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시민단체 “미 하원의 온플법 반대는 내정 간섭”

이길중 0 0 07.29 09:44

한·미 간 막판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항의 서한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이 공정위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플법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미 간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공동행동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온플법이 ‘중국기업을 배제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현 기준에서 중국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K팝,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끄는데도 해외 소비자가 한국 상품을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역직구’ 규모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이메일만으로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 소비자의 ‘직구’ 액수는 2017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8조1000억원까지 늘었지만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는 같은 기간 6000억원에서 약 1조6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이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해외 발급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역직구가 포함된 비대면 거래 비중은 약 19%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K 콘텐츠나 상품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 거래 규모 간 차이가 큰 것은 비대면 거래인 역직구에 장애물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은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가입 과정과 결제수단 등이 역직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국내 e커머스 플랫폼은 법적 의무가 아닌데도 회원가입 시 국내 개통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어 해외 소비자의 회원가입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비자·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나 페이팔·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지급 서비스를 대금지급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장애물로 꼽혔다.
한은은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 e커머스 플랫폼이 회원가입 문턱을 아마존 등 해외 주요 쇼핑몰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플랫폼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자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만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해외 발급 글로벌 카드나 해외 간편지급 서비스를 수용하고, 국내·외 간편지급 서비스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역직구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회원가입·대금지급 편의성을 높이면서 늘어날 수 있는 지급수단 부정사용 문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 보안 기술을 활용해 예방해야 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중소 e커머스 플랫폼이 해외 고객 대상으로 배송뿐 아니라 교환·반품, 불만족 대응까지 처리하는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배송 분쟁처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승우 한은 전자금융팀 차장은 “국내 e커머스 플랫폼 혁신을 통해 역직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글로벌 소비자 기반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만드는 인프라 구축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성장은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라인을 통한 해외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한 공공배달앱 구독 할인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특정 시의원의 가족 사업장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의 구독 할인 서비스(총예산 1억800만원) 가운데 약 7000만원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지원됐다. 전체 예산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구독 할인 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소비자가 참여 매장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의원이 직접 운영하거나 배우자·자녀 명의의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공 예산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관기관 직원 권유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후 상임위 소관 사업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중단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자는 시민 눈높이에서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이 당시 해당 예산을 심의한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족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했는데도 심의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행정 실책과 감시 부재가 낳은 결과”라며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특정 개인의 이익에 악용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전주시 보조금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신청 자격과 선정 절차, 심의 과정 전반의 허술함이 드러났으며 성과 중심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험대”라며 전 의원의 자진 사퇴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엄격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시민 신뢰와 지방자치의 명분 모두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청구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씨는 통일교 내 ‘2인자’로 불린 인물로,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 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특검팀이 윤씨 신병을 확보하면 관련 수사도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미술사 책으로 독자와 만나던 마음으로 이제 유물로 이야기하는 박물관 전시로 국민과 만나겠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76)은 취임 사흘 만인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로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보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제 몸과 능력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관장은 베스트셀러 인문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널리 알려진 미술사가다. 2004~2008년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청장을 지낸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장까지 우리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두 기관의 수장을 모두 지내게 됐다.
“관장 임명 발표가 나고 (소설가) 황석영 선배가 한 문장으로 카톡 축하 인사를 보내더라구요. ‘일이 맞춤하고 격이 맞다고 생각함.’ 평생 연구한 미술사 저술의 마침표를 나중에 찍더라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요구에 응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60년대 덕수궁 석조전, 197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건물, 1980년대 조선총독부 건물, 2000년대 국립고궁박물관을 거쳐 2005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했다. 현재 연면적 13만8156㎡에 달하는 건물, 44만점에 이르는 소장품, 지난해 400만명에 육박한 관람객 등 말 그대로 세계적인 박물관이 됐다.
유 관장은 “2005년 당시만 해도 100만명은 꿈의 숫자였는데 이제 400만명이 되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다”며 “박물관의 수준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더 나은 관객 서비스를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사람이 너무 몰리다보니 평일이나 수요일 야간 개관을 이용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다”며 “100만명에 맞춰진 부대시설을 늘리는 것은 과제”라고 말했다.
유 관장은 “박물관의 업적과 위상은 전시회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세계 유수 미술관의 명작과 명화를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고, 이러한 전시가 지방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과제로는 1980년대 한국 문화의 진수를 세계에 처음 알린 ‘한국미술 5000년’과 같은 대규모 전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미술의 진수를 소개하는 전시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것만 제대로 해도 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