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농어민 아니어도 시골 단독주택 짓는다

이길중 0 0 6시간전

폰테크 vs 중고판매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24일 다음날 오전에 받기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더 미뤘다. 검찰 업무보고는 다음달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수사·기소의 분리’를 반대해왔다. 국정기획위가 재보고를 거듭 취소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 경고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통합을 공식 선언하고 ‘생명산업 중심 글로컬대학’으로 새 출발 했다.
두 대학은 24일 전북 익산캠퍼스에서 ‘통합 원광대학교 출범 선포식’을 열고 미래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태 원광대 총장, 백준흠 원광보건대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 측은 통합의 의미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며, 새롭게 출범한 통합 원광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지난해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통합형 모델로 공동 선정된 이후, 학사 구조 개편과 구성원 의견 수렴, 지역사회 협력 절차 등을 거쳐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최종 통합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통합 원광대학교’ 이름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통합은 일반대학의 학사과정과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국내 첫 사례다. 교육부는 일반대 지위를 유지하면서 전문학사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적 특례를 적용했다.
통합 원광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비전으로,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등 세 개 분야에 전체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도 연계해 생명산업 기반의 실용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성시종 원광학원 이사장은 “이번 통합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태 총장은 “통합 원광대는 지역 혁신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고, 백준흠 총장도 “전문대가 축적한 실용 교육의 강점을 통합대학에서 계승하겠다”고 했다.
통합 원광대는 앞으로 △생명융합대학 중심 학사 구조 개편 △비생명 계열 무학과 선발 △전문학사-학사 연계 편입제 운영 △전북바이오융합전문대학원(JABA) 연계 산학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산업계, 대학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대학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