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손배책임 첫 인정···“불법계엄으로 시민들 정신적 고통 명백”

이길중 0 9 07.29 07:17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불법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인 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계엄 선포 행위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유 등에 비춰보면, 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윤 전 대통령)는 이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계엄과 시민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번 소송은 소송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소송을 당했다며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한 신청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이 모임을 꾸렸다.
이날 판결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 5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경, 넌 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나는 날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날 속일 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날 받아들이지 않으려 고집을 부릴 때도, 때로는 나에 대한 환상에 휩싸여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 요즘 나는 날 알고 싶어서 나에게 질문을 자주 한다.
‘해경, 넌 누구니?’
나는 마흔두 살 여성(1982년생). 서울에서 나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고 있는 1인 가정의 가장. H출판사의 문학팀 팀장, 농부의 딸. 시를 동경해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 덕분에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한 나. 그리고 문학책 편집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판사의 문학 편집자가 됐다. 3월 하순이면 벚꽃이 개화하는 남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난 홍대 인근 고시원을 얻어 서울살이라는 걸 무심코 시작했다. 고시원 방에서 3년을 살았다.
그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고시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고는 뒤늦게 스스로가 안쓰러웠다. 그냥 견뎌야 하는 줄 알았다. 서울이라는 곳에서 내 ‘방’을 구해서 살 엄두를 못 냈다.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같은 건 꿈도 못 꿨다.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투룸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실이 있고 방이 세 개인 집으로 이사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을 때, 냉장고가 거실 겸 부엌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깊은 밤에 방에서 거실까지 한 발짝 두 발짝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걸었던 기억.
서울살이 15년. 돌아보니 나는 줄곧 문학 안에서 살았다. 성취감도 그 안에서 얻었다. 스스로를 온전히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도 문학이었다.
나는 원대한 뭔가를 꿈꾸며 편집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 내가 가슴 떨려 하며 읽었던 시와 소설들이 내 심장에 새의 발자국처럼 남기고 간 특별한 위로와 깨우침을 믿기에, 마냥 그 자장 안에 머물고 싶어서, 멀찍이서 좋아하던 작가의 원고를 처음 읽으며 느끼는 순수한 기쁨에 끌려서, 내가 만든 책을 독자들이 찾아줄 때의 보람에 떠밀려, 문학책을 한 권 두 권 거듭 만들다 보니 20~30대가 흘러갔다.
마흔 살에 문학책 편집자라는 정체성과 함께 초심이 왔다. ‘재밌게.’
‘재밌게’가 오기 전까지 내 정체성은 때때로 풍랑에 휩쓸리는 배처럼 격하게 흔들렸다. ‘(문학)책을 만드는 것이 내게 맞는 일일까?’ 하는 의문과 의심의 반복. 요동치던 정체성이 기분 좋은 출렁임으로 바뀌면서, 내게 오는 원고를 대하는 자세와 그 원고를 읽어내는 내 태도가 달라졌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작가의 원고뿐 아니라, 그 작가의 그 이전 원고들 그리고 이후 원고들까지 읽어내려는 자세가 생겨났다. 그 작가가 구축해 나가고 있는 세계 안에서 원고가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하려 애쓰면서.
편집자가 되고나서 출판계는 올해가 최고 불황이라는 소리를 매해 들었다. 독서 인구가 현저히 줄어, 초판 부수가 20대 때 만들던 책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다. 내가 가장 중심에 뒀던 문학이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걸 바라보며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위기감과 불안감에 휩싸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법도 했지만 하게 되지는 않았다. 나와 같은 순수한 문학 독자는 멸종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걸 허무하고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세계에서, 문학은 그리고 문학책을 만드는 일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있다고…’ 그것이 깃털처럼 가뿐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문학책을 만드는 과정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는 과정이 돼 가고 있다. 태어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나를, 존재 이유(가치)가 없는 것 같은 나를 찾아가는.
내 꿈은 문학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다가, 순수한 문학책의 독자로 돌아가는 것. 문학책 편집자이기에 순수한 문학 독자일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요즘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자세는 ‘소박한 것에 감사하는 자세’. 그 자세로, 기쁘게!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원이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또 올라 8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보면 지난 5월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4%로 전월 말(0.57%)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1년 전(0.51%)과 비교하면 0.13%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2016년 11월(0.64%)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했고,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 증가로 5월 연체율 상승 폭이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확대되는 등 국내은행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77%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95%)과 중소법인 연체율(1.03%)이 전월 대비 각 0.12%포인트, 0.1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7%로 1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2%)은 0.02%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94%)이 0.08%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 채무 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연체·부실채권 상매각과 손실 흡수능력 확충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끄럽고 밀도 높은 분노로큰롤 음악 전환점으로2014년 서울 내한공연도
‘헤비메탈 제왕’으로 불리는 영국 로커 오지 오즈번이 별세했다. 향년 76세.
오즈번의 가족은 22일(현지시간) “우리 사랑하는 오즈번이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유족은 그의 사망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라며 “이 시기에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1948년 영국 버밍엄에서 태어난 오즈번은 1969년 헤비메탈 그룹 블랙사바스 창단 멤버로 활동했다.
AP통신은 블랙사바스의 데뷔 앨범 <블랙사바스>를 ‘헤비메탈계의 빅뱅’으로 비유했다. 시끄럽고 분노로 가득 찬 이들의 음악은 히피 문화를 뒤흔들며 로큰롤의 전환점을 알렸다.
밴드의 두 번째 앨범 <파라노이드>에 수록된 ‘파라노이드’라는 곡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61위에 올랐으며 밴드의 대표곡이 됐다.
블랙사바스와 파라노이드 두 앨범은 유명 음악잡지 롤링스톤 독자들이 선정한 모든 시대의 최고 헤비메탈 앨범 10위 안에 들기도 했다.
그러나 오즈번이 밴드 리허설에 늦게 나타나거나 공연을 빼먹는 등 행동을 반복하자 블랙사바스 멤버들은 1979년 그를 퇴출했다.
오즈번은 이듬해 솔로 아티스트로 재등장해 ‘크레이지 트레인’ ‘굿바이 투 로맨스’ ‘플라잉 하이 어게인’ ‘유 캔트 킬 로큰롤’ 등 팬들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곡들을 탄생시켰다.
그는 ‘미스터 크로울리’가 수록된 데뷔 앨범 ‘블리저드 오브 오즈’를 포함해 2022년까지 모두 13장의 스튜디오 앨범과 5장의 라이브 앨범을 발표했다.
오즈번은 1981년 콘서트 중엔 팬이 무대에 던진 살아 있는 박쥐 머리를 물어뜯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즈번은 미국 케이블 채널 MTV를 통해 방영된 가족 리얼리티쇼 <오즈번 가족>으로도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05년과 2006년 블랙사바스 멤버 자격으로 각각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과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2024년에는 솔로 가수로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2014년엔 서울에서 내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오즈번은 2019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 증상이 악화하면서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영국 버밍엄 빌라파크에서 연 고별 공연에서는 무대 중앙에 마련된 검은색 왕좌에 앉은 채 노래를 불렀다. 이 공연에선 블랙사바스 원년 멤버 전원이 20년 만에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오즈번은 당시 공연 전 인터뷰에서 “오늘은 공연으로서는 작별 인사”라며 “이보다 더 멋지게 떠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