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여적] 유치원 아닌 ‘영어유치원’

이길중 0 1 11.09 12:41

수원형사변호사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당국이 단골로 내놓는 정책이 있다. ‘영어유치원’ 사용 금지령이다.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폐쇄까지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정보가 유통되는 온라인 카페와 언론 등에도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정정하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유치원은 공교육 기관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아닌 기관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영어유치원이라는 단어는 사교육인 영어학원이 공교육처럼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 대치동 입시학원 이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인간의 사고와 현실 인식을 형성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어유치원은 이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굳어졌다. 언중(言衆)에게는 유아 영어학원이라는 정부 공식 명칭이 오히려 어색하고 번거롭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해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등 위반 사항 384건을 적발하고, ‘4세 고시’ 등을 실시한 학원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경향신문 기자들이 서울·경기·충남의 7개 유아 영어학원 입학설명회를 다녀왔다. 교육부의 강력한 단속 때문인지 학원 간판이나 공식 홍보물에서 ‘영어유치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는 ‘영유’(영어유치원의 축약형)나 ‘킨더가튼’(Kindergarten·유치원의 외국어 표현)으로 채워졌다. 4세 고시도 외견상 사라졌지만 한글도 떼지 못한 유아들에게 과도한 교육과정은 여전했다. 연간 영어 사용이 1500시간에 이른다고 소개한 학원이 있고, 50㎞를 운전해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있었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벌이는 교육부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영어유치원 용어 문제는 지엽적이다. 교육부가 유아 영어 사교육 팽창의 책임을 학부모와 학원에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그래도 영어유치원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한다면 유치원 명칭 자체를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일제 잔재 청산 및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이 7일 약 보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따른 대북 제재 조치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 등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내부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700km를 비행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최근 행보에 반발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이에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 6일 담화를 내고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함(CVN) 등 제5항모강습단은 지난 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한국 해군은 “제5항모강습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700km를 고려하면, 조지 워싱턴함이 입항한 부산 해역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한은 그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반발해왔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한 해를 결산하는 다음달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군사 분야 성과를 내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22일 때와 같은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 시험”이라며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부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꿔가며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미사일이 지난 4일 첫 등장한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이번에도 ‘화성-11마’를 발사해 성능을 재점검했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군 당국은 지난 22일과 이날 발사된 마사일은 모두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여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또한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합참은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로 수출하는 컨네이너 안에 위험물이 무단 적재되도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8월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컨테이너 폭발사고는 신고 의무 무시와 안일한 감독이 낳은 ‘인재’ 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컨테이너 13개와 야적장 철제 펜스 등이 파손됐다.
폭발한 컨테이너는 수출용 중고차가 실려 있어 ‘일반 화물’로 신고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에는 봉고 1t 트럭 1대와 라보(LPG) 중고차 2대와 함께 차량용 LP가스통 1개, 주방용 LP가스통 3개, 부탄가스 캔 12개 등이 함께 실려 있었다.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한 결과, 컨테이너 폭발은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염을 동반한 폭발’로 추정됐다. 폭발은 중고차 수출 과정에서 이뤄지는 ‘쇼링(Shoring·화물 고박)’ 작업 때 신고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 무분별하게 실린 것이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출을 담당하는 보세사가 인천세관에 제출한 신고내역에는 폭발한 컨테이어에 ‘중고차’로 적재돼 중국 닝보를 거쳐 아프리카 가나로 운송될 계획이었다.
LP가스통 등 폭발할 위험물이 대량으로 실려 있었지만, 관계 당국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특히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은 수출 신고 전 단계라는 이유 등으로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만약 컨테이너가 야적장이 아닌 선박 운송 중에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폭발사고는 항만 내 위험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항은 중고차 수출의 주요 거점인 만큼, 해양수산부, 관세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은 중고차 수출 화물 관리 전반과 항만 위험물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 내 적치된 컨테이너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