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연장·취득세 면제·공유재산 무상 제공…정부 “모든 수단 총동원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이길중 0 4 07.22 23:56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방제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체납액 징수를 유예한다. 파손된 주택과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주민센터와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로 무상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 복구 기간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된다.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자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각 지자체에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전북 천하’다. 지는 법을 잊은 전북 현대가 무려 18경기 무패 질주를 했다. 반등을 자신했던 ‘대항마’의 제자리걸음으로 2025 프로축구 K리그1 우승 경쟁에 힘이 빠졌다.
전북은 지난 1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22라운드에서 3-2 역전승을 했다. 0-2로 끌려가던 경기를 3-2로 뒤집으면서 정규리그 무패 행진을 18경기(13승5무)로 늘렸다. 코리아컵 3경기를 포함하면 21경기 무패 중이다.
22경기에서 승점 48점(14승6무2패)을 쌓은 전북의 페이스가 계속 유지되면 정규리그 33라운드 만에 지난해 울산 HD의 우승 승점(72점)을 넘어설 수 있다. 2위 대전(승점 36점)이 최근 6경기 무승(5무1패)의 부진에 빠진 터라 전북이 조기 우승을 확정지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역대 최소 경기 우승은 2018년 전북의 32경기였다.
여름 이적시장의 성공이 원동력으로 보인다. 전북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수는 지키고 불필요한 선수는 내보내면서 전력 보강과 함께 효율성까지 끌어올렸다.
전북은 사실상 전력 외로 분류했던 외국인 선수 보아텡, 에르난데스와 계약을 해지했다. 임대 선수였던 안드리고와 아나스모는 각각 원소속팀으로 복귀하고 그 자리에 페트릭 츄마시와 주앙 감보아가 합류했다. 가나 국가대표 출신 츄마시는 측면 공격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카드다. 감보아는 포르투갈, 벨기에, 폴란드 등 유럽에서 검증된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에 동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받았다.
새로운 해결사 전진우를 붙잡은 것도 우승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올해 21경기에서 12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는 전진우는 생애 첫 태극마크를 따내면서 유럽 이적설까지 나돌았다.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웨스트브로미치 라이언 메이슨 감독이 과거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손흥민에게 추천을 받아 전진우의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스 포옛 전북 감독이 직접 전진우와 대화를 나눈 뒤 잔류를 확정지었다.
반면 전북을 위협해야 할 ‘대항마’ 대전은 이적시장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장착하지 못했다. 이에 전북의 독주에 속도가 더 붙고 있다.
대전은 김봉수, 서진수, 에르난데스, 김진야, 이명재, 여승원 등을 얻은 반면 영입할 것이라 장담했던 안데르손이 FC 서울로 가서 약점으로 평가받는 ‘크랙’의 부재를 해결하지 못했다. 전북이 역전승을 거둔 19일 대전은 강원FC 원정에서 2-0으로 앞서다 2-2로 비겼다. 황선홍 대전 감독은 “냉정함을 찾아야 한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은 쭉쭉 달린다. 전진우가 컨디션 난조로 결장한 이날 포항전에서는 이승우가 자신의 시즌 첫 골이자 만회골을 터뜨리는 등 빈자리를 완벽히 메우면서 우승을 향한 기운을 입증했다. 앞서 콤파뇨(8골)가 부상으로 쓰러지자 매서운 득점력을 뽐냈던 벤치 멤버 티아고(5골) 역시 이날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포옛 감독은 “늘 말하듯 선발로 출전하지 않아도 3~4명의 선수들이 훈련에서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벤치에서 들어간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승리에 기여했다. 전북이 얼마나 강한 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베트남 유명 관광지인 할롱베이에서 유람선이 뒤집혀 3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19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베트남 북동부 꽝닌성 할롱베이 해상에서 승객 48명과 선원 5명 등 53명이 탑승한 유람선 ‘원더시(빈새 58)’호가 뒤집혔다.
베트남 구조당국은 현지에서 37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11명을 구조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은 실종 상태다.
탑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베트남인이며 희생자 대부분은 수도 하노이에서 온 관광객이었다고 베트남 VNN통신은 전했다. 배에는 2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탑승해 있었다.
베트남 언론들은 당일 오후 1시30분쯤 해상에 천둥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전복됐다고 전했다. 앞서 꽝닌성 기상대는 이날 오전 11시45분 관내에 국지성 돌풍을 예보했다.
같은 날 할롱베이에서 동쪽으로 약 1000㎞ 떨어진 남중국해에는 태풍 위파가 진입했다. 베트남 국립수문기상예보센터는 사고 당시 할롱베이의 날씨는 태풍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구조당국은 국경수비대, 해군, 해양경찰 등 약 300명의 인력과 27척의 선박, 2척의 소형 보트를 사고 현장에 급파해 밤샘 수색·구조 작업을 벌였다.
한 14세 소년은 뒤집힌 배에 4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구조팀 관계자는 “배 안에 50~60㎝가량의 공간이 남아 있어 아이가 숨을 쉴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5년 꽝닌성에서 건조한 원더시호는 길이 24ｍ, 무게 12t으로 최대 48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선박은 지난 1월 안전 및 환경 보호 인증을 받았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쩐 홍 하 부총리를 현장에 보내 구조 작업을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꽝닌성은 사망자 유족에게 1인당 2500만동(약 133만원), 부상자에게는 800만동(약 43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베트남 당국에 확인해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당국 등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할롱베이는 기암괴석과 동굴, 섬 등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베트남의 주요 관광지로 한국인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보복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약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부터 전남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개 같은 X’, ‘멍청한 X’, ‘공금 횡령한 도둑X’ 등 폭언을 들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이후 2020년 1월 A씨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센터 측은 오히려 A씨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직무상 명령 불응 등을 이유로 2021년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2021년 10월 전남도와 진도군수에게 A씨에 대한 부당한 해고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A씨의 적응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복직했다. 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를 센터에서 몰아내려고 명목상의 해고 사유 등을 내세우고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라며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보복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도 모자라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을 선언했다. 전형적인 보복 행위이고 무책임한 사업 운영의 민낯”이라며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