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여성 농업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예방접종, 특수건강검진 비용 일부 지급

이길중 0 0 07.07 12:44

강원 양구군은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방접종과 특수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양구군은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만 지원하던 것을 폐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접종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의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50세부터 64세까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이다.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 농업인은 오는 2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종 시기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다.
예방접종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접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양구군은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실시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1세~70세 사이 홀수년도 출생 여성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폐활량 검사, 농약 중독 검사 등이다.
농작업 중 사고에 의한 골절과 농약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검진 신청은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같이 오는 25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권은경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여성 농업인 복지 확대를 통해 농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탁되자 “혁신당에 대한 조롱”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여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한 만큼 공개적 충돌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사 출신인 차 의원 등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 등은 당시 자신들을 기소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각각 광주고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 요직에 임명된 사실을 거론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졸개 역할을 하다 새 정부 들어 짐을 싸려던 정치 검사들이 지금은 뒤에서 웃으며 짐을 풀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사를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했다.
혁신당은 현 정부의 검찰 출신 중용에 연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이후 명단에 있던 인사 상당수가 승진하거나 요직에 기용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를 두고 혁신당 내에서는 “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황현선 사무총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용된 인사를 ‘실력파’ 라고 평가한 한 언론 보도를 두고 “솔직히 한심하다”(이광철 위원장) 라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이나 조 전 대표 사면을 위해 여당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광철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한 혁신당의 입장을 묻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화의 장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만나 검찰개혁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포함해 (검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위원장도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 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을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을 2차 소환해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14시간30분간 이어진 조사에서 윤석열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특검팀이 곧장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는 법원은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 내란 우두머리만 풀려난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조 특검팀이 조사한 혐의 대부분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초 대통령경호처가 차벽·인간벽·철조망을 쌓아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는 걸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내 윤석열 맹종파 간부들은 총기까지 동원해 2차 영장 집행도 저지하려 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경호처 직원들의 증언이다. 윤석열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사실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고, 윤석열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감추려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말 맞추기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윤석열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외환 혐의 피의자다. 이보다 중대한 범죄 혐의가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등에서 보듯 윤석열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사건 연루자들과의 말 맞추기 가능성도 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내란 종범들은 모조리 구속됐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돼 활개 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 법상식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 특검은 윤석열을 구속한 뒤 본류인 외환 혐의 수사로 직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거악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