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아슬아슬 이어진 이스라엘·이란 휴전···양국 모두 “승리했다” 주장

이길중 0 4 06.27 12:38

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양국에선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을 공식 종전일로 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간밤 두 나라의 고요한 하늘은 양측 모두 휴전을 원했음을 시사한다”면서 전날 휴전 발효 직후 한동안 이어졌던 이스라엘·이란의 교전이 완전히 멈췄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무력 충돌하던 기간 전국에 선포했던 특별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가자지구 인근을 제외하고 직장, 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또 충돌 기간 폐쇄했던 영공을 개방하고 주요 공항인 벤구리온 공항과 하이파 공항을 다시 열었다. 미 국무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란은 지난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본 탓에 정상화 속도가 더디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을 우려해 차단했던 인터넷 서비스를 복구하지 않았고 휘발유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공항도 여전히 폐쇄된 상태다.
휴전 상태가 지속될지 우려하는 시민들의 피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BBC는 튀르키예와 이란 북서부 사이 국경 검문소를 통해 귀향하는 이란인보다 떠나는 이란인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모두 이번 교전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영상 성명을 통해 “12일간 전쟁을 치르면서 핵을 파괴하고 탄도 미사일 위협을 제거했다”며 “세대를 거쳐 기억될 승리”라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같은 날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은 이란의 승리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며 “이란군이 이스라엘에 입힌 피해와 타격이 이란의 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전날 양국은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식 확인한 후에도 공습을 주고받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보복 차원에서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 있는 레이더 기지 1곳을 제한적으로 공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는 길에 기자들에게 “두 나라가 오랫동안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두 나라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격 소식을 들은 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고성을 지르며 공격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BBC는 “휴전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 이후 공격이나 갈등이 격화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하라는 (국방부의)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 지시에 반발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특검보 및 군검사들과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항소는 적법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이 특검은 이 전 장관 측이 전날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박 대령 항소심에 대한 이첩 요구 및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말에 대해 특검이 답을 해야 하느냐”며 “(답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 6명의 파견을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다. 명단에는 박모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최모 전 해병대 광역수사대장(중령)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박 대령 밑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을 맡은 수사관들로,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할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직속 부하였던 수사관들의 파견을 요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병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수사관을 부른 것이지 박정훈 대령의 부하라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특검이 요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파견 인력을 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오전 10시쯤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이 특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반박하러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건물관리인에게 막혀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임 전 사단장은 ‘향후 특검팀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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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 박광연 lightyear@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