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방심위 공정성 심의, 자율규제로 바꿔야

이길중 0 1 07.21 23:47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비록 1심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항소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원직 복귀되는 것은 아니다. 윤 정권이 온갖 술수로 이들을 쫓아낸 뒤 여권 우위 위원회를 만들어 벌인 각종 기행도 돌이킬 수 없다.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유독 저항적인(?) MBC에 무차별 법정 제재를 내렸다. 날씨 방송의 파란색 1자 미세 농도 표시가 민주당 편향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내릴 정도였다. MBC는 제재에 거의 불복했고, 모든 건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되거나 본안소송 1심에서 취소됐다.
윤 정권의 폭주는 언론 심의가 흉기로 변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국가기구의 보도 공정성 심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당대 정권들은 이를 교정할 의지가 없었다. 정권을 잡은 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방심위 구성을 여대야소로 만들어 놓으면 유혹적인 통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차별 심의 제재는 언론의 위축을 가져오고 사실상 반헌법적인 사전검열 효과가 있었다.
경기대 윤성옥 교수가 분석한 바로, 방심위 2기(2011~2014)의 심의 의결에서 위원 간 만장일치 비율은 평균 47.6%지만 공정성 관련 사안들의 만장일치는 5~6%대에 불과했다. 특히 여권 성향 위원일수록 법정 제재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공정성 심의가 모호하고, 정파적이었다는 이야기다. 정부·여당 측이 다수를 차지한 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한 보도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정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일이다. 위의 MBC 사례들을 포함해 법원이 공정성 심의 결과에 대한 소송 대부분에서 방심위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바로 이런 모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규제를 바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 30%가 방송 프로그램 시청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편파적 내용’ ‘지나친 간접광고’ ‘욕설·비속어’ ‘허위 왜곡 보도’ ‘과장·허위 광고’ 순이었다. 2024년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자유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3배나 우세했다.
공정성 심의만 뺀다면 방심위는 여전히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도 방심위 제도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한림대 최영재 교수 말대로 욕설 등 위법·위해한 내용, 즉 ‘낮은 수준의 표현’은 공적 규제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공정성 등 ‘높은 수준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가 합리적이다. 우선은 잠정적으로 방심위가 공정성 심의만 방송협회 등에 위임하는 게 좋겠다.
최종적으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망라한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를 설립해, 점점 중요해지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말기인 2021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했고 언론 현업단체들은 이에 반대했다. 그 대신 이들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들 단체의 의뢰로 나를 포함한 학자 몇명이 만들어 준 것이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 설립 방안’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정권이 교체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이 멈추자, 현업단체도 그 약속이행을 멈췄다.
다시 언론 관련 제도를 손보는 시점에서 방송 공정성 심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 규제 등을 담당할 자율기구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만이 언론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 실현 방안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임프레스(IMPRESS), 독일의 언론평의회, 스웨덴의 미디어윤리평의회 등 서구 주요 선진국들도 그렇게 한다.
여름철 복날이 되면 몸보신을 위해 육식을 하는 관행에 의문을 던지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동물권도 함께 부상한 결과다. 동물단체들은 영양 부족으로 더위를 견디지 못했던 과거와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도 지적한다.
동물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는 초복 전날인 19일부터 ‘복날엔, 복스런(run)!’ 캠페인(사진)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SNS에 개 식용 조기 종식과 남겨진 개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공유했다. 중복(30일)을 나흘 앞둔 26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4.6㎞ 러닝’ 또는 ‘4600보 걷기’ 행사를 한다. 식용견으로 길러졌다가 풀려나 입양되지 못한 채 남겨진 46만마리 개들을 생각해서 개고기를 먹기보다는 함께 걷고 뛰자는 취지다.
온라인상에는 ‘복날 채식 인증’도 유행하고 있다. 콩국수, 가지덮밥, 들깨수제비, 팥죽, 버섯보양탕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복날 음식 사진과 요리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이상경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팀장은 통화에서 “복날은 본래 삼복더위를 잘 이겨내자는 취지였지, 특정한 음식을 꼭 먹어야 하는 날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개고기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장식 축산을 기반으로 인간의 식욕을 위해 다른 생명을 통제하고 길러내고 학대하는 그 산업 전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이 단계적으로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27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법 시행 이후 전체 개 사육농장 약 1500곳의 40%가 폐업했지만, 이로 인해 남겨진 개들은 46만마리에 달한다. 유예기간에도 개들은 여전히 번식되거나 도살당하고 있다.
이 팀장은 “법이 생겼다고 해서 개 식용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남아 있는 개들의 생존권을 위해 번식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이들을 구조하고 보호할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흑염소로 축종을 전환하려는 농장주들도 많다”며 “결국 문제는 단순히 ‘개냐 아니냐’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어떤 관점으로 대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영양 과잉’ 사회에서 복날 육식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과거에는 여름철 무더위와 영양 결핍 속에서 단백질이 귀했기에 보양 문화가 형성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영양 과잉의 시대”라며 “다양한 채소·해산물 등 영양 섭취가 가능한 한국에서 굳이 수입 고기까지 먹으며 환경과 동물, 건강까지 해치는 육식 소비를 이어가는 건 옛 관행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는 “여름철엔 동물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폭염에 시달리다 반죽음 상태로 도축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대장암, 성인병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혜순 시인(70)이 시집 <죽음의 자서전> 독일어 번역본(Autobiographie des Todes)으로 독일 세계 문화의 집(HKW)이 수여하는 국제문학상(Internationaler Literaturpreis)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혜순은 상이 제정된 이래 첫 아시아인 수상자가 됐다.
