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속보] 김용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주장 일리 있어···일부 조정 가능성”

이길중 0 0 10.18 12:32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전날 녹화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정책실장은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와 배당 분리과세 세율 정책 등을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똑같다. 아니, 더 강화됐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하는 질문엔 “이재명 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의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 주식시장의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내근 일하다 2년7개월째 ‘핸들’서울 2030 여성기사는 단 10명“베테랑 기사 부모님 영향도 커”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일대에서 버스를 타다보면 앳된 얼굴의 여성 버스운행사원(기사)을 만날 수 있다. 버스 운전 경력 2년7개월에 접어든 윤수정씨(33)다.
윤씨는 서울시내 버스 업체인 ‘공항버스’ 소속 버스운행사원이다. 서울에 2030 여성 시내버스운행사원은 단 10명밖에 없다.
그가 처음부터 버스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대학 졸업 후 4년간 일반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 매일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직업 대신 버스 운전을 택한 데는 부모님의 영향도 컸다.
윤씨의 아버지는 버스 운행 경력 30년이 넘은 베테랑 시내버스운행사원이다. 어머니 역시 시내버스를 운전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는 2년간 마을버스를 운행하며 경력을 쌓은 뒤 올해 3월부터 공항버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윤씨는 14일 “평소 부모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관심이 생겼다”며 “운행사원이라는 직업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점 등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이 직업을 택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에서 일하는 여성 버스운행사원은 올해 7월 기준 369명에 불과하다. 전체 버스운행사원의 2% 수준이다. 윤씨와 같은 20·30 여성 운행사원은 단 10명밖에 없다.
윤씨는 “이 일을 하는 데 여성이어서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어진 일에 집중해 운전하면 되므로 굳이 남녀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며 “주변에서 ‘여성이라 무시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그런 점은 전혀 없다”고 했다.
물론 교대근무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윤씨는 “또래에 비해 연봉 수준도 높고 정년이 보장되니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색을 느낄 수 있는 이색 회의 장소 16곳을 선정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제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제주 유니크베뉴(Unique Venue) 및 마이스 관광 상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크베뉴는 해당 지역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마이스 행사 장소를 의미한다.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회의, 모임, 전시 등의 다양한 마이스 행사를 할 때 단순 회의실이 아닌 지역의 독특함을 느끼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만찬·환영 리셉션·부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유니크베뉴를 활용한 마이스 유치 실적이 34건, 5281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실적(37건, 3810명)을 넘었다.
도는 이 같은 유니크베뉴 확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공모를 실시해 모두 16곳의 이색회의 장소와 관광상품 5개를 최종 선정했다. 16곳은 9·81파크, 루나폴, 본태박물관, 생각하는 정원, 아쿠아플라넷제주,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민속촌, 카멜리아힐, 헤리티크제주, 환상숲곶자왈공원, 스누피가든, 여미지식물원, 더클리프, 씨에스호텔앤리조트, 제주신화월드, 해비치호텔앤리조트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프레젠테이션(PT) 평가와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면서 “제주의 고유한 자연·문화적 가치를 담은 곳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 마이스 산업을 보다 차별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 자격은 오는 2026년부터 3년간 유지된다. 도와 공사는 신규 유니크베뉴에 시설 개선,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지원금 300만원을 각 지급한다.
도와 공사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유니크베뉴와 마이스 관광 상품의 실질적인 활용에도 집중한다.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제주 마이스 산업대전에서는 ‘유니크베뉴 존’을 마련해 해당 장소와 관광상품 홍보에 주력한다.
20명 이상이 참가하는 마이스 행사에서 해당 유니크베뉴와 관광상품을 활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유인책도 시행된다. 제주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관광지와 호텔 등에는 전문 교육과 컨설팅,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기회 등을 제공한다.
공사 관계자는 “유니크베뉴를 통해 제주의 마이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돋보이는 우수한 장소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