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레이시아 미국 대사로 극우 인플루언서를 지명하자 이슬람이 국교인 말레이시아 내에서 그가 이슬람 혐오 인물이라며 미국 대사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현지 언론 더스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 대사로 닉 애덤스를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애덤스 지명자는 호주 자유당 소속 시의원 출신으로 2012년 미국으로 귀화했다. 그는 SNS에서 자신을 일명 ‘상남자’(Alpha Male)라 칭하며 여성과 이슬람을 혐오하거나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켜 왔다.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팔레스타인에 자유를’(Free Palestine)이라고 적힌 배지를 단 종업원을 해고하라고 식당 주인에게 말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강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여당 연합인 ‘희망연대’(PH) 내에서는 미국이 애덤스를 대사로 지명한 것은 “팔레스타인 권리 옹호라는 말레이시아의 오랜 입장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하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PH 내에서 온건 이슬람 성향을 표방하는 아마나당은 “애덤스는 외교관도 아니며 극우 선전가이자 트럼프주의자, 이스라엘 시온주의 정권의 공개 지지자일 뿐”이라며 “그의 발언은 증오와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성숙한 양국 관계의 정신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PH 소속 인민정의당(PKR) 내 청년 조직은 “애덤스는 극단주의 이념과 분열적 언사를 배경으로 하는 인물”이라며 “말레이시아 정부와 국민이 지켜온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관을 찾아 애덤스 임명에 반대하는 공식 항의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애덤스의 지명이 외교 경험보다 정치적 충성심을 우선시한 것이라며 동남아 전문가들과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그룹이 사상 처음으로 사장단회의를 1박2일로 진행한다.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들이 실적 부진에 빠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을 강도 높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신동빈 회장의 ‘쇄신 메시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롯데그룹은 16일 경기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2025 하반기 롯데 VCM(가치창조미팅·옛 사장단회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롯데 VCM은 그룹이 나아갈 방향과 사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매년 상반기(1월)와 하반기(7월)에 열렸는데, 1박2일간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등지에서 오후 일정으로 이뤄졌다.
VCM은 신 회장 주재로 진행된다. 이번 VCM에는 2023년부터 참석해온 신 회장 장남 신유열 미래성장실장(부사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 등 8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와 일정 모두 이례적인 이번 VCM을 두고 재계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 회장이 핵심 사업의 고삐를 죄기 위한 경영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롯데가 추진 중인 신사업 전략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신 회장은 올 1월 상반기 VCM에서 2024년을 “그룹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해”라고 평가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롯데 주요 계열사들의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업황 악화 속에 2023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영업적자 지속을 이유로 롯데케미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롯데쇼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개선되긴 했지만 길어지는 내수 부진으로 식품부문 실적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신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유전자)를 축적했다”며 “변화와 혁신은 두려움과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올랐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을 위한 로비를 펼쳤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7~8월 무렵 이 의원과 구명로비 의혹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개신교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로비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백모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목사는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극동방송 사무실이 대상이었다.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지인들을 통해 김 목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백 목사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백 목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2023년 7월31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쇠 담임 목사가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한 기독교계인사와 극동방송 간부가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고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및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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