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높은 문턱’

이길중 0 0 9시간전

성남이혼변호사 아동학대 피해자인 A양(17)은 2023년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곳이다. 그러나 낯선 또래들과 단체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양은 쉼터를 나와 지인 집·무인카페 등을 전전하다 홀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지원을 신청했다. 자립지원관은 쉼터 등의 퇴소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자립을 돕는 곳이다. 하지만 A양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A양은 지금도 서울과 부산의 지인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청소년 주거상황 실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단체의 변미혜 활동가는 5일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자립지원관은 전국 13곳에 있다. 비숙박형인 ‘이용형’과 숙박형인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용형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취업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면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19~24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6~17세 청소년 13명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변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 문제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이 더 많다고 했다. 이 단체가 확인한 B군(17)도 마찬가지 사례다. B군은 부모의 양육 거부로 청소년쉼터와 지인 집을 오가다 집을 구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이 적어 자립이 어려웠다. B군 역시 자립지원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됐다.
변 활동가는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설 입소보다 독립적 생활이 더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도 많다”며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립지원관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정원 제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선 지원 지침을 뒀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19세 미만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 지원 지침을 둔 것”이라며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원 등 한계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3개인 자립지원관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에서 피해자를 찾은 뒤 협박해 알몸 각서를 받는 등 성 착취를 해온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총책이 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우두머리 등 사이버 성폭력 사범 418명을 검거하고 그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시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의 결과다.
참교육단은 A씨(21), B씨, C씨(35)를 우두머리로 하는 단체다. 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지인 능욕을 의뢰한 걸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들에게 알몸 각서를 요구하고, 일상을 보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다시 조직원으로 포섭되기도 했다.
공동수괴(우두머리)인 A, B, C씨는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인 ‘완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이를 모방해 참교육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이후 2021년 C씨와 일부 조직원이 충남경찰청에 검거되면서 조직이 와해됐다. A·B씨는 검거되지 않은 채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2023년 11월부터 자경단(목사방) 사건을 진행하면서 범행이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과거 사건을 재분석해 추적했고, 수괴 중 한 명인 A씨의 소재지를 포착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19일 검거해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B씨에 대한 추적은 이어가고 있다.
집중단속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48건(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채팅 앱에서 연락한 미성년 피해자 여성 12명을 상대로 신체 노출 사진을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6개를 제공한 D씨 등 148명이다. 이들 중 19명은 구속됐다.
불법 촬영물도 107건(26%) 검거됐다. 지난 7~8월 영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와 지인에게 반복 전송하며 스토킹한 E씨 등 107명이다. 이들 중 7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은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인격적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최근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모두 어려지는데,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