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수능 국어서도, 영어서도 수험생 괴롭힌 건 ‘이 사람’

이길중 0 12 11.13 22:43

문상현금화 “칸트는 알까. 본인이 수세기 지나 한 동아시아 국가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친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2026학년 수능이 치러진 13일 국어·영어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수험생들을 괴롭힌 것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였다.
이날 오전 1교시 진행된 국어 시험 독서 영역에는 인격 동일성에 관한 칸트의 견해를 다룬 지문이 등장했다. 칸트와 영국의 현대 철학자 스트로슨, 프랑스 철학자 롱게네스 등 여러 철학자들이 인격 동일성에 대해 밝힌 견해를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야 하는 4개 문항이 출제됐다.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17번 문항이 꼽혔다. 3점 배점인 해당 문항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할 때를 가정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갑과 을의 발언을 칸트 등 철학자들이 각각 어떻게 평가했을지 판단하도록 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앞에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라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담보를 다룬 법학 지문, 열팽창을 다룬 과학기술 지문을 푼 다음에 접해 시간 배분 등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지문에는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15번 문항은 해당 구절을 읽고 어떤 내용의 선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택하도록 했다.
3교시 영어 시험에서도 고난도 문제 중 하나로 꼽힌 것은 칸트에 대한 지문이었다. 34번 빈칸 추론 문항에는 법을 강하게 옹호하는 칸트의 주장에 관한 지문이 나왔다. 칸트는 법치가 안전과 평화뿐 아니라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믿었는데, 인간 본성이 선해서 조화롭게 살며 번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간의 폭력적인 본성을 제어하기 때문이라고 봤다는 내용이다.
EBS 강사인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학생이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빈칸 문장에) cannot be가 있어 글의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인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는 점에서 상위권과 중위권 수험생들 사이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교시에 치러진 사회탐구 과목 중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도 칸트가 등장했다. 11번 문항은 ‘살인을 저지르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 해도 생과 사 사이에 동종성은 없다’는 사상가 갑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도록 했다. 갑은 칸트를 가리킨다. 칸트는 살인죄에 대한 벌은 사형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봤다.
중국 세무당국이 자국민이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본격적인 과세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 거주하는 여러 자산가가 최근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세무당국의 통지를 받았다. 주로 2022~2023년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특히 홍콩과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라고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국의 표적이 된 납세자 가운데는 최소 1000만달러(약 146억원) 상당의 해외 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고된 조치다. 산둥성, 후베이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의 세무당국은 지난 3월 납세자들이 해외에서 얻은 투자 수익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세 대상도 초부유층에서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세무당국이 집중 납세 캠페인을 벌이는 자산 규모가 지난해 1000만달러 이상에서 올해 100만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소득 과세에 나선 것은 조세·재정 체계를 개혁하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조세 수입은 중앙정부에 몰아주고 지방정부는 부동산 사용권을 매각해 재정의 근간으로 삼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3%)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조세·재정 구조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에 용이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으나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재정난을 불러왔다.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당국의 과세가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업이나 자산가들은 돈이 생기면 해외 부동산부터 사들이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 신임 총리의 중국 관련 부정적 발언은 중·일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신도약’ 포럼 축사에서 “아쉽게도 일본 신임 총리께서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데, 이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일관계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 의사를 보인 것이다.
다이 대사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한국 내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반중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한·중 우호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해를 끼친다”며 “한국 측이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양국은 확고한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디커플링(탈동조화)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해치므로 이를 함께 반대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구축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중이 미국의 보호주의 등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이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방한한 것에 대해 “시 주석의 APEC 회의 참석은 한국 측의 개최를 지지하는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항상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세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두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미·중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한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신창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이 한·중관계에서 또 다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될지 함께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