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한 달여간 지역 20개 시·군·구를 찾아 진행한 행정통합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다.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든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9일 대전시·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4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전날 마무리됐다. 민관협의체는 지난달 6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달 중 두 시·도의회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국회엔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시키는 등 연내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돼 왔다. 지금껏 1~4차 회의가 진행됐으며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도 열렸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 내부에선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적잖다.
충남도 한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공동 선언 이후 행정통합 절차가 발빠르게 추진돼 왔지만 행정통합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한다면, 통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은 “자치의 효율성과 행정과 주민 간 결합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이 충남으로부터 분리됐고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했는데, 행정분리의 이유와 당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통합은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며 “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통합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맹 전 시장은 “재정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지방소멸을 막는 방안”이라며 “굳이 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력이 더 우선시 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주말에 열린 국무회의...김민석 총리 첫 참석 (7월7일)
이재명 대통령이 토요일인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일 1면 사진은 주말에 열린 국무회의 장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사진 중 이 대통령 옆에 앉은 김 총리가 인사말을 하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대체로 일정이 없는 토요일에 올라온 대통령실 사진을 보고, 주중에 올라왔던 사진이 오류로 다시 마감된 줄 알았습니다. 주 6일 일하는 ‘바쁜’ 대통령을 둔 덕에 월요일자 1면 사진을 잘 썼습니다.
■ 덥다 못해 뜨겁다...서울 올여름 첫 ‘폭염경보’ (7월8일)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올여름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발효됐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6월 평균 기온이 23.3도로 역대 가장 높게 관측됐습니다. 최악의 폭염이라 했던 지난해 기록인 22.8도 보다도 높습니다. 지난 6일 강원 강릉은 38.7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면 사진은 이날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온도가 높은 곳은 뻘겋게 표시가 되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몇 년 전 열화상 카메라 사진을 처음 지면에 썼을 땐 ‘이런 사진을 써도 되나’ 하는 저항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폭염’ 스케치 사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름철 1면 지면에는 한 번쯤 쓸 수 있는 사진입니다. 더위가 더 빨리 찾아오고 더운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늘 주요한 뉴스이고, 기후 위기 등으로 뜨거워지는 날씨는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더위를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을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매일 ‘오늘 더위는 어떻게 찍어야 하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반갑지 않은 편지 (7월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대미 관세율 인상 등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이상한’ 대통령이지요.
1면 사진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이 대통령에게 보낸 상호관세 서한을 들어보이는 장면입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여러 장의 사진 중 서한의 글씨가 비교적 또렷하게 찍힌 사진을 적극적으로 ‘크로핑’을 했습니다. 애초 레빗 대변인이 종이를 든 넓은 사진이었지만 손 부분만 남기고 잘라냈습니다. 서한 수신인인 이 대통령의 영문명을 비롯해 편지글이 어느 정도 보이도록 지면에 앉혔습니다. 사진제목처럼 ‘반갑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 구치소 이동 (7월10일)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오후 2시가 넘어서 시작해 밤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178쪽의 PPT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행사 방해, 계엄 선포 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국회 출입 막지 않았다” 등 허위 공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지난 1월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입니다.
1면 사진은 영장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법무부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사진은 빼도 박도 못하는 1면 사진입니다. 지면 마감시간까지 들어오는 가장 최신 사진으로 최대한 바꿔넣는 방식으로 1면 사진을 마감했습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 안에 타고 있는 모습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가 넘어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1면 사진이 ‘나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찍힌 모습입니다.
■ 이 대통령, NSC 전체회의 첫 주재 (7월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나 통상 현안에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NSC 모습입니다. 책상 둘레에 나란히 앉아있는 전형적인 회의사진의 딱딱해 보이는 분위기보다 참모들이 자연스럽게 선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이 장면이 더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NSC는 기자들의 취재가 제한되는 회의입니다. 대변인의 브리핑이나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사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1면 지면에 사진자리를 비워두고 똥줄을 태워가며 기다렸던 사진입니다.
지난 7월 8일 경기 화성 동탄첨단산업지구 내 정보통신(IT)업체인 트웬티온스 사무실. 직원들이 모니터 여러개를 놓고 코딩·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쓴 채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오후 5시 20분이 되자 직원들은 헤드셋을 벗고 모니터를 끄는 등 퇴근 준비를 시작했다. 트웬티온스는 6월 2일부터 퇴근시간을 6시 30분에서 5시 30분으로 1시간 당겼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35시간을 일한다.