HKW는 17일(현지시간) 시상식을 열어 올해 국제문학상 최종 후보 6명 가운데 김혜순을 수상자로 호명했다. 다른 최종 후보는 튀르키예의 도안 아칸르, 캐나다의 세라 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안나 멜리코바, 프랑스의 네쥬 시노, 미국의 제스민 워드였다.
“내 이름 불려 너무 놀랐다”…‘그리핀 시 문학상’ 받은 김혜순 시인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김혜순을 수상자로 지목했다. 위원들은 선정의 말에서 “김혜순 시의 경이로움 속에서 의미는 종종 불가사의함 속에 명확히 드러난다”며 “그 시편들은 리듬을 따라 반복해서 읽을수록 열리고, 이미지는 이미 올바르게 선택한 뒤에야만 비로소 보이게 되는 방향처럼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김혜순은 독일에서 열린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화상으로 “번역자 박술과 울리아나 볼프, 심사위원들, HKW, 출판사 피셔의 대표 포겔과 편집자 마들렌, 그리고 낭독 행사를 기획한 시 문학관의 마티아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상은 작가와 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수여되는 것이어서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시집을 번역한 박술(39)·울리아나 볼프(46) 번역가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독일 힐데스하임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박술은 비트겐슈타인, 니체, 횔덜린, 트라클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울리아나 볼프 역시 번역과 시 창작을 병행하고 있으며 재미교포 시인 최돈미의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한 바 있다. 심사위원들은 번역에 대해서도 “죽음과 대화하려고 하는 출발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달되는 탁월한 번역”이라고 평했다.
<죽음의 자서전>은 문학실험실에서 2016년 출간된 시집이다. 시인이 2015년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몸이 무너지며 쓰러지는 경험을 하면서 영감을 얻었고,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 등 사회적 비극을 떠올리며 49편의 시를 써서 엮었다. 올해 2월 독일 출판사 피셔가 번역 출간했다.
국제문학상은 독일어로 번역된 뛰어난 현대문학에 수여하는 상으로 2009년 시상을 시작했다. 상금은 총 3만5000유로(약 5400만원)이며 작가에게 2만유로, 번역가에게 1만5000유로가 주어진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은 2017년 <채식주의자> 독일어 번역본으로 이 상의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1979년 문학과지성사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혜순 시인은 국내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날개 환상통>으로 한국인 최초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등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영국 왕립문학협회 국제작가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AAAS) 외국 명예 회원으로 선정됐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았다가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부여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0분쯤 규암면 수해 현장의 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박 군수를 향해 60대 A씨가 다가와 뺨을 때렸다. 박 군수는 차량에서 내리던 중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후에도 A씨는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전날 내린 폭우로 본인의 상가가 침수된 것에 화가 나 박 군수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공사를 했지만 결국 빗물이 상가로 유입되자 A씨가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A씨를 고발할 지 여부 등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부여군수 또한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인데, 주민이 군수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참담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당한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의 사기와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즉각적인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고개를 들며 여름 보양식의 계절이 도래했다. ‘삼복더위’라 불리는 초복, 중복, 말복은 일 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나누는 절기 개념으로, 좋은 음식으로 몸을 보하며 더위를 이겨내려 한 선조들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
■ 초복- 기운을 미리 채워두는 ‘예열의 식사’
‘복날’ 하면 흔히들 삼계탕을 떠올리지만 시기별로 신경 써야 할 것과 챙겨야 할 음식의 종류도 다르다. 먼저 본격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은 몸이 더위에 적응하는 시기다. 이때는 고단백 음식으로 몸에 기운을 불어넣고 기초 체력을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다. 삼계탕, 백숙, 장어구이 등이 추천 음식. 닭고기에 인삼, 대추, 찹쌀, 마늘을 넣고 끓이는 삼계탕은 에너지와 체력 보충에 탁월한 여름 보양식이다. 단백질과 비타민A가 풍부한 장어구이도 원기 강화에 도움을 주는 요리. 다만 소화력이 약하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는 사람이라면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중심으로 섭취하거나 죽 형태로 부드럽게 먹는 것이 좋다. 실내외 온도 차로 몸이 찬 이들에게는 생강이나 황기 등을 함께 넣어 따뜻한 기운을 보태는 방식도 추천한다.
■ 중복- 더위가 절정일 때, ‘지치지 않도록’
한여름의 정점인 중복은 몸의 기운이 쉽게 빠져나가는 시기다. 땀이 많아지고 입맛은 줄어들며, 쉽게 피로를 느낀다. 이 시기에는 소화가 잘되면서도 충분한 단백질과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 오리고기, 추어탕, 갈비탕 등이 대표적인 중복 보양식이다. 오리는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어 더위에 예민한 체질에 특히 적합하다. 미꾸라지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갈비탕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준다.
