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박광연·이효상 기자 ‘6월 민주언론상’

이길중 0 3 07.21 12:06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2025년 6월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박광연(사진)·이효상 기자의 인사검증 보도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기자는 지난달 16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을 보도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쟁점화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9일 오광수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민실위 위원들은 “언론 비판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정권 초기에 경각심을 주고 알권리를 보장한 보도”라고 밝혔다.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아동 입양 체계가 오는 19일부터 국가 책임 방식으로 바뀐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으로 한정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국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관리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두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2023년 7월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심사,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모두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해왔다.
한국은 그간 허술한 입양 체계 관리 탓에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다. 1950년대 전쟁과 취약한 복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도해왔다. 2012년 입양 최종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 과정을 추가한 것이 유일한 공적 개입이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 미아가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최소 56명에게 인권침해를 했다며 입양인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강화된 공적 입양 체계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양부모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 아동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의 과정을 신중히 추진한다. 입양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확정돼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또한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려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를 받아야 한다. 1년간 사후 점검도 시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기소한 것이다. 구치소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법 기술을 동원해 기싸움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 외신 대변인을 통해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외신에 홍보하라고 한 점,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한 점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경호처 체포 저지 지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점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군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특검은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을 연장해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일 개장한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가 “외국인 관광객을 잠정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조트 단지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관광 안내 사이트 ‘조선관광’을 보면, 해당 사이트에는 지난 15일 “동해명승 갈마반도에 현대적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일떠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며 “외국인 관광객은 잠정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방문객들을 이 관광지구에 유치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1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원산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을 당시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곳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취재진도 동행해 이 관광지구를 둘러봤다.
지난 12일 영국 BB도 이달 초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러시아인들이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사흘간 머무는 것을 포함해 일주일간 북한을 여행하는 상품의 가격은 약 1800달러(약 250만원)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포기할 리가 없다”며 “잠정적인 외국인 관광객 수용 중단은 관광지구 내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운영에서 겪는 시행착오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신의 ‘부당인적공제’와 관련해 “최근 5년간은 이번에 알게 돼 납부했다. 그전 것도 찾아봐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몸담았던 두산그룹과의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해선 “두산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당인적공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사전에 면밀하게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지난 5년간 총 2500만원의 소득공제·경로우대 등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친은 매달 약 25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이해충돌 우려도 나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두산이) 최근 10년 동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이 9조8172억원”이라며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배제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산이) 산업부로부터 직접 26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두산그룹이라는 전 직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업무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에너지와 조선·플랜트 등 산업부의 조직을 기후에너지부나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문제에는 부정적 생각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는 제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에너지 자체가 산업화하고 있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 부문의 해수부 이관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 해운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기계 산업, 소재·부품·장비 그리고 디지털 등 산업들이 얽혀 있는 복합 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은 산업 간의 연계성을 놓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