개발자 출신인 이용석 공동대표(36)는 “퇴근시간쯤 되면 다들 집중력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퇴근을 1시간 앞당기면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도 세 살, 다섯 살인 두 아이와 저녁식사를 함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경영전략팀의 김우림 대리(29)는 “이전에는 6시 30분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밥하고 저녁 먹고 설거지만 해도 밤 10시쯤 되니까 자기 바빴다.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지금은 남편과 산책도 하면서 저녁시간이 여유로워졌다. 직장 일과 가정생활에 균형도 잡히고 그러면서 업무 집중도는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줄어든 시간만큼 일도 줄었을까. 트웬티온스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등을 업무에 활용하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코딩 작업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리는 “예전에는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지금은 챗GPT에 어느 정도 맥락만 설명해주고 문서를 대신 작성하게끔 한다. 그만큼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트웬티온스는 경기도가 6월부터 시작한 ‘4.5일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다. 경기도는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주 4.5일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주 35~36시간 체계를 도입하면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중 5시간을 줄이면 노동자 1인당 월 26만원을 지원하고, 4시간을 줄이면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이른바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다. 시범 사업 기간은 총 3년으로, 참여 업체마다 노무사가 배정돼 4.5일제 적용을 돕는다. 시범 사업 중에 업체가 주 4.5일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노사가 이를 상시화하기로 합의하면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주 35~36시간 노동을 명시하기로 했다.
트웬티온스 같은 IT 업체뿐 아니라 서비스업, 제조업, 언론사 등 민간기업 67곳과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곳이 경기도의 4.5일제에 참여한다. 참여 기업인 레드원코리아는 경기 김포에서 LED 조명기구를 생산하고 직접 조명 설치 공사까지 벌이는 업체다. 레드원코리아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마다 쉬는 ‘격주 주 4일제’를 택했다. 이 업체의 오은주 과장은 “지금은 비수기라 격주로 주 4일제를 해도 문제가 없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공사가 잡혀 있다”며 “건설업체들은 요일에 상관없이 일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려면 우리도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 35시간을 일해도 연장근로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주 12시간씩 하게 되면, 총 근로시간은 주 47시간이 된다. 이 경우 4.5일제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오 과장은 “연장근로 기간은 미리 경기도에 신고해야 하고, 연장근로시간도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예전 연장근로시간의 평균이 주 10시간이므로) 설치 공사가 많은 성수기 근로시간이 주 45시간(주 35시간+연장근로 주 10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걸 잘 맞춰야 경기도 4.5일제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4.5일제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도해왔는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기업을 상대로 주 4.5일을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특히 주 4.5일제 전환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법 제정 없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주 4.5일제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4.5일제 구상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6월 19일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4.5일제의 정착을 위해)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 없이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확대하려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을 상당 부분 투입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경기도나 중앙정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주 4.5일제’는 ‘노동권’보다는 ‘워라밸(일과 삶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규직 중심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농축산업 노동자,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무직 등 근로시간 단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4.5일제는 노동자 간 격차를 키울 수밖에 없다. 예컨대 지난해 5월 과로사로 사망한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경우, 평소 오후 8시 30분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 30분~7시까지 일했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라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았다.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는 “일부 기업들이 주 4.5일제를 시작하면 이런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줄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이 온갖 일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현상을 이미 수없이 목격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의 예외인 노동자들이 많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4.5일제는 노동자 간 양극화만 심화시킨다. 법과 제도를 고쳐 풀어야 할 문제는 쑥 빠지고 정치권에서 노동과 관련해 나오는 의제라는 게 ‘주 4.5일제’라는 건 좀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도 “현재 주 4.5일제 관련 논의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주 4.5일제를 실현해가려면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사무직 등 가능한 쪽부터 먼저 줄이는 것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노동기본권을 회복시켜주고 이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영등포공고 “고기 먹어본 놈이…”상문고, 금석배 기세로 우승 노려평택 JFC , 더위에 강한 뛰는 축구보인고·충남 신평고 “무관 끝낸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금배는 지난 57년 역사에서 영예의 순금 트로피를 품에 안은 팀이 38개 팀에 달할 정도로 매년 경쟁이 치열했다.
