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해마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한 예산도 절반 이상 집행하지 않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5258호에서 2022년 4569호, 2023년 2684호, 2024년 2325호, 올해 9월 말 기준 1854호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편성된 예산도 계속 줄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2021년 7500호 매입을 위해 3조568억원을 편성했지만 4251호 매입에 1조4712억원을 사용해 4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6150호 매입을 위해 2조6211억원을 편성했으나 828호 매입에 2902억원을 써 집행률이 11.1%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5250호, 3351호 매입을 위해 1조7222억원과 1조1059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35.2%(1916호 매입·6060억원 집행), 51.0%(2019호 매입·5690억원 집행)에 머물렀다.
천 의원은 사업 축소와 예산 미집행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 확대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매입임대를 추진해야 할 SH마저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손을 놓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온전히 집행했다면 최소 배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건설·주택 관련 산업 전반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며 “그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지역 건설경기도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연구를 통해 리튬이온전지의 저온 성능과 열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전해질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20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연구팀은 영하 20도의 환경에서도 기존 전해질 대비 월등한 87%의 용량을 유지하고, 열 폭주를 90% 이상 억제할 수 있는 전해질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알릴 트리메틸 포스포늄’(ATP)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활용했다.
이온성 화합물은 전해질 내에서 이온을 이동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가운데 ATP 계열 이온성 화합물은 전해질의 동결점을 낮추고 계면 반응(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조절하는 다기능성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이 물질을 전해질 내에 도입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의 성능 저하 주요 원인인 저온 이온 이동 저하와 계면 불안정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셀이 영하 20도 악조건에서 100회 충·방전 후 87%의 높은 용량 유지율을 달성하며 저온 환경에서 월등한 성능을 입증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보통 배터리 셀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10% 안팎의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팀은 또 동일한 ATP 계열 이온성 화합물을 고용량 실리콘 음극 전지에 적용해 열 폭주를 90% 이상 억제하는 등 전지의 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향후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특수 목적 배터리나 고용량 실리콘 음극을 적용한 차세대 배터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 ‘저널 오브 머티리얼즈 케미스트리 에이’에 게재됐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하나의 이온성 화합물 플랫폼으로 성능과 안전성이라는 상충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킨 혁신적 사례”라며 “ATP 기반 전해질 기술은 전기차뿐 아니라 항공·우주, 극저온 환경용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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