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철규 ‘특검’ 압색에…국힘 “이재명 정권 직할 새 검찰” 반발

이길중 0 7 07.22 16:12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권성동·이철규 의원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이 마치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권 직할의 새로운 검찰을 운용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또다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각각 권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힘자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러지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뿐 아니라 발부하는 법원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차원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 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 무책임한 영장을 청구하고 남발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해 신중하고 자제를 해야 된다는 요청을 국회의장께 했다”며 “의장께서는 ‘본인이 동의한다면 막을 수 없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보다는 임의제출 형식이 더 적절하고, 앞으로 국회의원회관과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 좀 더 신중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쉽게도 (우 의장에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밖에 듣지 못했다”며 “이미 우 의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으니 동일한 잣대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달라”고 밝혔다.
“무섭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렸어요.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요.”
지난 19일 경남 산청휴게소(통영 방면) 인근 주유소에서 일하던 박진주씨(40)는 호우로 유실된 토사 속에서 한 가족을 구조했다.
주유소 뒤편은 산지로 이전에도 토사 유실 사고가 잦았던 곳이다. 이날도 밤새 이어진 폭우에 토사가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진주씨는 자신의 차량을 반대편으로 옮긴 뒤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순식간에 비와 흙탕물이 주유소 안으로 밀려들었다. 대피를 고민하던 찰나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토사에 휩쓸린 차량이 뒤집혀 일가족이 갇힌 것이다.
곧장 망치를 든 채 다른 직원과 함께 차로 달려갔다. 이미 차량 내부는 반쯤 물이 찬 상태였다. 차 문은 바위에 막혀 열리지 않았다. 도로는 이미 침수로 통제돼 구조대나 구급차가 제시간에 오기도 어려웠다. 그때 주유소를 지나던 손님이 힘을 보탰다. 할머니와 엄마, 초등학생 두 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일가족은 경상을 입은 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진주씨는 그들을 씻기고 안심시켰다. 본인의 손에 난 상처는 뒤늦게야 알아차렸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강한 폭우는 처음”이라며 “무사히 구조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주유소는 현재 토사 피해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청 지역은 지난 대형 산불 피해에서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극한 호우를 겪었다. 도로 곳곳에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졌고, 집들은 통째로 유실됐다. 주민들은 온종일 진흙을 닦아내지만, 건질 수 있는 것보다 버려야 할 것이 더 많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 기준 산청군 주민 14명(사망 10명·실종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전북도청 공무원에게 30억원대 사업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8일 “중앙당이 전날 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이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당은 이를 기각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의 결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전북도청 공무원들을 의원 사무실로 여러 차례 불러, 민간업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30억원 규모의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당시 “태양광 시설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FECO를 도입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과 각종 자료 요구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의도적인 음해로 청탁 의혹을 씌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시행한 이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반적인 거래 가격대가 떨어지고 거래된 아파트의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이 조정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6월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규제 이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 가격은 6억6000만원이었으나 규제 이후 5억원으로 떨어졌고, 거래면적도 84㎡에서 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중위 거래가는 1억6000만원 떨어지고, 면적은 9㎡ 줄어든 것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감소했다.
중위 거래가격과 전용면적은 수도권에서 거래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용면적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지표로, 전체 주택 시장 향방을 파악할 때 유용하다.
특히 서울만 보면, 중위 거래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규제 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낮아진 것이다. 거래된 중위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어, 더 작은 면적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과 한강변의 고가·대형 평형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강남구는 중위 거래가격이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3억원 낮아졌고, 중위 전용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다. 마포구의 중위 거래가격이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3억750만원 낮아졌고, 전용면적은 85㎡에서 71㎡로 줄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중위 전용면적 85㎡를 유지했으나 거래가격이 떨어졌다. 서초구는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에서도 중위가격이 낮아지며 관망 흐름이 이어졌다. 노원구의 중위가격은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금천구는 5억825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거래된 아파트의 중위 전용면적은 규제 전후 변화가 없었다.
직방은 “6·27 대책 이후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에 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증가했다”며 “거래 자체가 급감한 상황이기에 일시적 착시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자 못지않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 행정적인 갈등이나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영어 유치원,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강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어서 이 같은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