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보기사이트 “왜 학생만 통제하나?” 청소년·인권단체, 교내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 촉구

이길중 0 6 07.26 17:49

무료영화보기사이트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A씨(30대) 등 28명을 붙잡아 이중 16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4월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범죄 수익 약 44억원을 B씨(20대) 등의 은행 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송금한 뒤, 코인과 같은 형태로 환전해 해외 거래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이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의 약 2%를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악용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이른바 ‘총책’, ‘대면실장’, ‘토스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했으며, 대면실장은 계좌 명의자들과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토스실장은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범행 전 계좌 명의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하고, 범행 실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교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계좌 제공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계좌가 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범행 초기 계좌를 제공한 이들 중 일부는 이후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을 위해 조직원 및 계좌 명의자가 대기 중인 숙박업소를 급습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8700만원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를 막기도 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자금 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해 교묘한 수법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100% 범죄와 연관돼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19신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기반 신고 접수시스템인 ‘AI콜봇’을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AI콜봇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대형 재난이나 집중호우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력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다량의 119신고를 빠른 시간에 접수 및 처리까지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시 종합방재센터의 119신고시스템은 총 720개 회선을 갖추고 있으나, 동시 통화가 집중될 경우 통화량 초과로 ARS 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모든 접수요원이 통화 중이면 아무리 긴급한 경우라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AI 콜봇은 모든 회선이 통화대기 중일 때 AI가 신고자의 전화를 받아 긴급한 사건 사고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분류하고 먼저 접수요원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240건의 대기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당분간은 AI가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을 제대로 판단·처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람이 AI응답내용을 실시간 지켜보는 이중감시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AI 콜봇 도입은 재난 대응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고영향 AI’(생명·안전·재산과 관련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AI)의 첫 지자체 적용 사례이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AI 기능을 도입한 곳은 있지만, AI 콜봇은 종합적인 상황판단 능력을 갖춰 위험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례로 동일 지역에서 유사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 화재와 붕괴 등 복합 재난의 가능성을 통합 분석해 조기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내년 예정된 ‘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행정서비스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신뢰성 검증’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서울시 AI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AI 콜봇 운영을 시작으로 단순 자동화나 응답 수준을 넘어서, 실제 판단과 대응을 수행하는 ‘공공형 생성 AI’를 일반 행정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가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된 만큼 기술의 신뢰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AI 기술의 제도적 기반과 공공 AI 생태계를 조화롭게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