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민의힘 “김현지,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이화영 “검찰이 이재명 엮으려 해”

이길중 0 0 11시간전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민의힘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23년 6월9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했지만, 3일 만인 같은 해 6월12일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인 그해 9월7일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며 이 대통령 측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선임돼 있던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당시 일종의 사법 테러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을 질책하고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지됐는데, 그중 2개(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는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안들에 대해 뒤집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법무부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 음식물 제공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 등과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설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술 파티 의혹 감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분인데, 과연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라고 안다”며 “백 경정은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참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워싱턴 집결한 한국 협상단“양국 인식차 상당 부분 좁혀져”관리예산국서 후속 논의 예정트럼프는 또 “선불 합의” 언급
한·미 관세협상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협상팀이 모두 미국 워싱턴에 집결했고, 미 행정부에서도 협상 마무리 언급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16일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에 있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직접 투자·보증·대출 비율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협상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한 팀으로 움직였고, 이번에는 미국도 비슷한 협력 체계를 보였다”고 했다. 함께 방미길에 오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외환시장 관련 여러 부분에서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양국의 입장은 일차적으로 교감된 정도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는 건 좋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타결까지 갈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 못 가도 큰 프레임을 만드는 정도는 될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10일 내로 (타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디테일은 협상을 교착에 빠뜨린 쟁점 사안들로, 한국 측이 요구한 원·달러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패키지 구성 다양화를 미국이 얼마나 수용할지로 좁혀진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번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미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위 실장은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논의는 현재 진전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통화스와프 논의, 진전 없다”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펀드 구성 문제도 쟁점이다. 현금·선불을 고집했던 미국이 한국의 요구대로 직접 투자 외에 보증·대출 등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투자 규모는 통화스와프 체결과도 연관되는 문제로, 한·미 정부 간 체결되는 통화스와프 규모에 따라 비중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전날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16일 오후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협상단이 협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 문구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OMB를 찾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측 협상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극심한 인도의 대기오염이 햇빛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미세먼지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스모그 발생 등이 인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방송은 인도 연구진이 1988~2018년 사이 30년 동안 인도 내 20개 지점의 일조시간을 분석한 결과 인도 전역에서 일조 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바나라스 힌두대학교, 인도 열대기상연구소, 인도 기상청 등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리포츠에 지난 2일 게재했다.
지역별로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북부 내륙이었다. 콜카타와 암리차르 등에서 가파른 일조시간 감소가 확인됐다. 히말라야산맥 주변과 인도 서해안, 뭄바이에서도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북부 내륙에서는 일조시간이 연간 13.15시간 줄어들었고,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연간 9.47시간 감소했다. 인도 서해안에서도 연간 8.62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세계 10대 오염 국가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다.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인도는 차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이로 인해 인도인들의 호흡기 건강 역시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의학전문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결과를 보면 인도 내 도시 사망자의 7.2%가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악영향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도인은 매년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도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원인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성장, 토지 이용 변화 등이 꼽힌다. 화석 연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연소량도 늘어나면서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햇빛까지 막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을과 겨울철에는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오염물질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모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목재 등 생물체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방식으로서, 생물체를 태울 때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논문에는 또 이 같은 일조량 감소가 인도의 에너지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태양광은 현재 인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5년 초를 기준으로 100GW(기가와트·전력의 단위) 이상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2030년까지 500GW 용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BBC는 일조시간의 감소는 이 같은 인도의 태양광에 대한 야망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일조시간 감소는 쌀과 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공과대학 칸푸르의 대기과학자인 사치다 난드 트리파티 교수는 “인도 내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들에서는 약 36~50%에 달하는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BBC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가 대기오염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햇빛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대기오염으로 인해 지상에 도달하는 햇빛이 줄어들었으며, 독일에서는 1951년부터 1980년 사이 일조시간이 약 11% 감소했다. 이러한 유럽의 일조시간을 반등시킨 것은 1990년대에 강화된 대기 관련 법규였다. 중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이뤄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일조시간이 크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