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국은 반도체 강국? “시스템반도체 전문인력 6년 뒤 5만여명 부족”

이길중 0 0 11.08 02:34

탐정사무소 한국은 명실상부한 반도체 강국이다. 그러나 데이터 연산·제어 등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반도체로 좁히면 강국이라 할 수 없다.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3% 수준. 반도체 설계를 의미하는 ‘팹리스’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경기도·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함께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밀집한 판교를 중심으로 한국형 엔비디아를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인공지능(AI)·자율주행·5G 등 첨단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전문인력이 2031년 약 5만4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은 반도체 설계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대학 중심 교육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석사 학위 소지자조차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최소 2~3년의 추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운영을 맡은 상의는 커리큘럼을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내년부터 매년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35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소속 전문가와 협업해 팹리스 산업 현장에 기반한 반도체 설계 실습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생이 현업 전문가와 함께 반도체 설계 전 과정을 직접 실습하게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팹리스 업체가 밀접한 판교에 건물, 교육장비 등 시설을 제공한다.
이상복 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은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는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산업계 현장 수요, 상의 교육 비결이 결합한 반도체 인재양성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상의는 이번 팹리스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인천-물류, 부산-조선 등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연내 발의해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음식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지난달 29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의 한 호텔에서 룸서비스로 시킨 햄버거가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을 통해 햄버거를 시킨 시간은 이날 오후 4시30분. 그는 이미 오후 2시39분 한·미 정상회담을 겸해 늦은 점심을 먹었다. 새우, 전복, 관자 해산물 샐러드와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찜이 메뉴였다. 회의는 오후 4시6분에 끝났다. 이어 그는 오후 6시30분 7개국 정상 초청 특별만찬에 참석했다. 만찬 메뉴는 영월 오골계,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 지리산 캐비아 등이었다.
그의 햄버거 주문은 디테일했다. 햄버거에 소스는 바르지 말고, 아메리카 치즈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또 케첩을 많이 달라고 했다. 트러플, 캐비아 같은 산해진미를 먹는 와중에 그는 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햄버거를 시켰을까? 그것도 ‘아메리카 치즈와 케첩 듬뿍’이라는 특이한 주문을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햄버거는 음식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억만장자 기업가였던 그는 2015년 갑자기 45대 미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통적인 선거 전략과 달리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는 포퓰리즘 전략을 사용했다. 그때 도구의 하나가 햄버거였다. 그는 와인, 스테이크 같은 고급 음식을 즐기는 정치 엘리트와 달리 자신은 미국 대중 음식인 햄버거를 즐긴다고 강조했다. “케첩을 듬뿍 친다”고도 말했다.
고도의 노림수였다. 햄버거는 1950년대 미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발맞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화적 코드로 발돋움했다. 그는 미국 문화의 DNA가 된 햄버거에 자신의 이미지를 우회적으로 투사한 것이다. 햄버거는 그에게 ‘격식 없는 친근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케첩을 듬뿍 친다는 디테일도 그런 장치다. 그 결과,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정치 명문가 출신인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를 이겼고 본선에선 상원의원에 국무장관까지 역임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했다.
당선 뒤에도 햄버거 쇼는 계속됐다. 2019년 미 정부가 셧다운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초청된 그해 미 대학미식축구 선수권전 우승팀 선수들에게 햄버거를 내놓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백악관 만찬장의 은쟁반 위에 올려진 햄버거는 ‘예산 감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을 희화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우연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한 호텔에서 햄버거를 시킨 날은 미 정부가 셧다운된 지 29일째 되던 날이었다.
햄버거는 ‘우리 시대의 로마’로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햄버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스펙터클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이런 이미지에 지지자들은 “트럼프는 유기농 루콜라만 먹는 ‘해안가 엘리트’(민주당 지지자를 칭하는 말)들과 다르다”고 환호해왔다. 그의 스펙터클한 햄버거 쇼가 지난달 29일 우리나라 경주에서도 펼쳐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