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게임하기 [속보]김건희 특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8월1일 출석 의사”

이길중 0 4 07.25 03:07

무료게임하기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으로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 의사를 전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7월31일 귀국해 8월1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의 의사를 받아들였다.
조 부회장은 지난 21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했다. HS효성 측은 언론에 “조 부회장은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해외에서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에도 특검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IMS에 투자한 기업·금융기관 대표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HS효성도 그 중 하나다. HS효성 및 계열사는 2023년 IMS에 35억원을 투자했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려 특검팀은 이 투자가 대가성인지 의심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현재 해외일정으로 일시 출국금지가 해제된 상태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20일 발생했다.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중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믿기 어려운 비극이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유튜브를 보고 (사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그의 서울 자택과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사제 총기 2정 외에 총신 9정과 폭발물 1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살상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제 총기 위험성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2016년 오패산 경찰관 총격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에서도 사제 총기가 사용됐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플랫폼에는 여전히 총기 제작법과 실습 영상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철제 파이프나 불꽃놀이 폭죽같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재료만으로도 사적으로 총기 제작이 가능하다니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험한 사제 총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은 총기 소지나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하다. 총포법상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외국인이 올린 콘텐츠는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사제 총기 범죄는 한번 둑이 무너지면 큰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총기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 예비 행위이자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총기 제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와 국내외 플랫폼에 무서운 살상무기 제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총기·폭발물의 국내외 관리·협력 체계도 시급히 구축하기 바란다.
집중호우가 내린 뒤 대전에서 하천 준설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준설 사업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반박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19일간 대전 지역 누적 강수량은 최대 267㎜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최대 누적 강수량은 168.4㎜였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도로 침수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마을이 침수되는 등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
대전시는 지난해 호우 피해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 준설사업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SNS에 직접 글을 올려 “올해 초 열심히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진행한 덕에 아직까지는 물이 범람하지 않고 금강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장마 기간이 지나고 좀 더 확실하게 하천 준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인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진행했다.
3대 하천을 20개 공구로 나눠 약 20㎞ 구간에서 50만4000㎥의 퇴적토 등을 걷어냈다. 이 같은 준설 효과로 올해 홍수 피해 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천 준설에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대전시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난 17일 기준 대전에 내린 비는 168㎜로 같은 날 충남 서산(426㎜)과 홍성(353㎜)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우량이 현저히 적었다”며 “준설이 홍수 예방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의 하천 제방은 ‘200년 만의 호우’ 기준으로 설계돼 24시간 기준 강우량 347㎜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시공돼 있고, 여유고로 1m가 더 높게 쌓여 있다”면서 “만약 서산·홍성처럼 폭우가 쏟아졌다면 준설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도 대규모 수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이고 홍수 예방 효과가 부족한 준설을 강행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비한 장기적으고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 협상 마지막 단계에 직접 등판한 사진이 화제다.
미국 CNBC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화 중인 흑백 사진을 게시하며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있던 일본과의 무역협정 내용이 마커로 수정돼 있다”고 짚었다.
해당 사진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 22일 엑스(X)에 올린 것이다.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본 측 관세 협상 총괄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대화 중으로, 책상에는 ‘일본, 미국에 투자하다’(Japan Invest America)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 있다. 4000억 달러라는 숫자를 지우고 손으로 5000억 달러라고 적은 게 보인다.
일본이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5000억 달러로 수정하며 추가 양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사진 속 문서에 이익 공유 비율이 50%로 인쇄돼 있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발표한 일본과의 무역 합의 내용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 투자 이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이어서 사진과는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장관급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일본에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 통신은 “마지막 순간에야 협상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백악관은 문서상 수치가 달라진 배경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무역 대표단을 집무실로 데려와 방대한 협상을 했다. 일본은 힘든 협상 상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했다”고 소개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 성사는 빠르게 이뤄졌다. 당초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21일 미국에 도착했지만, 미 측 협상단인 베선트 장관과 만남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여서 빈 손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여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협상 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 베선트 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며 반전을 이뤘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극적 진전의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