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대전시, 내년 예산안 7조582억원 편성···세입여건 개선·지방채 발행 늘려

이길중 0 1 11.11 16:43

피망머니상 대전시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7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전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7조582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811억원(5.7%)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5조739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3188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5% 늘었고, 특별회계는 16.7%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 증가는 기업 실적 개선과 점진적 경기 회복으로 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중앙이전 재원이 확대되고, 지방 세입 여건도 다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규모도 늘렸다.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보다 300억원(18%) 증가한 2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 하지만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과 복지 분야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편성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조187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보다 2.3%(678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음으로는 자치구 재정 지원과 재난·안전분야에 쓰이는 일방공공행정 예산이 올해보다 7.6% 늘어난 1조4278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교통·물류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24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전체 예산이 6899억원으로 올해보다 32.4%(1687억원) 늘어났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비롯해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161억원),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사업(160억원)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다수 추진된다.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개선자금 이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대전형 양육수당(527억원)과 영유아보육료(1319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284억원), 장애인활동지원(1283억원) 등 돌봄·보육 예산이 중점 편성됐다.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민생 안정·경제 활력과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래 세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세입 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출 수요는 증가하는 만큼 고강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건정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과도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성장 제고 효과는 떨어지고 집값만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진운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참가자들은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바뀌는 시기에도 경제 주체들은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 주택가격 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새 모형을 구축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했다. 진단적 기대는 경제 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 또는 최근의 뉴스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현상을 뜻한다.
모형 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집값 상승폭이 커지는 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뒤 8분기(2년)가 지난 시점에 집값은 약 56% 더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투자·소비 등은 8~10% 정도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주택가격전망 CSI도 높은 수준인 만큼 한은이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연내 기준금리를 정하는 마지막 회의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이며 상승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응답이 상당수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15 부동산 규제 효과를 보면서 ‘그래도 한 차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시장의 기대는 모두 소멸한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