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눈치 안 보고 쓰도록···복무권자 ‘승인’ 의무화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돼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된다. 이 5일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견기업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5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를 보면, 중견기업 중 37.2%가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0%)보다 12.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26일부터 6월10일까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투자 계획을 밝힌 중견기업들의 투자 유형(복수응답)을 보면, ‘국내 설비 투자’가 6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40.3%, ‘해외 투자’ 17.4% 등의 순이었다.
다만 ‘하반기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힌 중견기업들은 68.2%나 됐다. 이들 기업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38.0%), ‘투자 불필요 업종’(25.5%), ‘경영 실적 악화’(19.3%), ‘기 투자 완료’(12.4%), ‘신규 투자처 미확보’(3.6%)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 가운데 79.9%는 투자 규모를 상반기와 비교해 ‘확대’(39.3%)하거나 ‘유지’(40.6%)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규모 ‘축소’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20.1%였다.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응답한 중견기업들은 ‘신사업 진출 강화’(29.0%), ‘주력사업 확장’(24.8%), ‘노후 설비 개선·교체’(22.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투자 축소 기업들은 ‘내수 시장 부진’(35.0%), ‘경기 악화 우려’(31.7%), ‘생산 비용 증가’(11.7%)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투자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법은 ‘내부자금 활용’이 49.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금융권 차입’ 39.6%, ‘주식·회사채 발행’ 5.8%, ‘정책 금융 활용’ 5.0% 등이었다.
중견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R&D·설비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 세제 개선’(37.1%),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22.0%), ‘금리 인하’(17.9%),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10.0%) 등을 원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6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세번째 불응했다. 그러면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특검팀이 기소 때까지 가족·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해 무산되기는 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 하기도 했다. 국법을 우습게 아는 내란 우두머리의 망동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 사실을 알리며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윤석열 구속은 이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죄목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혐의 등에서 보듯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장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구속취소한 것과 같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지 모르지만, 이번 구속 과정에는 그나마 억지로 다툴 거리도 없다. 그걸 법 전문가인 윤석열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무망한 시도를 하는 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공수처 수사 때 보인 조사 불응, 적부심 청구 같은 법꾸라지 행태를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도 반복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이날 접견하려 한 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한국의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우기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열린 극우단체 주최 간담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가짜 투표지로 한국을 장악하려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를 여과 없이 전파한 전력도 있다.
윤석열이 이런 사람을 만나려 한 건 미국 극우세력에 구명운동이라도 하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미국 극우와 연이 닿아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정간섭이라도 하길 바라는 걸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제 한 몸 살아보겠다고 국익과 국격을 땅에 처박으려는 건가. 법원은 법 위에 살려는 윤석열의 언동 하나하나를 양형 가중사유로 엄히 참작해야 한다.
세종시는 오는 1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2025)’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최신 기술과 혁신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지난해 엑스포엔 3만8600여명의 관람객과 70개국, 291개 기업이 참가했다.
올해 시는 세종지역산업진흥원, 세종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해보다 확대된 90㎡ 규모 전시공간에서 ‘세종 지역혁신 클러스터 공동관’을 운영한다.
시는 지역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관련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미래의 핵심 교통수단인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알릴 예정이다.
올해 세종에서 참여하는 기업은 총 11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자율주행 청소차와 소형 교통수단 인공지능(AI) 로봇,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GNSS) 안테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등을 선보인다.
시는 참여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상담 부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와 세종 이전에 관심 있는 신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윤정 시 미래산업과장은 “세종시는 충청권을 잇는 전국 최초의 광역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구축하는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다”며 “자율주행 인프라와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박정희 기념사업’의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포상하려던 계획을 결국 취소했다.
대구시는 최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민간인 포상’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상 규모는 민간인 2명과 기관 1곳으로, 각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수여될 예정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에 관한 포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논란이 일던 사업인지라 상을 받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박정희 기념사업을 강행한 뒤 포상을 기획했다. 시는 추진 이유을 두고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산업화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기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대구시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내정했다. 대구시설공단의 경우,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야간 시간대 불침번 근무를 서거나 순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수상자를 잠정 확정한 뒤 시상식까지 계획했다. 별도 상패 제작 등은 이뤄지지 않아 투입된 예산은 없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내정자들에게 추후 다른 포상을 수여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들에 대한 포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지역 시민단체는 박정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며 포상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해 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산업화 정신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박정희 동상을 건립했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불침번 근무 등이 주목받았고,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면서 “대구시장의 포상을 악용하는 일인 만큼 즉각 계획을 취소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사업 근거인 조례안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지난 5월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시의회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9월(2~12일)에 있을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의회 논의 과정을 살핀 뒤 (사업 전반에 대한) 후속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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