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해도 갈 곳 없어…대학 평균 4년4개월 다녀 ‘역대 최장’

이길중 0 5 07.26 19:03

청년 고용한파가 이어지면서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4개월을 넘어 역대 최장 기간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졸업 후 3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23만명으로 사상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9.5%를 기록해 2021년 이후 4년 만에 50% 선을 밑돌았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4개월12일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약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었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자는 약 5년1개월18일, 여자는 3년10개월이었다.
졸업 뒤에도 취업한파는 이어졌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포인트 올랐다. 특히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23만명(18.9%)으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취업자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9일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6.08일 줄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대졸 이상 취업자의 평균 취업준비 기간은 8개월24일로 역대 최장이었다. 일자리를 찾는 데 3년이 넘게 걸린 취업자도 9.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로 여성의 휴학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 등이 대학 졸업 기간이 길어진 데 영향을 미쳤다”며 “14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한 부분도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여건 간 ‘미스매치’로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전보다 짧아졌다. 취업 후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6개월12일로 전년 대비 24일가량 줄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주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6.4%)을 꼽은 응답이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어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준비 분야로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공무원(18.2%),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 언론사·공영기업체(13.3%), 고시 및 전문직(11.4%) 순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 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파일을 공개하라는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나 관련 의혹은 점차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본디 장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차관 등은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과거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인사 수백명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해당 파일에 담겨 있다고 대통령에게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은 해당 파일에 아동 성착취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도 해당 문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돼 있다고 다른 정부 관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수사 진행 상황을 백악관 당국자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법무장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언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파일에 등장했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 상당수에 대통령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은 놀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CNN에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보도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과 모순돼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본디 장관이 엡스타인 파일에 당신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했냐’고 묻자 “아니다. 간단한 브리핑만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수감되고 2019년 자살한 뒤 세간에는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가 포함된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는 음모론이 확산했다.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무부는 이달 초 성접대 리스트는 없다면서 수사 종료를 선언했다.
경찰이 인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씨(63)가 경찰조사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A씨의 구체적 범행동기와 관련한 진술은 받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A씨 명의 계좌 등 관련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25일 사건 중간브리핑을 열어 “피의자가 말한 생활고나 가정불화는 현재까지 피의자의 진술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로 가정불화와 지원금이 끊겨 생활고를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유족들의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 앞서 유족들은 자료를 내고 “피의자의 생활비를 끊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가정 불화 발언에 대해서도 “(사건)당일에도 생일파티까지 열었는데 가정불화가 있었겠느냐”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 역시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다자간 통화내역, 인터넷 검색 내용 등도 분석해 명확한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조사과정에서 줄곧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내 A씨는 자신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자신이 저지른 행동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숨진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점화장치는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시행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씨와 2019년 2월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 5년간 학원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상가 원상복구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원상복구 조치 이외에도 간판 철거 후 남은 흔적 등을 복구하라고 요구하며 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다.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A씨 측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며, 간판 철거 외에 외벽(복합패널)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