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채 상병 특검, 윤 ‘3차 소환’…“11일 출석하라”

이길중 0 37 11.13 10:06

수원성추행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조사를 받으라고 세번째로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과 13일 자신의 내란 재판이, 14일에 체포방해 재판이 있다.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엔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앞서 지난 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주말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며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혔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내진 못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11일 만료된다.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한다. 하지만 제3연륙교 ‘명칭’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이름 없는 교량’으로 개통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를 2026년 1월 5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7709억원을 들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인 청라를 잇는 길이 4.68m의 왕복 6차선의 해상 교량이다.
제3연륙교는 지난 10월 29일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orld Record Committee)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Highest observation deck on a Sea Bridge)’로 인증받았다. 전망대 높이가 184.2m로 미국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 128m보다 56m 높다.
제3연륙교 전망대에는 국내 처음으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공중에서 밑이 훤히 내다 보이는 엣지워크가 설치되며, 맑은 날에는 서울 롯데월드와 남산타워는 물론 서해의 절경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공식 이름 없이 개통할 우려도 있다.
인천시는 12일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열어 제3연륙교의 명칭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지난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량의 이름을 넘어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명칭 공모와 명칭심사위원회,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1위로 ‘청라하늘대교’, 2위 ‘영종청라대교’를 제안 안건으로 채택해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와 함께 서구와 중구도 각각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구는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를, 중구는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상정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제안된 6개의 명칭 중 지역의 정체성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이다.
하지만 서구는 ‘청라대교’를, 중구는 영종이 빠진 청라의 지명만을 반영했다며, 모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12일 재심의에서 제3연륙교의 명칭이 재의결되더라도 양쪽 중 한 곳이 재심의를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간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 명칭은 확정된다. 그러나 국가지명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2일 지명위원회에서는 ‘청라하늘대교, 청라대교, 영종하늘대교’ 등 3개 명칭 중 한 개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이미 이름 없는 교량이 됐다. 미국 세계기록위원회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를 인정받을 때도 공식 이름이 없어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등재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기네스북에도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