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특허받았다더니···온라인 쇼핑몰 인테리어 용품 무더기 적발

이길중 0 0 11.13 05:02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상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79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8~9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운영사 6곳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로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흙침대 등 침실가구도 155건 적발됐다. 수납가구 41건과 침구 35건도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사실이 드러났다.
위반사례로는 특허 허위 표시(302건)가 63.1%를 차지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권 허위표시 사례도 각각 82건 적발됐다. 상표권을 허위 표시한 경우도 13건 있었다.
허위표시 유형 가운데는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이미 소멸됐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기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를 신청했지만 등록이 거절됐는데도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179건 적발됐다.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권을 ‘특허’로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도 104건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표기 삭제·수정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마라톤 대회 274건에 장소를 대여해 수입 약 15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회를 위한 안전 관리 공무원은 한 명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가 마라톤 대회를 위해 장소를 대여한 횟수는 2021년 1건에서 2022년 20건, 2023년 76건, 2024년 8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개최 예정 포함 93건이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등을 대회 주최 측에 대여해주고 2022년 9263여만원, 2023년, 3억5418여만원, 2024년 4억1684여만원, 올해 9월까지 6억8610여만원을 받았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대여비도 있어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회가 늘어나면서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한 민원 건수도 증가했다. 2021년 2개 대회에서 민원 15건이 서울시에 접수됐고 이는 2022년 3개 대회 69건, 2023년 8개 대회 498건, 2024년 9개 대회 461건, 올해 9월까지 19개 대회 350건으로 늘었다.
대회와 민원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행사 기간 현장에 안전 관리 담당 공무원을 투입하지 않았다. 교통 통제 등에 따른 안전 관리는 경찰이 전담했다. 최근 4년간 서울 시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를 관리하기 위해 경찰 총 2만530명이 투입됐다. 지난 4년간 경찰이 마라톤 대회를 위해 교통을 통제한 시간은 총 1045시간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 의원에 “도로 사용 및 교통 통제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마라톤 행사 주최자가 경찰청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안으로, 시는 민간 주최 측에 장소를 대여했을 뿐 추가적인 안전 관리 의무가 없다”며 “서울시가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라톤 대회만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진 않지만, 주말 근무자들이 현장에 가보거나 CCTV 영상 등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주최 측과 소통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도심 마라톤 대회가 급증하면서 교통 혼잡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불편도 폭증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마라톤 대회 장소 승인 시에 일반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지를 최우선 고려하고, 장소 승인과 동시에 안전 계획을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 통제 및 시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디올 재킷과 팔찌 및 벨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본수사 개시 이후 4개월여 동안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서 확인한 목록들이다. 더 나올 게 없어 보였던 김 여사의 ‘명품들’이 잊을만 하면 또 나왔다. 특검 수사를 마칠 때까지 뭐가 또 나와 ‘명품 리스트’에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명목으로 ‘디올 3종 물품’들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 클러치백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며, “어떠한 대가의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 중 처음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전달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이었다. 특검팀이 ‘통일교→전씨→김 여사’로 최종 전달됐다고 특정한 물품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3개, 샤넬구두 1개 등이다. 애초 실물 확보는 못한채 객관적 정황 증거를 근거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는데, 재판 중 전씨가 실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퍼즐이 완성됐다. 김 여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해오다 전씨가 실물을 내고 전달 사실을 시인하자 “일부 인정”으로 말을 바꿨다. 다만 청탁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으로 건넨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 수수 의혹도 있다. 이는 이 회장이 직접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실물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등으로 총 1억원대에 달한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다 관련 혐의를 포착했고, 서씨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명품뿐만 아니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 여사의 ‘대가성 선물 수수’의 서막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대 디올백 사건이 시작이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특검 수사로 뚜껑을 열어보니 명품 수수 의혹의 실체가 줄줄이 터져나왔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 초기에도 줄곧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실물이 확인되고 핵심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고서야 하나씩 인정하는 모양새다.
모든 수수 의혹의 공통점은 값비싼 명품뿐이 아니다. 그 명품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이고, 그 전달에는 항상 모종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선 2년여의 임기 동안 이뤄진 김 여사를 향한 청탁과 명품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콜렉션’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정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간 줄곧 거짓말을 해온 탓에 의심의 눈초리가 뜨겁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를 소환해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선 ‘디올 3종 물품, 순방 3종 귀금속, 명품 클러치백과 시계’ 수수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