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 특검팀, ‘방첩사 동향보고 자료’ 확보···‘해병대 파견’ 방첩부대장 관련
15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2023년 7~8월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이 발생한 시기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특검팀은 방첩사 소속 문 대령이 당시 해병대에 파견돼 있던 점을 주목하고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방첩사 상부와 해병대 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과 지속해서 연락한 점 등으로 봐서 그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팀은 이 동향보고 문건을 분석한 뒤 방첩사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 내용들이 군 내부에 전파가 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였던 만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첩사가 별도로 파악했던 내용이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의 현장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이 회의의 참석자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통해선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해당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에서 임명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갑질’ 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확대해야 할 책무를 지닌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보좌진에게) 자택의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난 변기를 수리하게 하는 등 국민이 아닌 의원 개인에게 봉사하도록 강요했다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공적 권한의 사회적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직장갑질 119는 또 “보좌진들은 부당한 사적용무 지시, 모욕적 언행, 과도한 초과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는 제보가 수년간 들어왔다”며 국회와 각 정당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및 갑질 실태조사’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46번 보좌진을 교체했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경과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고 라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임기훈 당시 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보고자료’를 전달받은 뒤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특검 조사에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사전에 배포된 회의자료엔 채 상병 사건이 회의 안건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왜 화를 내는지 당시엔 알지 못했다”며 “이후 임 전 비서관에게 물어봤더니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이유를 확인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 안건에 없던 내용을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자마자 즉각 ‘격노’한 것을 이전부터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경과를 보고받아온 정황이라 본다. 윤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 등 외압 과정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차장도 지난 11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경과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당시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해병대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수시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 경과가 보고된 경로를 파악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넘기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그 전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서명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이튿날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입장을 바꿔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격노의 배경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0~11일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안보실장,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 임 전 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부산 북구 아파트에서 불이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자 소방당국과 경찰이 14일 오전 합동 화재감식을 벌이고 있다. 화상을 입은 작은 아들은 잠을 자던 중에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아파트 합동 화재 감식 중이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방화나 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생존한 작은아들은 3명 모두 잠을 자고 있을 때 불이 나 발견이 늦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모와 아들 2명이 함께 살던 아파트 호실의 에어컨은 불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3일 낮 12시 2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노모와 큰아들이 숨졌다. 40대 작은아들은 발코니에서 구조돼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부산에서 잇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들이나 노모와 아들이 숨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15층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2006년에 준공됐지만 실제 건축허가는 2003년 전후로 나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이후 16층 이상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부산시는 지난 2일 부산 기장군과 지난달 24일 개금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잇따른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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