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류희림 수사’ 양천경찰서 이제서야…

이길중 0 0 10.23 06:27

이미테이션가방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양천서가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2023년 8월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서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가 방심위 법무팀장을 맡고 있던 2021년과 2023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연이어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은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늦었지만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무혐의 처리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했다.
21일 공식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번째 정치·외교적 시험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국방 예산) 증액은 물론 총리가 되기 전부터 천명해온 적극재정에 있어서도 새 재원 마련이 다카이치 내각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정권의 정치일정은 중요한 외교일정으로 가득차 있으며, 특히 집권 2기를 맞아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큰 관문이 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27~29일이며,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은 28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처음 모습을 보이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일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우선 깊게 해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는 본래라면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지만, 예기치 못한 공명당의 연정 이탈, 일본유신회와 연정 협의 등에 시간을 들여야만 했다고 전했다. 총리에 취임하기 전부터 외무성 간부가 자민당 본부를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스터디까지 진행했지만 준비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분담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GDP의 3.5%로 증액하도록 비공식 요구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4월~2028년3월)에 기존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한층 더 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체적인 태도로 방위비를 증액하려는 모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충실하게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지시한 고물가 대책 등에 있어 관건은 새로운 재원의 확보다. 아사히는 일본의 재정 여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방위비 재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 증세의 개시는 보류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각료들에게 지시한 고물가 대책 강구와 국가의 식량,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방교부금 확충, 병원·요양시설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도 새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기 부양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물가대책의 재원으로 적자 국채 발생도 염두에 둔 상태다.
다카이치 정권은 연정 협의 과정에서 자민당이 받아들인 유신회 측 요구에 따른 세수 감소도 해결해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합의한 휘발유세와 경유세 인하에 따른 1조5000억엔(약 14조1297억원)을 메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또 유신회 요구안 가운데 식료품 소비세의 2년 면제안이 실현될 경우 세수는 5조엔(약 47조825억원)가량 줄어든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권은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의 참의원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2만~4만엔 현금 지급안을 철회하는 대신 유신회가 주장해온 전기·가스요금 보조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발표할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해두지 않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사법개혁특위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관련 법안을 사개특위안과 당론 차원으로 발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 법안 발의 여부가 “당 지도부에 위임된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과 사개특위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왜곡되지 않을까 한다”며 “최대한 자유롭게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려면 발의된 법안들을 아우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법원 재판 결과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추석 전’을 목표로 검찰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낸 것과 달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 의견도 중대하게 듣고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다 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야당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검찰개혁만큼 그간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는 “(논의를) 질질 끌 생각은 없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라며 반대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다음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할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당내 언론개혁특위가 만든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도 발표한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의혹 제기)하는 걸 보면 빨리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