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자살률 매년 높아지는데…부산시는 자살예방예산 대폭 삭감

이길중 0 5 06.29 12:45

2020년 이후 부산의 자살률은 지속해서 상승하는데도 부산시는 관련 업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의 자살예방 정책이 후퇴하면서 경찰, 교육청, 일선 학교 등도 덩달아 약화했다. 부산시의 무관심이 최근 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자살예방센터의 사업 예산 2억4000만원이 30%가량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2022~2024년 매년 2억4000만원을 책정했으나 올해는 1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삭감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생명지킴전화 수리, 생명존중문화 홍보, 교사대상 생명존중 전문교육 등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국비 없이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한 7000만원은 각 사업의 인건비로 사업 관련자들은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산의 30%가량 삭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2명의 인건비 삭감은 사실상 사업 중단 선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산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 수)은 2019년 30.1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27.4로 낮아졌으나 2021년 27.7, 2022년 27.3, 2023년 29.1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이다. 매년 전국 평균보다 1.7~3.2가량 높다.
보건복지부의 ‘2015~2019년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 분석’에서도 부산은 타 지역과 비교해 ‘여성’과 ‘19세 이하’ 등의 지표에서 ‘높음’으로 평가됐다. ‘높음’은 상위 25% 이내를 말한다.
부산은 ‘자살률 높은 도시’라는 오래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다. 맞춤형 예방으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부산시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그 해 실적은 228건으로 2012년 부산지역 자살자 1050명의 21%에 불과했다. 20% 남짓한 심리적 부검으로는 자살자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전형적인 ‘전시성 정책’이었다.
실제로 그후 심리적 부검은 유명무실해졌고 부산시의 관심은 더욱더 약해져 지난해 부산에서 이뤄진 심리적 부검은 8건에 불과했다.
학생 3명이 숨진 고교에서는 4년 전에도 같은 반(무용반)에서 같은 사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 이 학교 2학년생이 숨졌으며, 경찰은 학업 스트레스 때문으로 결론 짓고 이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안정화 지원을 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조치나 대안 마련을 위한 모색은 하지 않았다. 3명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자 학교 측은 4년 전 사건에 대해 ‘쉬쉬’하기에 급급했다.
이 때문에 입시 환경의 구조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학교 학부모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 용지·임시청사 물색…부산시, 지원 부서 신설
직원주택 특별공급·자녀교육 지원 등 정주여건 방안 마련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해양 분야 공공기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7월 1일 자로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 공공기관 부산 이전 추진을 비롯해 청사 입주, 직원 이주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 이전 부지 및 이전 청사 건립 기간 사용할 임시청사 확보,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자녀 교육지원, 각종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정주여건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8일 ‘글로벌 해양허브 도시 조성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22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 등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해수부 부산 이전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부산 이전을 위한 이행안을 마련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지역에서 꾸준히 제시한 사안으로, 이번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 신설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양수산부 이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단순히 한 부처의 공간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논란을 두고 농민단체 반발이 계속되자 “한 번 기회를 줬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 등 농업 개혁 관련 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한 것 등을 들어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사자(송 장관)가 충분히 해명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농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송 장관에 대해 “나름의 소신과 행정의 연속 선상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을 건의했던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정부 공약이고 농민들의 희망 사항이어서 전화위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 장관 유임이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인사’ 기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장관이) 개과천선해서 ‘농망법이 아니라 농업인 희망법이다’라고 했으면 (국민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농민단체 항의가 계속되는 것을 두고는 “정부도 설득해야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설득하고, 송 장관도 농민단체들을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장관 인선을 발표하며 전임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송 장관을 유임시켰다. 송 장관 유임이 결정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농업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유임되면서 일부 있는 논란에 대해선 송 장관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내일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 제천 성내 관광지에 관광 휴양형 리조트가 들어선다.
제천시는 총사업비 1570억 원 규모의 관광 휴양형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천시는 이날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아성파인스와 리조트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성파인스는 15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성면 성내리 3만2394㎡ 부지에 숙박시설, 휴양·레저시설, 부대시설 등을 갖춘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9년 준공 목표다.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리조트에는 객실 283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제천시와 아성파인스는 자연친화적 설계를 기반으로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성파인스는 양양에도 200여개 객실 규모의 생활 밀착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제천시는 리조트가 들어서면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S 드라마 ‘태조왕건’ 촬영지로 잘 알려진 성내 관광지는 청풍호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리조트가 들어서면 제천이 중부권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천시를 시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연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조선산업 정책 분야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전 내정자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산을 전략기지로 삼아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 내정자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주문한 데 대해 “북극항로를 선점하려면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말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해수부 안팎에서 거론된 일부 이전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 내정자는 해양·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해 부산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기지 거점을 집적화하려면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 경쟁력 있는 해운선사, 여기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집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도 주장했다. 전 내정자는 “단순히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가기보다는 해수부의 기능,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산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부분을 해수부가 가져오는 문제는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민영화를 두고는 “민영화만이 유일한 선은 아니다”라며 “여러 채권단과 정부 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 머릿속에 1년 뒤 지방선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해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