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개헌에 국회가 나서달라”…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언급

이길중 0 2 07.21 21:05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썼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첫발 떼야”…하반기 특위 구성 의지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며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며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한여름이면 환자들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질환이 있다. 흔히 무좀이라고 부르는 백선은 만성화되기 쉬우며 재발이 매우 잦은 피부질환으로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악화되기 쉽다. 진균(곰팡이)의 일종인 피부사상균이 몸 곳곳의 피부를 비롯해 손발톱 등에 병변을 일으키면 몹시 가렵거나 물집이 잡히는 등 기분 나쁜 증상을 유발한다.
백선은 피부 어디든 감염될 수 있다. 발생 부위에 따라 머리 백선, 몸통 백선, 사타구니 백선, 턱수염이나 콧수염에 발생하는 수발 백선, 얼굴 백선, 손 백선, 발 백선(무좀), 손발톱 백선 등으로 분류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곳은 신발 속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은 발이다.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중심으로 생기는 무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백선 유형으로 전체 백선의 23.2~48.1%를 차지한다. 성인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어린이들에겐 드물게 발생하는데, 구두와 양말을 신고 생활하면서 발의 습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영장·목욕탕서 전염 사례 흔해발에 생겼다고 모두 같은 병 아냐습진 약·민간요법에 기대면 고생
항진균제·스테로이드제로 치료손발톱도 증상 땐 먹는 약도 처방환자 주변인 함께 치료해야 효과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피부 표피의 각질층을 영양분으로 살아가며 환경이 적합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린다. 노주영 이대서울병원 피부과 교수는 “덥고 습한 환경은 무좀균 성장에 이상적 조건을 제공해 여름에는 무좀이 더 잘 발생한다”며 “무좀은 피부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면 악화 내지 재발하기에 확실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좀은 환자와 직접 피부 접촉을 하거나, 수영장·목욕탕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환자의 피부로부터 떨어져 나온 각질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전투화나 안전화처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신발을 신는 직업군,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이 있어 보행 시 피부에 손상이 생기기 쉬운 경우 등은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 또 한번 감염된 사람은 재발이 흔하고 가족에게 옮길 위험도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무좀은 대표적인 증상에 따라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 등으로 구분한다. 가장 흔한 지간형은 발가락 사이에 주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4·5번째 발가락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긴다. 3·4번째 발가락 사이가 그다음으로 많다. 가려움증과 함께 불쾌한 발냄새가 나며 피부가 희게 짓무르고 균열이 생겼다가 건조되면 각질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지간형 무좀이 발가락 사이에 생겼다가 양쪽 발 모두와 발바닥까지 퍼지는 경우도 흔하다.
소수포형 무좀은 작은 물집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퍼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 물집은 끈적거리는 액체로 차 있다가 건조되면 두꺼운 황갈색 딱지를 형성한다. 여름에 땀이 많이 나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물집이 발생할 때 심한 가려움을 유발한다. 발바닥 전체에 걸쳐 각질이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과각화형 무좀은 긁으면 각질이 고운 가루처럼 떨어지는데, 비교적 가려움증이 덜해 자각하지 못하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 유형은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도 많다.
발에 생긴 피부병변이 모두 무좀은 아니다. 습진 등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무좀인지를 진단하려면 발생 부위의 각질을 긁어모아 수산화칼륨 용액으로 녹인 뒤 현미경으로 관찰해 진균을 확인하는 직접도말검사, 또는 발생 부위의 인설을 긁어모아 진균을 키우는 배지에 넣고 키워 균을 확인하는 진균배양검사 등을 시행한다. 노주영 교수는 “무좀과 습진을 혼동해 약을 함부로 쓰면 증상이 악화돼 더욱 고생할 수도 있다”며 “또 식초·마늘 사용 같은 민간요법을 하는 경우 손상된 피부를 통해 2차 세균 감염과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진균제를 바르는 방법이 우선이다. 안혜진 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각질층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곰팡이균은 병변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퍼져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국소 항진균제 도포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성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있으면 먼저 항생제와 국소 스테로이드제 등으로 합병증을 치료한 뒤 무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발바닥의 각질이 두꺼우면 살리실산이나 요소 연고를 사용해 각질을 제거한 뒤 항진균제를 1일 2회씩 병변과 주변부에 바르는 방법을 쓰면 효과적이다. 이때 각질용해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병변 부위를 세게 긁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무좀과 함께 손발톱 백선이 동반되는 경우 치료가 어려워 재발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피부에 바르는 치료제 대신 먹는 약으로 치료해야 할 수도 있다. 먹는 항진균제로는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터비나핀 등이 상태에 따라 사용된다.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무좀 치료 후에도 양말이나 신발 등에 남아 있던 피부사상균이나 손발톱 백선 등 다른 부위의 백선 때문에 재감염되는 경우도 많다. 예방을 위해선 발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하며 특히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바로 씻는 것이 좋다. 씻은 후에는 통풍을 잘 시켜 발가락 사이까지 제대로 말리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발은 조이는 것보다 발가락이 나오는 샌들이나 통풍이 잘되는 신발이 좋고, 남이 신던 신발은 피해야 한다.
