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격 종로구, 구기동 모아타운 시동···415→797가구로[서울25]

이길중 0 4 07.29 16:13

방가격 서울 종로구가 구기동 100-48번지 일대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낡고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기동 일대는 북한산과 북악산, 인왕산 등의 자연환경을 갖췄지만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구는 이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자문회의,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은 2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기존 415가구에서 797가구로 382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도로 정비와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관리계획 내용과 추진 절차, 규제 완화 사항, 주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한다.
같은 날부터 8월 13일까지 15일간 공람 기간도 운영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단순한 건축 정비를 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선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진 산사태 피해를 염두에 둔듯 “대형 재난 피해복구 체계 마련, 고용보험 지원, 화재공제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면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등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고정비용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이 제조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벤처 4대 강국을 향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연기금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기능 재정립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대책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필요한 증거를 요구해 받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제도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첫 외부 일정으로 대전 은구비서로 골목형 상점가와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을 찾았다. 그는 상인들과 만나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역경제의 주요 기반을 이루는 현장”이라며 “정부는 단기적 소비 촉진을 넘어 위기 이후 다시 설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소비들이 모여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에서 현명한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장관 취임을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네이버 등 IT산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에 주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 장관이 소상공인의 활로 개척과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등 소상공인 조직 예산 및 지원 확대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님께서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얼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린 대로 확인 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해달라”고 했다.
봉 수석은 이날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 인사 검증 시스템 관련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짧게 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 기간 중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선으로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약속된 시간에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루비오 장관이 자리를 비웠고, 이후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3차례의 사과 전화를 받았으며 유선으로 추가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 간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후 진행될 경제 분야 각론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미했다”면서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러트닉 상무장관·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해 세부 협의를 추가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명예뿐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인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유선 협의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루비오 보좌관은 ‘위 실장과의 면담을 고대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위 실장과 어제와 오늘 협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및 관계 장관과도 충실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