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행 초기 4개월간의 실적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급했다. 졸속 추진, 예산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이 사업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관심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6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이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이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을 받았다. 다른 61개 지자체에는 3억원이 분배됐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 등 목표를 내걸었다.
서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인 지난해 7~10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총사업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 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낮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직업을 선택한 이후, 가장 자괴감이 든다. 부끄럽기도 하다. 후배들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신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지낸 한 여당 인사가 최근 SNS에 올린 글이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등이 드러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처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결국 강 후보자의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을 부인하다가 SNS 메시지가 공개되자 뒤늦게 사과하며 거짓 해명 비판까지 더해졌다. ‘사회적 약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적임자라는 대통령실의 지명 이유는 명분을 잃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불법 조기유학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두 딸을 미국 버지니아주의 기숙형 사립학교에 유학시키며 매년 1억원 상당의 학비를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유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초중등교육법의 하위 법령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딸 모두 미국 명문 사립대에 진학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석·박사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며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린 게 드러나 논문 가로채기 논란까지 커졌다.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던 이 후보자의 주장은 남의 이야기였다. 공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하는 인사들이니 일을 잘할 사람인지 봐달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 검증의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용이 국민적 눈높이를 외면하는 내 맘대로 인사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공정과 상식은 빼놓을 수 없는 원칙이다. 상식을 못 맞추는 인물이 부처 수장을 맡아 유용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런 인물을 능력만을 이유로 중용한다면 여론은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다. 인사는 잘하면 만사, 잘못하면 망사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에 이 대통령 관련 변호인들을 대거 중용한 것도 실용 인사의 이면을 보여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한 데 대해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 등용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감찰 징계 재판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을 때 민주당이 “사적 임용”이라고 비판했던 걸 고려하면 내로남불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본인 관련 사건 변호사 8명을 임명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했던 4명이 당선 안정 지역에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정도면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내각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현직 의원 장관이 역대 최대라는 점이다. 총리를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 20명 중 9명이 의원이다. 이 대통령과 빠르게 호흡을 맞추고 일할 사람을 찾다 보니 현역 의원이 많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의원의 장관 겸직은 헌법이 허용하는 내각제적 요소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필수적 요소인데 이 기능이 무력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부터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비판은 이어졌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끌려다니기만 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분명히 확인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대선 후 곧바로 출범했고, 이 대통령은 취임 38일 만에 조각을 마무리했다. 내란 사태 극복은 시급했고, 충분한 인사 검증을 위한 시간은 부족했다. 하지만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고 가야 한다. 장관 몇명 낙마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고집하는 게 더 큰 후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시스템도 마련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처럼 구체적인 검증 원칙을 세우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이폰의 강점 중 하나는 높은 보안성이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4자리, 6자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알파벳·숫자·특수문자를 조합해 6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경우 가능한 조합 수가 560억개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니 20자리 넘는 비밀번호를 남이 푸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첨단 포렌식 장비를 갖춘 수사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다는 걸 널리 알린 사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이던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보도자료에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을까. 몇년 뒤 윤석열 측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도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을 특검에 임의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검찰이 명태균씨의 ‘황금폰’ 등을 포렌식해 윤석열과 명씨의 통화 내용을 확보한 뒤였다.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하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 의원을 거론했다.
윤석열도 ‘채 상병 특검팀’에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15일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이틀째 불응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이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직접 와 조사하라는 것이다. 일개 피의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거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따위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을 텐데, 둘 다 누리려고 한다. 윤석열은 형사법 집행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지낸 자다.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17일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18~19일 이틀 동안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침수, 산사태 등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남 북부 연안, 지리산 인근,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80㎜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 순천, 곡성, 보성 등 동부권에는 100㎜ 안팎의 비가 내렸다. 나주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시간당 70㎜에 가까운 집중호우로 도로 일부가 침수됐다.
기상청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누적 강수량이 크게 늘 수 있다“며 “하천 범람, 토사 붕괴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16일 일부 지역에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송이 취소되고 하천 출입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이날 오후 6시 기준 호우 대처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백령도와 전북 군산 어청도 등 여객선 7척과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2편이 결항했다.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는 현재까지는 없다.
서울시는 앞서 오후 5시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을 통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까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등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8~19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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