가족 내 감염을 예방하려면 환자가 쓰는 수건과 양말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치료를 받을 때도 환자 한 명만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대신 가족과 주변인 중 무좀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함께 검사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는 부모에게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도 같이 치료해야 한다.
안혜진 교수는 “무좀 예방의 원칙은 ‘습기 제거’로, 양말이 젖었다면 주기적으로 갈아 신고 청결을 위해 깨끗이 발을 자주 씻어주는 것이 좋다”며 “피부사상균은 젖은 피부의 각질층과 발톱에 잘 번식하고 통풍이 잘되지 않으면 습기와 악취가 심해질 수 있어 신발 착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 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침수 피해를 본 딸기 농장을 방문해 현장 민원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광주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로 향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을 급히 돌아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 실무의 전면에 서고 내각 전체의 신속한 팀플레이가 이뤄지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스포츠 미디어의 중심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존재는 전통적인 스포츠 기자도, 팀 해설자도 아니다. 영국 ‘가디언’은 17일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거칠고 도발적인 화법으로 남성 팬층을 장악한 이른바 ‘스포츠 브로(sports bro)’들”이라며 “대표 주자는 ESPN 진행자 팻 맥아피”라고 밝혔다.
전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출신인 맥아피(사진)는 막말과 욕설, 성차별적 농담, 확인되지 않은 루머 유포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한 10대 대학생의 성생활에 대한 루머를 생방송 중 언급해 해당 학생이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가디언은 “그럼에도 ESPN은 맥아피를 핵심 자산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논란이 오히려 영향력을 키우는 연료가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맥아피를 포함한 이른바 스포츠 브로들은 트럼프주의와 연결된 남성 문화권의 확장판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정치 이야기를 직접 하진 않지만 군대 숭배, 반페미니즘, 도박 미화 등 정서를 담은 콘텐츠로 미국 젊은 남성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로는 맥아피 외에도 바스툴 스포츠의 데이브 포트노이, NFL 출신 팟캐스터 윌 컴프턴과 테일러 르완 등이 있다. 이들은 가십, 막말, 여성 비하 발언을 앞세워 주류 스포츠 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동시에 지배하며, ‘검열 없는 남성성’의 대표 얼굴들로 자리 잡았다.
가디언은 “한때 ESPN 진행자였던 제멜 힐, 보마니 존스 같은 진보 성향의 스포츠 언론인은 주류에서 밀려났다”며 “현재 스포츠 방송에서 좌파 목소리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스포츠 팟캐스트 출연으로 대중과 접점을 시도하지만, 진정성 없는 ‘기획성 등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바스툴과 UFC 관련 팟캐스트에 등장해 스포츠와 친밀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끌어냈다. 두 번째 임기 중에는 슈퍼볼 VIP로 초대되는 등 미국 스포츠계 전반의 우호적 분위기를 얻는 데 성공했다.
가디언은 진보 진영이 스포츠 브로 문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거칠고, 솔직하고, 인간적인 말투로 스포츠를 말하면서도, 증오와 차별은 배제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스포츠는 본래 계급, 젠더, 인종, 자본 권력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이며, 진보 진영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포츠는 단지 게임이 아니라 문화정치의 전장이 됐다. 정치색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정서를 형성하고, 우파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데 성공한 미국 스포츠 브로들에 맞서 진보 진영 역시 그 무대 위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