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이익 났어도 ‘위법 이득’ 상계 안 돼”…부탄가스 업체 96억 배상 판결

이길중 0 0 07.21 14:24

국내 유명 부탄가스 업체 대표가 회사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업체 대표가 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주주들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담합으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익이 났어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업체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A씨는 회사에 96억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 업체와 6개의 부탄가스 제조·판매회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다른 회사를 동시 경영하며 부탄가스 시장을 분할한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가 회사에 4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과징금 부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해 회사에 95억7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징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과징금 159억6000만원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더해 총 161억1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정했다.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60%로 정해 A씨가 96억66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가격 담합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17일 독도를 방어하는 정례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한 훈련이다.
해군은 이날 “우리 영토·국민·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일명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린다.
이날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 3~5척이 참가했고, 공군 전투기나 해병대 상륙함은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예년 훈련과 유사한 규모다.
군 당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걸쳐 독도 인근에서 해당 훈련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6번의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날 소규모의 비공개 훈련을 진행한 것을 두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조가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진행됐다. 군 당국은 그간 일본과의 관계 등에 따라 훈련 수위를 조절해왔다.
2019년 8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해군 특수전전단(UDT)과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병력이 독도에 투입됐고, 훈련 계획도 사전에 공개했다. 독도방어훈련의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변경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러나 그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자 가상 모의 훈련으로 대체했고 비공개 조치했다.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된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일본 정부는 반발해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관련 질의에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연 2회 시행이 정례화된 훈련으로 올해도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정상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에 반발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김상훈 외교부 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했다고 외무성이 전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광주에 150㎜ 가까운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광주지역 강수량은 147.2㎜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50㎜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많은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광주소방본부는 136건의 폭우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도로 침수 신고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침수 38건 등이다.
갑자기 불어 난 물에 차량에 고립되면서 운전자 등의 119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36분 쯤 남구 진월동에서 차량이 침수돼 2명이 구조됐다.
오전 11시37분에는 광산구 도천동의 한 도로에 침수된 차량에서 1명이 구조됐다.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서는 상가 여러 동이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다. 북구 북구청사거리와 문흥동 성당 주변 등은 도로가 침수돼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당국은 국지적으로 시간당 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침수에 대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동구는 도심 지역 침수 피해를 우려하는 안전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냈다. 북구도 서방천 범람 우려가 있다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서구 유촌교와 광산구 풍영정천2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위기의 삼성’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영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종잣돈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일정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샀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 주주에 올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그룹 승계 기반을 다졌다.
재차 논란이 불거진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을 합병하면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모녀에게 말을 사준 것 등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이 회장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붐에 올라타지 못했고,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을 비롯한 그룹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과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6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회장이 사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별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바이오 산업 투자나 유럽 공조회사 인수 등 최근의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오전 11시 3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해 다이버 3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물 위로 구조된 다이버 3명을 병원에 이송했다. 이들은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은 현장에 구조정 등을 급파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