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음주운전 뺑소니’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이길중 0 4 10.15 13:25

빠른이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교차로에 자신의 차를 대고 잠을 자다가 경찰이 출동해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지만 차에 치인 B씨에게 구호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아버지의 생일 당일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C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슬픔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에 더 큰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선 A씨가 만취 상태로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점, 어깨 부상으로 호흡 측정에 어려움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건수가 4년 새 3배 가까이 늘고 올해는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비 검증 제도에 따른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은 2020년 13건에서 2024년 3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38건이 이뤄져 지난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공사비 검증 제도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높일 때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점검받도록 한 제도다. 검증 결과가 나오면 조합과 시공사는 가격을 협의하게 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검증요청액은 2020년 1조568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조8009억에 달했고, 올해는 7월 말 5조6820억원을 기록했다. 검증 요청 액수만 5년만에 3.6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건설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장비, 인건비 등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0년(기준연도) 100에서 2022년 119.8, 2023년 127.1로 특히 가파르게 올랐고 올해 7월 131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도 5년 새 크게 높아졌다. 2020년에는 전체 신청액의 70.5%(1조1054억원)만 인정됐으나 올해 신청분은 79.8%(4조5340억원)이 인정됐다.
최근 5년간 부동산원에 들어온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가운데 절반 이상(101건·59%)은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사비 5% 이상 증액 요청’이 43건(25.1%)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신청된 공사비 증액 요청 가운데 ‘10% 이상 공사비 증액’이 24건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전체 요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많은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부산(19건), 인천(18건) 순이었다.
안 의원은 “최근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