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

이길중 0 16 11.15 06:53

인스타그램 좋아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특검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외압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1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의 업무상과실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장병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으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도, 현장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방치했다”며 “그의 작전 지휘가 업무상과실에 해당되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경찰 등 조사에서 처벌을 피했으나 지난달 24일 특검에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그가 당시 지휘관들로부터 수중수색을 보고받았고 이를 은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에게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내일(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하며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시간대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운전석에 끼여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숨을 거뒀다. A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노동자로,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A씨는 쿠팡 제1캠프에서 야간조로 새벽배송을 담당하던 특수고용직 배달노동자였다”면서 “A씨는 며칠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였고, 야간배송 중 물류센터로 복귀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심야 택배 업무로 인한 과로가 이어지고 심야·새벽배송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이번 제주 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과로와 구조적인 위험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쿠팡은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새벽배송 노동자의 장시간·야간 근무 실태를 포함한 전면적 산업재해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쿠팡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고, 제주도는 지역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음성군이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음성군은 화악물질 유출 사고로 이후 지난 6일까지 군에 피해 신고를 완료한 221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금액은 4인 이하 가구(총 213가구) 30만원, 5인 이상 가구(총 8가구) 40만 원이다. 전체지급액은 6710만 원이다.
군은 지난 6일 이후 피해를 접수한 농가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같은달 26일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알 수 없는 화학반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900ℓ의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가 유출됐다.
VAM은 4류 위험물질로 접착제·도료·플라스틱 원료로 쓰인다. 인화성·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며,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면 구토·현기증 등을 일으키고, 가스에 노출된 식물 이파리 등은 누렇게 변한다.
이번 유출 사고로 지난 10일 현재 군에 238가구 93.4㏊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무, 배추 등 각종 농작물이 갈변 피해를 입었다. 주민 103명은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지난 5일 충주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사고 업체가 보유한 7개 저장 시설 가운데 화학물질이 유출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저장시설의 화학물질을 전량 실어 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지점 반경 3.5㎞를 최대 잠정 피해 추정 범위로 설정, 토양과 농작물 등 피해조사를 진행한 뒤 손해사정사를 통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은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이뤄진다.
해당 업체는 5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