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은 주관적” “보좌진은 동지”···민주당 지도부의 ‘강선우 비호’ 무리수

이길중 0 5 07.24 00:43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옹호에 나선 여당 지도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자를 감싸며 나온 ‘의원과 보좌진은 동지’ ‘갑질은 상대적’ 등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며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심히 그런 일(사적인 심부름)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며 “전·현직 보좌진의 (강 후보자가 갑질을 한 게 아니라는) 반대된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 버리기, 자택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가부는 정책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는 지도부 인사도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에게 정책 역량을 말하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며 “특히 여가위(여가부)가 정책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지역구 관련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예산 삭감을 당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오히려 정 전 장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을 갖고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며 “상임위원이랑 장관과 (말이) 오갔던 것을 글을 올리면 앞으로 상임위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무리하게 감싸는 것이 갑질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 온 민주당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원내운영수석의 발언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장 상사와 직원,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위계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주장을 두고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의 핵심은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함께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남겼다. 그는 “이 일과 관련하여 고통받는 분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향후 지지율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강 후보자 임명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 국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강 후보자 자진 사퇴가 대통령과 당 모두에 가장 부담이 덜 된다”고 말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부각되고 있다. EU의 단호한 태도와 관련해 중국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발표한 논평에서 EU가 제18차 대러제재 대상에 중국 금융기관 두 곳을 포함한 것에 대해 “근거없는 혐의로 제재를 부과했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자금 조달과 금융거래 능력을 제한한다며 새로운 을 발표했다. 러시아 은행과 함께 중국 은행 2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일방적 제재에 대해 항상 반대해 왔다”며 EU의 대러제재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장웨이웨이 푸단대 중국연구소 소장이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방금 베를린에서 돌아왔는데, 솔직히 말해 유럽의 관리들은 여전히 다소 거만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장 소장은 “그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작별 인사를 하면 모든 무역 채널을 열겠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그들(유럽 측)에게 ‘정신차려라. 너희는 독립적이지도 자율적이지도 않다’고 답했다”고 했다. 장 소장은 지난 12일 독일 실러연구소가 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최근 베를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통신은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중국에 여러 가지 요구를 제시했는데, 그중에는 러시아와의 협력 축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중립을 표명하면서 EU와 중국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며 ‘우크라이나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달 3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만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EU 정상회담은 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이 이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시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에 (4개 부처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24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아도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재송부 요청 기한 중 이틀만 국회에 부여했다. 강 후보자 거취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강경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충남 예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오만과 독선”이라며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 진영의 지명 철회 요구도 계속됐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강 후보자 임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0여개 여성단체는 12·3 불법계엄 당시 시민들이 “성평등한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사회,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외쳤다며 “정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철회로 응답하라”고 밝혔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이날 자진사퇴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강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과오에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후임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윤석열 전)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쓰는 등 불법계엄을 옹호해 논란이 됐다.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972년 10월1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에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일본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그해 일본을 자주 방문했다. 계엄 선포 당일에도 당시 일본 참의원 의장인 고노 겐조를 만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아내인 이희호 여사에게 귀국이 어려워졌음을 전하고, 다음날부터 긴 망명길에 오른다.
김 전 대통령은 계엄 이전인 그해 8월26일 쓴 일기에서 ‘1975년에는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1971년 대선 유세 내내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나는 이 일기를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쓴다. 그것은 오늘로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가 형해(形骸)마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은 박정희 씨가 말하는 남북통일 촉진 운운은 거짓 명분이고 그의 독재적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2년 10월 17일)
계엄 이후 국회는 해산됐고, 헌법은 정지됐다. 새로운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김 전 대통령은 “청천벽력의 폭거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귀국할 지 망명할 지를 택해야 했다. 국내에 돌아가면 유신 정부에 검거돼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을 게 자명한 상황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을 돌며 반유신 투쟁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최근 출간된 <김대중 망명일기>(한길사)는 1972년 8월 3일부터 1973년 5월 11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필로 쓴 일기 223편을 수록한 책이다. 작년 여름, 유품 정리를 하던 김홍걸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서 김 전 대통령이 쓴 여섯 권의 수첩을 발견했다.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는 기록물이었다. 수기로 적힌 일기는 고어(古語)가 많고 일본식 한자 표현도 다수 사용돼 이를 제대로 판독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가 1년가량 힘을 모았다.
김홍걸 이사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망명일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쇼핑백 속에 담긴 서류와 일기를 발견했다”며 “당시 일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자칫 쓰레기통으로 향할 뻔했지만 운 좋게 발견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본래 일기에 적힌 제목은 ‘망향일기’였다. 망향일기가 망명일기가 된 것은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은 “개인 김대중으로서 조국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망향의 기록일 수 있지만. 공인 김대중으로서는 자기가 몸담은 공동체의 상황, 비상계엄과 연관된 망명의 기록이라고 생각했다”며 “오랜 토론 끝에 ‘망향’이 아닌 ‘망명’으로 제목을 정했다”고 말했다.
책에는 당시 급박했던 국내외 정세가 생생하게 담겼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 미국, 다시 일본에 체류하면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를 상세히 적었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에 자기 뜻을 알렸고, 에드윈 라이샤워 하버드대 교수 등 여러 지식인과 접촉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전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 여론 형성에 이바지했다.
“케네디 의원은 나에게 ‘뉴요커’ 지의 한국 관계 기사를 읽었다며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부탁하라, 한국보다 당신 개인에게 더욱 관심이 크다, 한국에 가더라도 연락을 끊지 말고 계속 연락하라고 하는 등 극진한 호의를 보여주었다.”(1972년 12월 13일)
박명림 관장은 “(김 전 대통령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실상 대안정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기에는 빚더미 속에 아내와 세 아들을 남겨두고 홀로 망명한 가장의 불안과 고통, 기약 없는 망명 투쟁을 이어가는 정치인으로서의 고뇌, 유신 독재의 압력과 회유에 흔들리는 옛 동지들의 소식, 개인적인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독재에 신음하는 국내 현실을 외면하는 인사들에 대한 분노 등도 담겼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만고불변의 이치를 잊어버리고 수단 방법을 다해서 돈과 높은 지위만을 위해서 자신조차 잊어버리고 날뛰다 쓰러진다. 하느님과 자기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국민과 세계 인류를 위해 헌신한 일생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1972년 8월 14일)
“나는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또 역사의 필연성에 근거해서 박정희 정권의 필멸을 확신하며 나의 승리가 있을 날을 위해 대비해나갈 것이다.”(1973년1월1일)
“주여, 우리 조국에 민주주의를 베푸소서. 주여, 불행한 동포와 동지들에게 위로를 주소서. 주여, 저의 가족을 보살펴주소서. 주여, 모든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희생으로 쟁취하는 자각을 주소서.”(1973년 3월 1일)
김홍걸 이사장은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금권선거를 넘어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하고 야당을 제거하기 위해 납치를 자행했던 것처럼, 현재 윤석열 정권도 총선 참패를 국민 탓하고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말하다가 결국 계엄까지 저질렀다”며 “계엄을 획책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상황에 망명일기라는 역사적 기록물이 등장한 게 반갑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기획. 4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