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국세청 “오늘부터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 지급”

이길중 0 3 06.27 09:34

수원 폰테크 국세청은 26일 저소득층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34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하면 상·하반기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212만 가구에 총 2조4134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2023년 귀속분보다 지급대상은 5만 가구, 지급액 454억원 증가했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만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거나 같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를 운영해왔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두 번에 걸쳐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로 신청했다면 이날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되고,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는 25일 “새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에너지고속도로’ 실현을 위해 핵심 거점으로서 정책적·기술적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완 켄텍 에너지정책연구소 교수는 이날 본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실현을 위해 기술과 정책을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켄텍이 이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고속도로로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해 왔다.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풍력 20GW를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완성을 목표로 한다.
김 교수는 2030년 초반까지는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 확대가 필수이며, 2035년 이후에는 해상 고압직류송전 구축이 전력망 병목현상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켄텍은 정부의 정책을 실행할 기술 인큐베이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호남권 풍력 및 태양광 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U자형 해상 전력망’ 설계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망이 아니라, 산업·기술·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인프라”라며 “켄텍이 바로 그 전략적 허브”라고 강조했다.
켄텍은 기술과 정책을 연결하는 국가 싱크탱크로 역할을 도맡기 위해 지난달 에너지정책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에너지정책연구소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기술·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기술적 타당성 검토부터 계획 수립까지 국가 에너지정책 실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진호 총장 직무대행은 “켄텍은 단순한 에너지 특화대학을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행 파트너로 도약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대학이라는 켄텍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에서 마법이나 약물을 통한 정신 지배는 단골 소재다. 스타크래프트의 ‘마인드 컨트롤’이 대표적이다. 개인의 마음을 장악하고 통제한다는 발상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발발 75주년을 맞은 한국전쟁이 남긴 유산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전쟁에서 개개인의 마음은 ‘주전장’이었고, 마음을 포획하고 장악하려는 기술들이 서로 경쟁했다. 일제강점기에서 이어진, ‘빨갱이’의 전향을 목적으로 한 사상 통제가 대표적이다. 고문은 한 개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지배해 전향시키려는 기술이었고, 고문이 가해지는 나약한 인간의 몸과 마음은 곧 ‘사상전’의 전장이었다.
전향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전향자 관리를 위해 조직된 국민보도연맹은 전쟁이 터지자 학살의 대상이 됐다. 전쟁이 끝나고 자유송환 원칙에 따라 돌아온 국군 포로들은 사상심사를 받아 처형되기도 했다. 살아남은 국군 포로는 일상적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미군은 사회과학을 동원해 개인의 마음을 공략하려 했다.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항복을 유도하려는 삐라와 확성기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귀환을 거부하는 ‘반공 포로’를 만들기 위해 미군은 공산군 포로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는 거제 포로수용소 내 유혈 사태의 원인이 됐다. 병사와 포로의 마음은 미군 ‘심리전’의 주전장이었다.
미국도 전쟁 후 돌아온 포로들을 의심했다. 공산군 포로를 향한 미국의 심리전처럼, 공산군도 연합군 포로를 대상으로 유화정책과 교육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충격을 준 건 본국 송환을 거부한 21명의 미군 병사였다. 포로 송환 이후 미군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포로수용소에서 공산군에 협력했던 미군 포로를 이적 혐의자로 처벌하려 했다. 그러면서 미군 포로의 이적 행위와 송환 거부를 설명하기 위해 ‘세뇌’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사실 미군 포로의 협력과 송환 거부에는 미국의 계급 및 인종차별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대신, 불안에 휩싸인 미국은 공산주의의 신비한 세뇌 기술에 대항하는 심리전 기술을 발전시키려 했다.
그 극단에 1970년대 언론을 통해 폭로된 중앙정보국(CIA)의 ‘세뇌 프로젝트’가 있다. 약 20년간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적의 세뇌 기술을 해명하고 그에 저항하기 위해 원주민과 외국인을 모집해 비밀 약물을 포함한 각종 정신 통제 기술을 실험했다. 이는 냉전기 국가가 자행한 대량의 고문 폭력이었다.
2025년 시점에서, 고문마저 동원해 개인의 마음을 통제하려던 폭력은 과거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100년 넘게 이어진 또 하나의 폭력이 있다. 유사과학과 종교를 근거로 개인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전환 치료’가 그것이다. 혐오 세력은 ‘치료’라는 말로 폭력성을 은폐하면서, 사상 전향과 세뇌 저항처럼 성소수자의 성의 통제를 목적으로 고립과 구금, 감시와 고문을 지금도 가하고 있다. 취약한 처지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족과 이웃, 종교공동체에 포위된 채 자신의 마음과 존재를 부정당하는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2024년 12월3일 밤, 국회의원들은 자기에게 닥쳐올 폭력을 예감했다. 3일 뒤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의원은 고문의 기억을 떠올리며 울먹였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고문과 살해가 일상이 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갈 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그 폭력을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살아내고 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를 걱정하지만, 어떤 성소수자도 그런 세상을 말한 적 없다. 반대로 혐오 세력이야말로 그런 세상을 상상하며 불안을 느끼고, 동성애 없는 세상을 외친다. 나는 거기서 ‘반국가세력’을 모조리 ‘처단’하려던 윤석열이 보여준, 그 절멸의 상상력을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