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이재명 535억·김문수 450억 썼다···후원금 순위는?

이길중 0 6 07.27 05:03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약 535억원, 국민의힘은 약 45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당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7개 정당·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은 총 1033억3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출액은 535억1000여만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300만원의 90.9%를 사용했다. 김 후보는 449억9000여만원을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76.5%를 사용했다. 이 후보는 28억3600여만원을 권 후보는 9억9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사용 가능하게 명시한 최대 금액이다.
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액은 이 대통령이 약 29억원으로 1위, 권 후보가 약 22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약 13억원을 기록한 이 후보로 김 후보는 약 12억원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대선 득표율 49.42%, 김 후보가 41.15%를 기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다른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율이 15% 이상일 때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득표율이 10~15% 사이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동양생명(대표이사 성대규)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도 필수 보장에 집중한 ‘(무)우리WON하는건강한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건강고지 제도를 통해 최근 7년 또는 10년 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일반고지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며, 총 83종의 특약을 활용해 암·2대질환 진단부터 치료·입원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DIY형 상품이다.
특히 신규 특약 2종이 주목받는다.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특약’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최초 진단받은 후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예: 수술, 항암치료 등)를 받은 경우, 진단 후 10년간 연 1회 한도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같은 조건에서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특약’을 추가하면,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예: 표적항암제 투여 등)를 받은 경우 진단 후 10년간 연 1회 한도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두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10년간 최대 5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도 새롭게 도입됐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병의 직접 치료를 위해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 원을 보장한다. 이 치료법은 기존 중입자방사선치료 대비 효과가 2~3배 높아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되며,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0·15·20·30년 중 선택, 보험기간은 30년·90세·종신 중 선택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실제로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약을 세분화했다”라며, “건강 고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종신 보장과 건강보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실속형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11일 만인 지난 20일부터 미국에 다시 가 있다. 정부는 22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미 협상 방향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협상 시한(8월1일)이 임박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통상·외교·안보 라인이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 허용,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등 실로 전방위적이다. 여기에 방위예산과 주한미군 분담금의 대폭 증액 등 경제와 안보를 묶는 ‘원스톱 쇼핑’ 전략을 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나 조선·반도체·원전 협력 강화 등 카드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 또한 관세·통상과 안보 이슈를 패키지로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는 아직 없는 상태다.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런데 미국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0일 “8월1일은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시한 연장에 선을 긋더니, 21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협상 시한 이전 신속한 합의보다 ‘질 높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시한에 쫓긴다고 요구 강도를 낮춰 대충 타협할 생각이 없으니 미국의 구미에 맞는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이번 관세협상 결과가 경제의 앞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통상 이익과 안보 비용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다. 조 장관은 “관세협상은 제로섬이 아니다. 윈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냉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미국에 내줄 건 내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론 관련 산업과 농업 등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가운데 미·중이 조만간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개방’을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청신호로 꼽히지만, 제3국 환적 문제와 지정학적 문제 등이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닛케이아시아는 25일 미·중이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샤 가르시아-헤레로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시장 접근이며 두 번째 목표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산 항공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대가로 펜타닐을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연설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 쌀, 기타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최대 5500억달러(약 758조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관세를 통해 시장을 개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시장개방 측면에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도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평가된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며 농산물·에너지·항공기 수입이 국유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중국 담당 이사인 댄 왕은 “일본과의 합의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관세를 인하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관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를 철폐하리라 전망했다.
중국은 2020년 무역전쟁 1기 당시 2000억달러(약 275조원) 상당의 미국 농산물 등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홍콩 투자분석업체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르는 “미국 정부는 투자자들이 ‘조만간’ 관세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중 관세가 다시 145%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황은 중국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단기간에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환적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어, 제3국과의 관세 협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는 미·중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스위스계 은행 J. 사프라 사라신의 이코노미스트인 말리 치바쿨은 “미국이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중국과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무역협상과 달리 미·중 무역협상에서는 당장의 관세가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 경쟁이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는 점도 회의론의 근거로 꼽힌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마로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구조적 무역 불균형과 지정학에서 중국의 역할 등 오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스톡홀름 협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은 수사 과정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구제역이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판사님께서 변호사님 판단과 달리 제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해자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구제역과 함께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는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원심은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A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B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B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