2년 연속 우승한 팀은 동아고(1977~1978년), 부평고(2015~2016년), 영등포공고(2023~2024년)까지 3개 팀이 전부다. 가장 최근 2연패를 달성했던 영등포공고는 한발 나아가 13일 충북 제천에서 막을 올리는 제58회 대회에서 사상 첫 3연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학원 축구의 새로운 강자인 영등포공고는 성적과 선수 육성의 두 토끼를 잡은 명문으로 불린다. 영등포공고는 금배와 첫 인연을 맺었던 2023년 득점왕에 올랐던 공격수 김태원과 수비수 이예찬을 나란히 포르투갈 1부 포르티모넨세로 보내는 경사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주장 김현민이 금배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상까지 수상하면서 새로운 대세가 됐다.
매년 우승하다보니 유망한 선수들이 조기에 해외로 진출하거나 프로로 떠나면서 주축인 3학년이 6명밖에 남지 않은 것은 고민이다. 김재웅 영등포공고 감독은 “금배가 열리기 전 최소한 한 번은 (다른 대회에서) 우승했던 지난 2년과 달리 올해는 아직 우승이 없다”면서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속담처럼 이번에도 금배 우승에 도전할 자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영등포공고의 3연패를 저지할 만한 유력한 우승 후보로는 상문고와 평택 JFC가 거론된다.
상문고는 올해 금석배를 들면서 기세를 탔다.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알만 깨면 빛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 금석배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고, 도전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금배에서 더욱 빛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배 저학년 대회인 유스컵에서 우승한 평택 JFC는 그 멤버들이 성장해 올해 문화체육부장관기에서도 우승했다. 클럽 축구인 평택 JFC는 시기상 무더위를 각오해야 하는 이번 대회에서 상대보다 한발 더 뛰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관의 제왕들도 이번 금배를 노린다. 금배 통산 3회 우승을 자랑하는 보인고는 네덜란드 페예노르트가 탐내는 명문교로 유명하다. 3학년 미드필더 배승균이 지난 5월 페예노르트로 이적해 전력에 공백이 생겼지만 남은 선수들로도 보인고 특유의 뛰는 축구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보인고는 올해 주말리그에서 영등포공고에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이기도 하다. 김형겸 보인고 감독은 “영등포공고에 0-1로 끌려가다 2-1로 역전승한 좋은 기분을 안고 이번 대회에 들어간다”면서 “조별리그 첫 상대가 금석배 우승팀인 상문고라 긴장되지만 우리 선수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충남 신평고도 강호들의 주목을 받는 다크호스다. 올해 문화체육부장관기에서 4강에 그쳤지만 포르티모넨세 입단이 확정된 3학년 공격수 안현과 유동경이 금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유양준 신평고 감독은 “올해 목표는 금배 우승”이라며 “3연패를 노리는 영등포공고와는 라이벌 의식을 가질 만한 인연이 있다. 2023년 왕중왕전 결승에서 아깝게 져 준우승에 그쳤는데,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금배 결승에서 영등포공고를 꺾고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다짐했다.
8년여 년 전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특검 손에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특검 역시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통’으로 꼽혔던 터라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특수통과 특수통의 법리 싸움도 주목받았는데, 1차전에선 조 특검이 ‘한판승’을 거뒀다. 이날 서울구치소에 갇힌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변호인단과 접견을 하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조직에서 찍혀 한직을 떠돌던 검사 윤석열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것은 2016년 12월에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특검 수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고 좌천됐는데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급인 수사팀장을 맡아 ‘돌아온 칼잡이’로 주목받았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연달아 맡았다. 총장 임기 말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거머쥐었다.
내란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되면서 특검 수사팀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특검으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의 지휘로 서울구치소에 약 4개월 만에 다시 입소해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지난 구속 당시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목욕도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고 식사도 일반 수용자 식단에 맞춰 먹게 된다. 서울구치소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였다.
조 특검 역시 현직 검사 시절 특수수사에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특검 수사는 ‘특수통 대 특수통’ 대결로도 주목받았다. 조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변칙적인 속도전을 벌였는데, 결국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초반 싸움에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특검 측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까지 재생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과적으로 ‘통한 전략’이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단 접견을 하며 반격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10차 공판에도 불참했다. 향후 특검 수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협조적으로 나올지 미지수다. 그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 수사에 대한 이의 절차를 변호인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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