 2인석은 다 찬 데다 혼자서 4인용 탁자를 차지하려니 면목 없어 주방 귀퉁이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덕분에 삼치와 고등어, 자리돔 등이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걸 볼 수 있었다. 밥공기는 절반도 안 비우고 야옹이처럼 생선만 말끔히 발라 먹자 생선 굽던 아저씨가 다음엔 미리 말하라 하셨다. 밥 적게 먹으니 삼치를 특별히 큰 도막으로 구워주겠다고. 깍쟁이 느낌의 아주머니가 카운터에서 계산하다 말고 아저씨에게 눈을 흘겼다.
몰래 풋 웃다 기억해냈다. 대상 모를 그리움의 근원을. 열세 살 때 성당 서고에서 꺼내 드니 뿔테 안경 쓴 고등학생 오빠가 그건 네 나이대에 읽는 거 아니라며 내려놓게 했던, 그래서 도리어 사춘기적 호기심이 일었던, 현대고전 중 하나일 소설 <김약국의 딸들>에 나온 구절이다. “두 내외는 계집아이도 없이 퍽 외롭게 살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다정스럽고 흡족한 부부다. (…) 생선 한 마리라도 맛나게 보글보글 지져서 머리 맞대고 의좋게 먹는다.”
또 더 있다. 어릴 적 독감으로 밤새 펄펄 끓던 열이 내린 아침, 긴 홈웨어를 입은 외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깼나” 하며 주공아파트 부엌에서 내어주던 식혜의 청량함과 마가린 발라 구워 설탕 솔솔 뿌린 식빵의 달콤함. 지구 저편에서 공부할 무렵 선배 언니가 기숙사 공동부엌에서 만들어준 감자수제비와 박사후연구원 시절 수녀님들이 겨울밤에 과일 썰어 넣고 보글보글 끓여준 뱅쇼. 여름철 배앓이로 종일 굶은 오늘, 마음이 기억을 마시고 먹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은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임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현직 의원 중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1967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이후 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입당해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엔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킨다’는 취지로 소득세 완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았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면 비례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음 비례 순번은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다.
국세청 퇴직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창기 전 청장이 첫 사례였고, 임 의원이 임명되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