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입국 후 각 지역 경찰 유치장 분산 수감…단순 체류 60대 석방

이길중 0 1 10.23 09:44

성남대형로펌 충남 45명·경기북부 15명 등 배치…충남경찰, 집중수사관서 지정사망 대학생 등 모집한 주범 ‘구속영장’…구금자 송환 비판 시선도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송환된 64명 가운데 59명이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범죄 가담 정황이 없어서 석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경찰청에 45명, 경기북부경찰청에 15명, 대전경찰청·서울 서대문경찰서·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강원 원주경찰서에 각각 1명씩 배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연루돼 추방됐으며,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중인 45명은 한 범죄단지에서 일괄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안동남·서산·홍성·보령·공주 경찰서 유치장 5곳에 분산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기존에 수사 중인 관련 범죄가 많아 이번 사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
경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20일 오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청은 본청 지휘 아래 각 경찰서 인력을 차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이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과 연관성이 커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50명을 투입해 송환자 15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의정부·일산동부·남양주남부·포천 경찰서 4곳의 유치장에 분산 수감돼 있다.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형사 50명을 투입해 혐의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경찰청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연루 혐의를 받는 송환자 1명을 수사 중이다.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받던 60대 1명은 현지에서 체류하다 함께 국내로 송환돼 이번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돼 석방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지난 8월 피살된 대학생 박모씨(22)를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씨(20대·구속 기소)로부터 그의 대학 후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토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캄보디아 교민사회 등에선 구금자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 납치·감금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이들이라는 시각이다. 송환자 중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최고 등급인 적색 수배 대상자도 포함돼 있다. 범죄를 저지를 줄 알면서도 출국했다가 의도치 않게 체류가 장기화돼 납치·감금 피해를 주장하는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청각장애인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A씨는 학생마다 의사소통 능력이 달라 수업 진행에 고민이 많다. 보청기로 한글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학생, 수어로 간단한 소통만 가능한 학생 등 문해력이 제각각이라 한 명씩 개별 지도를 하고 있다. A씨는 “경우에 따라선 저학년 국어 교과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 단어부터 일일이 가르치다 보니 수업 진행이 더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채널 EBS와 함께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EBS와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 강의에 수어·자막 영상을 추가하는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시범 제작한다. 이달부터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 EBS 장애인 홈페이지에 연말까지 영상을 게시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에는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농아인협회 등 청각장애인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EBS 홈페이지에 콘텐츠가 게시되면 전국의 청각장애 학생들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영상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교재(단어해설집)를 제작·배포해 수업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시는 수학·영어 등의 교과로도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는 등 청각장애 학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이 막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 진전”을 언급하면서 결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스와프, 투자 비중과 투자 방식 등을 조율하면서 조선업 협력 확대 등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산 대두 수입 요구 등이 제기되고 협상이 길어지면 미국에도 부담일 수 있다며 긍정적 전망도 내놓는다. 오는 29~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관세협상 타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후 귀국했다. 구 부총리는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 관련 협의를 이어갔다.
미국 측은 한국의 외환시장 충격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무제한’ 통화스와프의 향방은 불확실하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비기축통화국과 체결한 적이 없어 현실적 제약이 뚜렷하다.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해 원화를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8월 말 기준 ESF 순자산은 수백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대미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거나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 충격 자체를 완화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500억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대규모 외환보유액 인출을 피할 수 있다. 정부도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 분할로 늘려달라고 미국 측을 설득 중이다. 일본도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직접 투자 비중은 1~2%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방식으로 채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최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불’을 고집한다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한 보복 조치가 한·미 협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갈등 전선을 여러 갈래로 확장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미·중 갈등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어려워지자 풍선 효과로 최근 유럽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며 “미국도 관세협상 장기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