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장 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에 법원 “무효”

이길중 0 4 06.29 11:22

보령해저터널 내에서의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터널 관할 경찰서장인 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터널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2022년 12월1일 기준 경찰이 단속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이다. 이중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이며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했다며 2022년 2월 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륜차 운전자 측 변호인은 2023년 6월8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이륜차 사고발생 위험성이 다른 차량보다 높다는 근거 또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주체는 보령경찰서장이 아닌 충남경찰청장”이라며 “보령경찰서장 명의로 금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보령경찰서장 측은 “대형 오토바이나 원동기 등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대형 차량의 진입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분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사고 위험성에 앞서 통행금지 처분 주체가 보령경찰서장인 지, 아니면 충남경찰청장인 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조사비와 두 번의 출판기념회(4억원), 처가댁에서 받은 생활비(2억원)가 세비 이외 소득”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에 모인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에 비춰 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6억원 많다”고 제기한 의혹에 자금 출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최근 5년간 세비 5억원보다 많은 13억원의 김 후보자 지출액 중에 ‘전 배우자가 냈다’는 아들 유학비용 2억원을 뺀 6억원의 출처·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축의금 1억원은 전부 처가에 드렸고 조의금 1억6000만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각각 1억원, 1억50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징금을 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아내가 200만~300만원씩 장모님에게서 빌렸는데 2억원 이상 받은 것 같다”며 현금 6억원 출처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금전 거래 얼개를 소명했지만, 입증 자료를 다 제시하지는 못했다. 별도의 주장·판단 근거를 내놓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경조사비는 국회의원들의 관행적 수준으로 추정되고, 장모에게 빌린 생활비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문제 삼아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협치는 없다”고 한 국민의힘 공세는 섣부르고 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청문회 시작부터 격돌했다. 야당은 검증할 게 많아 837건을 요청했는데 143건밖에 받지 못해 ‘깜깜이 청문회’가 됐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전 배우자 출입국기록 자료 요구는 가족까지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도 넘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청문위원들에게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도 국회 권한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진행된 것도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정쟁의 후과였다. 반복되는 여야 힘 대결을 없애려면 도덕성은 전문기관이 인사청문 매뉴얼에 따라 비공개 조사하고, 업무수행 능력은 공개하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정운영 방향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자리다. 그런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 자료 공방과 추측성 정쟁으로만 치닫는 것은 우려스럽다. 김 후보자는 객관적 자료 제출 노력을 더하고, 여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격 여부를 따지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
“내년에 브랜드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전동화 라인업을 선보이겠다.”
마티아스 바이틀(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이 지난 24일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룹 차원에서 속도는 다소 늦춰질지 몰라도 전동화라는 방향만큼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6일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인 고객 대상 대규모 브랜드 체험 행사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바이틀 사장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등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내년에 한국에 들여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폭 등의 여파로 주춤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국내에선 최근 들어 조금씩 친환경 차량 판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7만2419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157대)보다 44.4%(2만2262대) 증가한 수치다. 하이브리드차도 같은 기간 18만8668대가 팔려 작년(16만467대)보다 17.6% 증가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전동화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한국 시장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세계 5위 시장이다. 현지화 정책을 통해 현지 수요에 맞춘 전략 차종을 생산 중인 중국을 빼면 E클래스 모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기도 하다.
메르세데스-벤츠는 BMW와 수입차 브랜드 판매량 1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경합을 펼치는 중이다.
바이틀 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데 머물지 않는다”며 “벤츠를 통해 고객들이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브랜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고객 체험 행사를 여는 한편, 전국 곳곳의 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리 공간 및 설비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다.
배터리 전략과 관련해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맞지만, 벤츠 입장에선 공급사를 선정할 때 한국 회사냐, 중국 회사냐 하는 국적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오로지 품질과 기술력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벤츠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여부만 철저히 따져 배터리 제조사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선 전기차 배터리 안전이 최고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틀 사장은 “중국 업체와의 제휴는 물론, 한국 배터리 업체와의 납품 계약 과정에서도 품질과 안전만큼은 어떤 타협도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25일 인공지능(AI) 챗GPT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의 발전을 “(AI의) 은유와 추상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강연에서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의미가 더해진다. 인공지능도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트랜스포머 어텐션’이라는 AI 기술에 주목했다. 트랜스포머(인공신경망)는 문장 속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는 기술이고, 어텐션은 기계가 ‘무엇을 집중해서 볼 것인가’를 배우도록 설계하는 기술이다.
문 교수는 “(트랜스포머 어텐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백 차원의 공간에 단어들을 배치하고, 단어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AI는 단어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며 “이 기술을 ‘공간의 추상화와 관계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관계 추구에 특화된 알고리즘, 지금껏 사용되지 않던 수준의 하드웨어, 그리고 새로운 추상화 능력이 결합된 이 시점은 기술사의 분기점”이라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100년이 과학사에서 찬란한 시기였다면, 지금 이 10여 년도 결코 그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요즘 AI시장은 1개월이 1년 같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다”며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현재 가장 주목할 AI기업으로 구글 딥마인드를 꼽았다. 그는 “(구글 딥마인드가) 최적화 AI에 집요하게 도전해왔고, 생성 AI의 패권까지 쥐기 시작했다”며 “AI 시대를 이끌 가장 유력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최적화 AI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 교수는 구글의 제미나이2.5를 두곤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했다. 문 교수는 6개의 LLM에 자신이 출제한 컴퓨터 알고리즘 중간고사 문제를 풀게 한 결과 제미나이2.5가 78점, 그록3 51점, 챗GPT 49.9점, 클로드-opus4 22.5점 순이었다고 했다. 그는 “중학생 수준이던 제미나이가 이제는 박사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네 가지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