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전서 두 번째 타운홀 미팅··· 주민 300명 선착순 참석

이길중 0 2 07.07 23:1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한다. 지난달 광주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악성 채무 해소 방안과 과학기술 발전 방향,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약 300명의 지역 주민을 참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대통령에게 바란다’ 서식을 비치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지역 숙원 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영남, 강원, 제주, 수도권 등 권역별 순회 타운홀 미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계획 등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법안은 시행된다.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해 가결 처리한 후 하원으로 다시 넘긴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212명(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이 전원 반대하고 집권 공화당 의원 220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펜실베이니아)이 반대표를 냈다.
지난달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이 수정됐기 때문에 이날 하원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감축 등으로 중도 성향 하원 공화당 의원들 일부도 반발하며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확정되고 시행되기 위한 최종 단계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독립기념일(7월 4일) 서명’ 시한도 맞출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취재진과 만나 “B-2 폭격기와 F-22 등 멋진 전투기들이 백악관 바로 위를 날아다니는 중 법안 서명식을 할 것”이라며 “정말 멋진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4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감세를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8시간45분간 연설하며 표결을 지연시키기도 했으나 가결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전북도가 기후위기 속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 취약계층 8만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4일 “온열 질환에 취약한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14개 시·군 보건소에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 10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정 방문과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온열 질환 예방법과 무더위쉼터 이용법 등을 안내한다.
도내 시·군도 폭염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9월 말까지 무더위쉼터 548곳을 운영하고, 도심 건널목과 보행로에 그늘막 270여 곳을 설치했다. 버스정류장 3곳은 냉온열 의자와 에어커튼을 갖춘 ‘스마트 승강장’으로 전환했다.
익산시는 버스정류장 80여 곳에 얼음 생수를 비치하고, 그늘막 173곳과 무더위쉼터 501곳을 상시 개방한다. 전담팀은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군산시는 소방서와 협력해 간선도로에 살수차 7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주요 복지시설과 쉼터에 생수와 부채를 비치했다. 홀몸노인 등 이동 취약계층의 냉방기 사용 여부도 확인한다.
정읍시는 스마트 그늘막 10곳을 추가 설치하고, 마을회관과 복지시설 등 410곳을 쉼터로 지정했다. 재난 도우미 4000여 명이 홀몸노인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핀다.
고창군은 군청 앞과 고창읍성 등 8곳에 ‘양심 냉장고’를 설치해 하루 두 차례(오전 9시, 오후 3시) 생수 500㎖ 240병씩을 비치한다. 지난해 6곳에서 4만2900병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설치 장소를 확대했다. 그늘막 40곳, 무더위쉼터 607곳, 살수차 14대도 함께 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무더위쉼터와 그늘막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오는 12일부터 대중교통 운행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노선 조정 대상은 201·273·991·272번 시내버스다.
201번 노선은 현재 정부세종청사 북측~세종충남대학병원~어진중학교, 273번 노선은 누리동~세종시립도서관~나릿재마을~시청~공동캠퍼스를 경유하고 있다. 두 노선은 중앙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로로 인해 어진교차로에서 유턴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는 201번을 어진동 방향으로 우회하고 273번은 중소벤처기업부를 경유하도록 조정해 유턴 구간을 제거했다.
991번 노선은 소정면 대곡리에서 국책연구단지까지 1번 국도를 경유하는 지역 최장거리 노선이다.
시는 운수 종사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991번 우회 구간을 최소화하고 남세종로 대신 한누리대로를 경유해 운행시간을 10분가량 단축시켰다.
272번 노선은 3·4생활권 출퇴근 탑승객의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달빛로(아름동~종촌동)와 다정중앙로(다정동~새롬동)를 따라 주요 거주지를 경유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1·2생활권과 3·4생활권 수변상가, 주요 기관과의 접근성을 높여 출퇴근 탑승 수요를 만족시킬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201번 막차시간을 기존 오후 10시30분에서 11시로 연장했고 275번 배차 간격을 30분에서 25분으로 줄이는 등 노선 운행 시간표도 조정했다.
변경된 노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던 한국은행은 5월 0.8%로 하향 조정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발표한 바 있다. 0.8%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25년 동안 최악을 기록했던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0.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은은 성장뿐 아니라 물가를 함께 주시하는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은을 힘겹게 했던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인 2.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이례적일 정도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추가로 적극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지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가 하향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1%대 기준금리 진입에 대해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그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했다. 이례적인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왜 한은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자본은 성장률이 높은 곳으로, 그리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곤 한다. 한국 대비 미국의 성장률이 양호하고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크게 높다면 자본 유출 가능성 역시 커진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로 지난해 12월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기준금리 2.5%와는 최대 2.0%포인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미 금리 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긴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은 대외 자본 유출뿐 아니라 국내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급증이나 부동산 가격 거품 등 자산시장의 고평가로 인한 향후 금융 시스템 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것인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한은에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의 가격’인 금리를 낮추게 되면 더 낮아진 금리에 더 많은 돈을 빌려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상황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높은 가격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계부채 총량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과거 대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경제 주체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주거비 인상과 부채 총액 증가로 인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 불안 및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 하향은 필요하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차와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 등을 감안해 그 속도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