더불어 입맛을 살려주는 여름 채소 요리도 곁들이면 좋다. 매콤한 부추무침, 시원한 오이냉국, 향긋한 미나리무침, 상큼한 토마토 주스 등은 보양식의 영양 흡수를 촉진하고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 말복- 여름의 끝자락, 회복에 집중할 때
말복은 더위가 한풀 꺾이며 지친 몸을 회복하고 가을 준비를 하는 시기다. 전복죽, 단호박죽, 버섯들깨탕, 팥칼국수 등이 추천 음식으로, 기름지고 영양이 과한 음식보다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벼운 회복식이 적합하다. 단호박과 들깨는 속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주고, 팥은 이뇨 작용을 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 버섯들깨탕, 버섯전골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버섯을 활용한 영양식. 전복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타우린이 풍부해 여름내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신진대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복날이 되면 가족들과 해신탕을 즐겨 먹어요. 닭과 해산물, 채소까지 육해공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한 냄비 보양식이에요. ‘해신탕’이라고 하면 비싼 고급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에서도 간단하고 푸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양념이나 복잡한 조리 없이 삼계탕에 전복과 새우, 문어, 낙지 등 해산물을 넣고 끓이면 완성이에요.
먼저 토종닭을 끓는 물에 한 번 데쳐 불순물을 제거한 뒤, 인삼과 마늘을 넣고 삶아주세요. 닭이 익으면 전골냄비에 옮겨 육수와 함께 해산물을 넣고 끓인 후 익는 순서대로 건져 먹으면 돼요. 요즘 골뱅이 철이에요. 부드럽고 쫄깃한 여름 뿔소라도 같이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대파, 부추, 청경채, 배추 같은 채소를 함께 데쳐 쌈처럼 싸 먹어도 별미죠. 간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소금이나 후추, 초고추장, 겨자소스에 취향에 맞게 찍어 먹어요. 고기 등을 다 먹고 난 뒤에는 찰밥이나 면을 넣어 먹어도 좋아요. 2인 가족이라면 작은 육계 한 마리, 낙지 한 마리, 전복 두 개면 충분해요. 인삼이 없거나 체질에 안 맞는 분은 통마늘만 넣어도 괜찮아요. 맛과 영양이 녹아든 걸쭉한 국물 하나만으로도 여름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름 하면 장어를 빼놓을 수 없죠. 일본에선 여름엔 민물장어 ‘우나기’를 먹는데 저는 바다장어로 덮밥을 만들어 먹어요. 굽지 않고 조림 방식으로 만들면 불도 덜 쓰고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어요. 먼저 바다장어 한 마리(2인분 기준)를 채반에 껍질이 위로 오게 놓고 뜨거운 물을 한 번 뿌려 이물질을 제거한 후 얼음물에 넣어 식혀줘요. 간장과 술, 미림, 설탕을 각 3큰술씩 넣고 끓인 소스에 물기를 제거한 장어를 넣고 약불로 5분 익혀요. 강불로 바꿔 소스가 절반이 될 때까지 졸이면 준비 끝. 이제 갓 지은 밥에 소스를 취향껏 붓고 장어를 올리면 기운 찾아주는 바다장어 덮밥이 완성돼요.
스페인식 냉토마토수프 ‘가스파초’도 여름철 생기를 불어넣는 음식이에요. 보리차나 커피 대신 마시기도 하고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요. 적당히 익은 토마토와 오이, 양파, 파프리카를 한입 크기로 잘라 볼에 넣고 화이트와인식초와 올리브오일, 소금을 뿌려 1~2시간 냉장고에 재워요. 그다음 믹서기에 넣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농도를 조절해 갈아요. 소금과 식초로 입맛에 맞게 간을 하고 마늘을 한쪽 넣어주면 풍미가 더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 파슬리나 올리브오일을 뿌리면 완성이에요.”(자세한 레시피 <히데코의 일본요리> 참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여름에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챙겨 먹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벨기에에는 보양식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환경운동을 하며 비건이 된 후에는 여름 보양식으로 표고버섯 전골을 즐겨 먹어요. 유럽에선 표고버섯을 잘 먹지 않는데 한국에 와서 표고버섯 맛에 반했어요. 버섯은 소화와 변비 해결에 좋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에너지를 주거든요. 특히 표고버섯은 영양뿐 아니라 감칠맛도 뛰어나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냄비에 비건용 조미료와 배추, 표고버섯을 넣고 채수를 끓여낸 후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고 익히면 돼요. 저는 만가닥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솔송이버섯, 팽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콩나물, 대파, 감자, 두부 등 그때그때 먹고 싶은 재료를 넣어 먹어요. 간장이나 샤부샤부 소스로 간을 하기도 하는데 최대한 담백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칼국수를 넣어 먹고, 마지막에 밥을 넣어 죽까지 먹으면 든든하죠. 여럿이 함께 먹기도 좋고, 먹고 나면 ‘이열치열’ 더위가 달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