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대응할 정부의 의무는 호주에서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해 법원은 “현행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가디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삶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호주 정부에 있다”라는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2021년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주거지와 무덤이 바닷물에 잠기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호주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마이클 위그니 연방법원 판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 또는 지역 사회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과실 책임을 중심으로 한 호주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의 기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실이나 피해가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은 정부가 기후변화를 예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영적 존재인 섬, 바다, 무덤 등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그니 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간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 줄이겠다고 내세웠는데, 이는 이후 2022년 집권한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40%에 비해 낮은 목표치다.
다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기후 변화로 마을의 홍수·침수 피해가 잦아지고 산호초의 표백 현상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위그니 판사는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더 큰 조처를 하지 못하면 섬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원주민들은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원고 측 대표인 파바이 파바이와 폴 카바이는 판결 직후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에게 해당할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부 변호사들은 집으로 돌아가 비싼 침대에서 푹 잘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으로 돌아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기후 위험 및 대응 연구소의 리오나 무들리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확실한 좌절”이라면서 “법률이 기후 변화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념비적 기후 소송을 본보기로 하고 있다. 우르헨다 소송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은 세계 첫 소송이었다.
전남 해남의 한 체험시설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했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무사히 포획됐다.
16일 해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32분쯤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 자연휴양림 내 원숭이체험관에서 사육 중이던 원숭이 1마리가 우리를 벗어났다.
체험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마취총을 이용해 6분 만에 원숭이를 포획했다.
탈출 과정에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피해는 없었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박 대령은 향후에도 특검팀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 비서실장,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도 불러 조사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해 오후 5시30분 무렵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고 이후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폭로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이 들었다는 윤 전 대통령 격노(VIP 격노)설의 내용과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기록의 이첩 및 회수 과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진술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출석하면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국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다.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시작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령은 ‘항명 혐의의 무죄가 확정된 이후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소회’를 묻자 “오는 19일은 채수근 해병의 두 번째 기일이다. 아직 그 죽음이 왜 일어난 건지, 그리고 그 죽음에 누가 책임있는지 규명이 안 되고 있다”며 “조만간 진실이 다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조사는 오후 5시30분 무렵에 끝났다. 조사를 받고 나온 박 대령 측은 취재진과 만나 “특검의 질의에 성실히 답했고 조만간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향후에도 특검에 조사에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성실히 수사 받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 전 부속실장, 오후 3시에는 최 치안감을 불러 조사했다. 최 치안감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팀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VIP(윤 전 대통령)가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박 대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뒤, ‘채 상병 순직사건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화를 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특검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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