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이란 공습’에 “강력 규탄”…더 멀어진 비핵화

이길중 0 9 06.28 08:03

북한이 23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을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하는 형식을 빌려 “(미국이)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이른바 ‘평화유지’와 ‘위협제거’의 구실 밑에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 중동 지역의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 지구에 걸친 안전 구도에 심각한 부정적 후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핵 보유만이 확실하게 억제력을 담보하는 수단임을 더 확고히 인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란까지 강대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도 90%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 해체 후 3대 핵 보유국이었지만, ‘영토·주권 보존’ 등을 대가로 핵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력 강화 노선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사협력 등 북·러 밀착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받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과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선제적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며 핵·미사일 선제공격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의 핵 협상에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양측이 핵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 협상에 응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과 강선 등에 있는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른바 ‘한강벨트’ 중심으로 치솟고 있다. 성동·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인 데 따른 풍선효과가 강북 지역을 뜨겁게 달구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등 정부 대응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전주(0.36%)보다 상승 폭을 키우며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거래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동·마포구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일주일 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로 오르며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0.77%), 강남구(0.84%), 송파구(0.88%), 용산구(0.74%)도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급등기 당시 주간 상승률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간 1%가량의 상승률은 굉장히 이례적 현상”이라며 “토허제 영향과 이미 높은 집값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체 투자처인 성동·마포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와 인접한 한강벨트 지역 집값이 유독 뛰고 있다. 강동구(0.74%), 광진구(0.59%), 동작구(0.53%), 영등포구(0.48%), 양천구(0.47%) 등이 대표적이다. 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은 수준이다. 노원구는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12%)을 기록했고 도봉구는 0.06%, 강북구는 0.16%였다.
경기권에서도 ‘준강남’으로 꼽히는 강남 인접 지역의 오름세가 뚜렷했다. 분당이 한 주 사이 0.67% 오르며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과천의 오름 폭은 0.48%에서 0.47%로 지속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과는 달리 하락세를 지속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떨어져 56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마지막 주(-0.01%)부터 이번 주까지 1년 1개월 내내 떨어진 것이다. 올해 들어 6월 넷째주까지 누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3.10% 오를 때 지방은 1.05%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함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 시 한강벨트 너머 서울 외곽지역까지 집값 급등세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내정자들이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정동영 통일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조현 외교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
<한수빈·문재원·이준헌 기자·연합뉴스 subinhann@kyunghyang.com>
대기업 본사 소재지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 10곳 중 8곳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했지만 세종과 충북, 전북, 강원, 제주에 본사를 둔 기업은 극소수에 그쳤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284곳(56.8%)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경기 101곳(20.2%), 부산·울산·경남 46곳(9.2%), 대구·경북 23곳(4.6%), 대전·충남 21곳(4.2%), 광주·전남 14곳(2.8%) 순이었다. 충북은 4곳(0.8%), 제주 3곳(0.6%), 전북 2곳(0.4%)이었고, 세종과 강원은 각각 1곳(0.2%)에 불과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에만 500대 기업 본사 385곳(77%)이 자리했다. 현대차, 기아, LG전자,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현대모비스, 한화, KB국민은행, LG화학, GS칼텍스는 서울에 본사를 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중공업, KT, 네이버는 경기에, 현대제철, 한국GM, SK인천석유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인프라코어 본사는 인천에 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에는 46곳이 본사를 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은행, 르노코리아(이상 부산), HD현대중공업, LS MnM, 한국동서발전, HD현대미포, 한국석유공사(이상 울산),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이상 경남) 등이 대표적 기업이다.
대구·경북 권역에는 한국가스공사, 아이엠뱅크, 엘앤에프, 티웨이항공, 대동(이상 대구),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이상 경북) 등 23곳이 본사를 두고 있다.
한온시스템과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수자원공사(이상 대전), HD현대오일뱅크, 현대트랜시스, 한화토탈에너지스(이상 충남) 등 21곳은 대전·충남 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광주·전남 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500대 기업은 금호타이어, 우미건설(이상 광주), 한국전력공사, HD현대삼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바스프(이상 전남) 등 14곳이다.
충북에는 현대엘리베이터, 에코프로비엠 등 4곳이, 제주에는 카카오, 제주항공, 네오플 등 3곳이 본사를 뒀다. 전북은 동우화인켐, 전북은행 등 2곳이 본사를 뒀고 세종(한화에너지)과 강원(강원랜드)은 1곳에 불과했다.
공기업 본사의 경우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서울 외 지역 비중이 높았다. 500대 기업에 속한 22개 공기업 중 17곳이 서울·인천·경기 이외의 권역에 위치했다.
북한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반미의식을 높이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해” 청년동맹과 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의 복수 결의모임이 지난 24일 평양시 일대에서 진행됐다고 25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 발발일을 ‘미제 반대투쟁의 날’로 기념하고, 반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군중집회를 진행해왔다. 북한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군중집회를 열지 않았다가 2022년 재개했다.
이들 모임에서는 6·25 전쟁 당시 “미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고죄악을 고발하는 편집물”이 방영됐다. 토론자들은 “인민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 미제의 만괴죄악을 준렬히 규탄”했다.
청년동맹원들은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피의 대가를 천백 배로 받아내고야 말 복수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여성동맹원들은 “침략자들이 또다시 전쟁을 강요한다면 원한 품고 쓰러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몫까지 합쳐 미제와 한국 쓰레기들을 천백 배로 복수할 철석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6·25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의 만행을 담은 미술작품 전시회도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전시회에는 조선화, 유화, 서예 등이 전시됐다. 이들작품이 “무분별한 핵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한국 놈들의 죄악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고야 말 멸적의 의지”를 담았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반미 의식을 높이는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 세력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가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순간이라도 멈춘다면” “75년 전의 6·25가 되풀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에 대한 반미의식을 높이는 교양관과 유적지에 관람객이 북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해남도 신천계급교양관에는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 청소년 등 10여만명이 참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6·25전쟁 당시 김일성 주석이 머물렀던 농가인 유평혁명사적지에는 지난 10여년간 10만7000여명이 방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