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로스쿨과 음서제

이길중 0 3 07.01 02:28

고려·조선시대 관직 채용 제도 중에 ‘음서제’가 있다. 고위 관직 자손이나 친인척은 과거시험 없이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다. 음서를 통해 벼슬길에 오르는 이는 보통 하급 관리로 임용됐지만, 세습적 특권 보장과 신분제 고착화로 조선 후기엔 사회적 문제로도 불거졌다.오늘날 음서제와 종종 비교되는 게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이다. 대학 졸업생이 진학하는 이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쳐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국내 25개 로스쿨 수업료(입학금 제외)는 지난해 평균 1450만원(사립대 1700만원, 국공립대 1075만원)이고, 가장 비싼 고려대는 1950만원이었다. 고액의 등록금 외에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 정보력, 로펌 인턴십까지 더해져 로스쿨이 특정 계층, 특히 법조인 가문 출신 자녀에게 유리해졌다는 뒷얘기가 끊임없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최장 구속기간(6개...
정부가 27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의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치 대부분은 발표 다음날인 2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계약 시점에 따라 하루 차이로도 다른 대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수도권 전역이다.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의 주택 거래에 해당한다. 수도권 모든 지역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주말 구두 계약으로 서울의 집을 사기로 했는데 대출 규제 적용받나.“흔히 말하는 ‘구두계약’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6월 27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만 기존 규정을 적용...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관계자들이 해외직구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물놀이기구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름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396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58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